착구주기율 · 미국 대통령 연작
미국 대통령으로 읽는 헌정의 작동
워싱턴에서 2000년 대선까지 · 26편
이 연작은 대통령의 성품을 평가하는 순위표가 아니다. 1789년 워싱턴의 취임에서 2000년 대선의 사법적 결말까지, 미국의 헌정 질서가 위기를 만나 어떤 능력을 새로 만들고 어떤 문제를 뒤로 미뤘는지 추적한다. 영웅 한 사람보다 제도와 갈등, 선택이 만나는 지점을 본다.
착구주기율(鑿構周期律)은 오래된 질서가 더는 현실을 담지 못해 갈라지는 순간을 착(鑿), 그 균열에 답해 새 질서를 조직하는 일을 구(構)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떤 구도 모든 긴장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 질서가 흡수하지 못하고 남긴 사람, 요구, 권력과 모순을 여항(餘項)이라 부른다. 여항은 사라지기보다 이동하고 축적되며, 다음 변화의 조건이 된다.
미국 헌정의 특징은 갈등의 종말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선거를 통해 싸움의 자리를 열어 두었다. 하지만 그 개방성은 노예제, 원주민 추방, 인종적 배제와 경제 권력을 저절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 글들은 성공을 찬양하거나 실패를 숙명으로 만들지 않고, 매 시대에 실제로 열려 있던 선택과 그 대가를 함께 기록한다.
한국어판은 중국어 원문의 논증과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식 독자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다시 썼다. 다른 언어판을 문장 단위로 옮긴 번역이 아니다.
- 01 / 26워싱턴 — 닫힘을 추구하지 않는 구가 작동하기 시작하다헌법의 빈칸을 관행으로 채우고,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개인의 권위를 제도의 권위로 바꾼 첫 대통령.
- 02 / 26존 애덤스 — 최초의 폐쇄 충동과 최초의 평화적 권력 이양외부 위기 속에서 비판을 형사처벌한 정부가 선거 패배를 받아들이기까지, 제도의 첫 압력 시험.
- 03 / 26제퍼슨 — 엄격해석론자의 역설작은 정부를 말한 대통령이 루이지애나 매입과 금수 조치로 연방 권력을 확장한 모순을 읽는다.
- 04 / 26매디슨과 먼로 — 외부 생존 시험과 첫 지리적 균열1812년 전쟁 뒤 강해진 국가의 외피 아래, 미주리 타협이 노예제의 균열을 지도 위에 새겼다.
- 05 / 26존 퀸시 애덤스와 잭슨 — 포용과 추방이 동시에 일어나다더 많은 백인 남성이 선거에 들어온 바로 그때 원주민과 자유 흑인은 공동체 밖으로 밀려났다.
- 06 / 26밴 뷰런에서 필모어까지 — 절차적 회피의 종말팽창이 노예제 논쟁을 모든 새 영토로 옮기자 타협과 모호성으로 문제를 미루는 방식이 무너졌다.
- 07 / 26피어스와 뷰캐넌 — 폐쇄의 역습주민주권과 대법원 판결로 노예제 문제를 끝내려 한 시도가 오히려 정당과 연방을 갈라놓았다.
- 08 / 26링컨 I — 보존하기 위해 다시 쓰다연방을 살리려 확장한 전시 권력이 전쟁의 논리를 노예해방의 방향으로 바꾸는 과정.
- 09 / 26링컨 II — 닫지 않고 자신을 다시 쓰다게티즈버그, 전시 선거, 수정헌법 제13조가 공화국의 출발점과 시민의 범위를 다시 정했다.
- 10 / 26존슨과 재건 — 누가 공동체를 정의하는가대통령과 의회가 해방 뒤 시민권의 정의를 놓고 충돌하면서 대통령 자신이 여항이 된 시기.
- 11 / 26그랜트와 헤이스 — 포용했다가 다시 밀어내다흑인 참정권을 지키던 연방의 힘이 사법적 축소와 정치적 피로 속에서 물러난 재건의 역전.
- 12 / 26짐 크로 — 모든 출구를 봉쇄하다법률, 경제적 강제, 린치와 역사 서사가 함께 만든 체제는 평등의 요구를 오래 억눌렀지만 없애지는 못했다.
- 13 / 26도금시대 — 설계되지 않았던 권력철도와 트러스트, 금융이 헌법의 전통적 견제 밖에서 성장하자 노동과 농민 정치가 새 전선을 열었다.
- 14 / 26매킨리와 미국-스페인 전쟁 — 제국은 어떻게 헌법 문제가 되었나해외 영토를 얻은 미국 앞에 헌법과 시민권이 국기와 함께 이동하는가라는 질문이 놓였다.
- 15 / 26시어도어 루스벨트 — 새로운 몸을 얻은 국가기업 권력에 맞선 행정권 확장은 대통령을 법 집행자에서 적극적 국가 설계자로 바꾸었다.
- 16 / 26태프트와 윌슨 — 진보의 탐조등규제와 개혁을 확대한 세대가 세계대전에서는 반대 의견을 강하게 억압한 양면을 본다.
- 17 / 26정상으로의 복귀 — 연기를 종결로 오인하다하딩, 쿨리지, 후버가 미룬 경제적 여항은 1929년 붕괴와 대공황에서 한꺼번에 돌아왔다.
- 18 / 26루스벨트 뉴딜 I — 폐허 위에서 다시 쓰다연방정부가 노동자와 농민, 실업자의 안전망이 되면서 동시에 현대 행정국가라는 새 여항을 만들었다.
- 19 / 26루스벨트 뉴딜 II — 확장이 견제와 충돌할 때법원 확대안의 실패와 대법원의 변화는 일방의 승리보다 상호 조정을 통한 자기수정을 보여 준다.
- 20 / 26루스벨트의 전시국가 — 같은 국가의 두 얼굴총력전의 국가 역량과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이 같은 행정부에서 나온 사실을 함께 본다.
- 21 / 26트루먼과 아이젠하워 — 전시체제를 일상으로 굳히다냉전은 비상시의 국가안보 기구를 상설 구조로 만들었고 군산복합체라는 위험도 키웠다.
- 22 / 26케네디와 존슨 — 포용과 확전의 역설민권법과 투표권법으로 공동체를 넓힌 대통령 권력이 베트남에서는 출구 없는 전쟁을 확대했다.
- 23 / 26닉슨과 포드 — 제왕적 대통령제의 정점과 반격워터게이트는 법치를 회복한 선명한 자기교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소진했다.
- 24 / 26카터와 레이건 — 같은 구조, 두 개의 국가상레이건 혁명은 국가를 없애기보다 국가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힘을 쓰는지 다시 정의했다.
- 25 / 26아버지 부시와 클린턴 — 역사의 종말이라는 환상냉전의 끝을 최종 결말로 읽던 순간, 세계화와 문화전쟁, 불평등이라는 다음 여항이 자라고 있었다.
- 26 / 26이론적 회고 — 여항의 존재를 전제로 한 구26편의 역사를 통해 닫힐 수 없는 구, 양면적인 여항, 인간을 목적으로 보는 기준을 다시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