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퍼슨 — 엄격해석론자의 역설

토머스 제퍼슨은 연방 권력과 국가은행을 경계하고, 농업 공화국과 엄격한 헌법 해석을 말하며 집권했다. 그런데 그의 임기에는 미국 영토가 거의 두 배로 커졌고, 대통령은 해외에 함대를 보냈으며, 금수 조치를 집행하려 항구와 육상 통제를 확대했다. 말과 행동의 거리는 개인의 위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착구주기율의 관점에서 이 거리는 국가라는 구(構)의 인력에 가깝다. 권좌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존재하는 신용·군사·행정 장치를 물려받고 위기가 내놓는 선택지 안에서 행동한다. 제퍼슨은 그 인력을 거부하려 했지만, 기회와 위험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큰 연방을 남겼다.

1. 화해를 말하며 이전 정부를 이어받다

1801년 첫 취임연설의 “우리는 모두 공화파이고 모두 연방파다”라는 문장은 36차 하원 투표 끝에 당선된 직후의 선언이었다. 그는 다수의 뜻에 따르되 소수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다. 선동법의 상처가 남은 사회에서 승리한 정당이 패자를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국가기계의 철거를 뜻하지는 않았다. 연방당이 만든 재정의 기본 구조와 국가은행은 살아남았다. 1791년 은행 설립에 강하게 반대했던 제퍼슨조차 대통령이 된 뒤 그 기관을 즉시 없애지 않았다. 실제 통치에는 자신이 반대하던 장치의 신용과 지불망이 필요했다.

이 상속은 원칙 포기의 증거만은 아니다. 새 정부가 앞 정부의 모든 제도를 파괴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수정하는 능력은 평화적 교체를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국가기계는 집권자의 선언보다 긴 수명을 지닌다. 개인의 언어가 바뀌지 않아도 직책이 요구하는 행동의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다.

2. 루이지애나 매입이 드러낸 헌법의 빈칸

1803년 미국은 프랑스에 약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루이지애나를 매입했다. 현금 6천만 프랑과 프랑스가 미국 시민에게 진 채무 2천만 프랑을 떠안는 구조였다. 나폴레옹은 생도맹그에서 제국을 재건하려던 구상이 무너지고 유럽전쟁의 자금이 필요해지자 광대한 영토를 팔았다.

미국 쪽의 긴급성에는 뉴올리언스와 미시시피강이 있었다. 서부 농산물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출구를 다른 강대국이 통제하면 공화국의 서부 확장과 연방 결속이 흔들릴 수 있었다. 영토의 크기만이 아니라 교역로와 전략적 자율성이 결정을 재촉했다.

기회는 분명했지만 헌법은 대통령에게 외국 영토를 사서 편입하라는 명시적 권한을 주지 않았다. 제퍼슨은 사적인 편지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해석을 택하지 않으면 헌법이 백지가 된다고 걱정했다. 다른 편지에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중요한 땅을 허락 없이 사는 비유를 들며, 국가가 사후 승인해 주기를 바랐다.

그는 수정헌법을 검토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프랑스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조약과 의회 승인으로 밀어붙였다. 이를 단순한 배신이라고만 하면 기회의 긴급성을 놓치고, 불가피한 천재적 결단이라고만 하면 권한의 팽창을 미화한다. 핵심은 엄격해석론자 자신이 예외를 만들었고, 성공한 예외가 다음 권력의 현실적 선례가 되었다는 데 있다.

3. 확장하는 행정부와 견제의 성장

제퍼슨의 정치 의지는 연방 사법부와 계속 충돌했다. 마버리 대 매디슨에서 존 마셜 대법원장은 행정부에 위임장 전달을 강제하지 않아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1789년 사법법의 일부를 위헌이라고 선언해 사법심사의 원리를 세웠다. 정치적으로는 물러섰지만 제도적으로는 법원의 권한을 넓힌 판결이었다.

공화파는 당파성이 강한 새뮤얼 체이스 대법관을 탄핵했으나 상원에서 유죄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다. 이 실패는 판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를 교체하기 어렵다는 관행을 굳혔다. 제퍼슨의 팽창이 반대 방향의 견제도 강하게 만든 셈이다.

에런 버의 반역재판에서도 행정부가 원하는 유죄는 나오지 않았다. 버의 행동과 야심을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헌법상 반역의 좁은 정의와 증거 기준이 대통령의 확신보다 앞섰다. 대통령의 확장은 다른 분지의 저항을 불러왔고, 충돌의 결과는 한 사람의 완승이 아니라 권력 경계의 재설정이었다.

4. 바다와 서부로 뻗은 국가

1801년 트리폴리가 공납 증액을 요구하고 미국에 전쟁을 선포하자 제퍼슨은 정식 선전포고 전에 해군 함대를 지중해로 보냈다. 의회는 이듬해 미국 상선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승인했다. 바버리 전쟁은 단순한 해적 소탕이 아니라, 대통령이 외부 위협에 먼저 군사력을 배치하고 사후 입법과 결합한 초기 선례였다.

루이스와 클라크 원정도 낭만적 탐험담만은 아니다. 과학적 관찰과 지도 제작, 상업로 조사, 원주민 공동체와의 외교가 한 임무에 결합했다. 획득한 땅을 알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가의 시선과 행정 가능성을 서쪽으로 뻗는 일이었다.

제퍼슨은 이 팽창을 ‘자유의 제국’으로 상상했다. 하지만 자유가 영토와 함께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언어는 그 땅에 이미 살던 원주민의 주권, 노예제가 새 영토로 이동할 가능성을 가린다. 영토의 확대는 공화국의 기회를 넓히면서 공동체 경계라는 오래된 여항도 넓혔다.

5. 전쟁을 피하려 만든 국내의 강제

나폴레옹 전쟁 속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 선박을 막고 나포했으며 영국은 선원을 강제로 징집했다. 1807년 체서피크–레퍼드 사건 뒤 전쟁 요구가 커졌지만 제퍼슨은 군사 대신 경제 압력을 택했다. 금수법으로 미국 선박의 해외 무역을 멈추면 유럽 강국이 양보할 것이라고 보았다.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영국과 프랑스보다 미국 항구와 상인, 선원과 농민이 더 큰 손실을 입었다. 정부는 연안무역과 어업 선박에 보증금을 요구하고, 밀수를 의심하면 화물을 압류하며, 육·해군까지 동원할 권한을 넓혔다. 작은 정부의 대통령이 평시 국내 경제를 깊숙이 감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금수는 전쟁을 피하려는 원칙적 비군사 실험이었다는 평가와 경제적으로 실패한 과잉통제였다는 평가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패 뒤 정책이 영구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퍼슨 퇴임 직전 금수는 폐지되었다. 구가 과도하게 팽창했을 때 정치적 비용과 반대가 다시 경계를 그었다.

6. 평등을 쓴 사람이 남긴 가장 깊은 여항

독립선언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를 쓴 제퍼슨은 평생 600명이 넘는 사람을 노예로 두었다. 그는 노예제가 주인과 자녀의 도덕까지 부패시킨다고 쓰면서도 흑인을 열등하다고 규정했고, 해방 뒤에는 멀리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찰과 인종적 편견이 같은 저술 안에 있었다.

그가 노예제를 불편해했다는 사실은 실제 지배관계를 취소하지 않는다. 몬티첼로의 경제와 가족의 부채, 정치적 기반은 노예 노동에 묶여 있었다. 개인의 도덕적 불안이 구조를 움직이는 집단적 권력으로 조직되지 못하면, 모순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1808년 국제 노예무역 금지는 분명한 변화였다. 헌법이 의회에 수입 금지를 허용한 가장 이른 시점에 제퍼슨은 법 시행을 지지했다. 그러나 국내 노예제와 노예의 주간 거래는 남았다. 국경 밖 유입을 닫는 조치가 국내의 신분질서를 폐지한 것은 아니었다.

불법 수입을 단속하는 능력도 제한적이었다. 대서양 노예무역 금지는 중요한 법적 경계를 세웠지만, 이미 미국 안에서 노예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과 국내 거래의 확대가 노동력을 공급했다. 하나의 입구를 막은 구가 체제 자체의 재생산을 건드리지 못했다.

제퍼슨과 샐리 헤밍스의 관계 및 그 후손에 관한 역사·유전학 연구는 몬티첼로의 권력관계를 개인생활의 주변으로 밀어낼 수 없게 했다. 동의가 자유롭기 어려운 노예제 안에서 가족과 지배가 얽혔다는 사실은 ‘평등을 쓴 노예주’라는 모순을 추상어가 아닌 삶의 구조로 보여 준다.

7. 원칙보다 오래가는 구조

제퍼슨을 위선자 한마디로 끝내면, 왜 작은 정부의 언어를 가진 후임자들도 영토와 군사·통상 위기 앞에서 비슷하게 확장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반대로 그를 현실주의자로만 칭찬하면, 예외가 권력을 넓히고 배제의 지평까지 넓힌 책임을 감춘다.

그가 남긴 선례는 대통령이 공언한 원칙보다 선택의 누적이 더 오래간다는 점도 보여 준다. 루이지애나 매입은 후임자에게 영토확장의 가능성을, 금수 집행은 국가가 평시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기억을 남겼다. 한때의 예외는 사라져도 그 예외를 실행한 행정의 경험과 정치적 상상력은 다음 위기에서 다시 동원될 수 있었다.

그의 임기에는 두 방향이 함께 움직였다. 루이지애나·바버리 전쟁·금수는 행정의 인력을 키웠고, 마버리와 체이스 재판은 사법적 견제를 굳혔다. 착(鑿)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파괴가 아니라 이미 작동하던 균형을 다시 여는 충돌이었고, 구는 그 충돌 뒤 잠정적으로 바뀐 권력관계였다.

그러나 가장 큰 여항은 그대로 다음 세대로 넘어갔다. 평등의 언어와 노예제의 현실은 넓어진 영토 안에서 더 크게 충돌하게 되었다. 제퍼슨의 역설은 개인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의 구가 집권자의 언어보다 강한 방향성을 갖는다는 증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