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와 뷰캐넌 — 폐쇄의 역습

1853년부터 1861년까지 미국의 노예제 갈등을 다룬 장치들은 차례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종종 자신이 진정시키려던 충돌을 더 크게 만들었다. 지역 주민에게 맡기자는 법은 캔자스를 전쟁터로 바꾸었고,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대법원은 자신의 중립성까지 소진했다.

피어스와 뷰캐넌을 무능한 두 사람으로만 쓰면 왜 정당·영토 타협·주민주권·사법심사가 동시에 흔들렸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핵심은 명확한 답으로 여항(餘項)을 닫으려는 순간, 그 답을 인정할 공통 규칙과 공동체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1. 1854년 법이 오래된 선을 지우다

스티븐 더글러스가 주도하고 피어스가 1854년 5월 30일 서명한 캔자스·네브래스카법은 두 영토의 주민이 노예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주민주권’은 민주적 해결처럼 들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주리 타협의 36도 30분선을 폐기해 닫혀 있던 지역을 다시 열었다.

그 선은 단순한 지도 규칙이 아니라 전국정당을 유지하는 장치였다. 노예제 팽창을 특정 공간에 가둠으로써 민주당과 휘그당이 남북 연합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의회가 선을 버리자 모든 새 영토가 어느 지역이 상원 권력을 차지할지 가르는 투표장이 되었다.

휘그당은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1854년 공화당이 노예제의 영토 확장 반대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초기 공화당을 즉시 전면 폐지 정당으로 쓰면 안 된다. 그들의 공통분모는 기존 노예제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 그것이 새 땅으로 넓어지는 것을 막는 데 있었다.

2. ‘피의 캔자스’가 주민주권을 시험하다

캔자스에는 찬반 양쪽의 정착민과 조직이 몰려들었다. 미주리의 무장세력은 국경을 넘어 선거에 개입했고, 서로 다른 진영이 경쟁 정부와 헌법을 세웠다. 누구를 정당한 유권자로 볼지부터 합의되지 않은 곳에서 투표는 갈등을 판정하지 못했다.

주민주권이 작동하려면 공인된 유권자 집단, 모두가 인정하는 절차, 패배를 받아들일 의지가 필요하다. 캔자스에는 세 조건이 모두 약했다. 투표는 폭력을 대신하는 규칙이 아니라 폭력의 결과를 합법화하려는 또 하나의 전장이 되었다.

이 실패는 민주주의에 대한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표결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절차가 존재하면 갈등을 반복 가능하게 만든다. 반대로 누가 투표할지와 어느 정부가 합법인지 자체가 쟁점이면 ‘주민에게 맡기자’는 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책임 회피가 된다.

3. 의회 안에서 무너진 심의의 규칙

1856년 5월 22일 하원의원 프레스턴 브룩스는 상원 회의장에서 찰스 섬너 상원의원을 지팡이로 구타했다. 섬너가 노예제와 캔자스 사태를 비판하며 브룩스의 친척을 공격한 연설을 한 뒤였다. 말에 말로 답하는 의회 규칙이 신체폭력으로 무너진 사건이었다.

남부에서 브룩스를 영웅으로, 북부에서 섬너를 순교자로 소비한 반응은 더 심각했다. 폭력 자체에 대한 공통 규범마저 지역별로 갈렸다. 같은 사건을 수치와 영예라는 반대 의미로 기억할 때, 의회는 갈등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적대의 무대가 된다.

1856년 대선은 이 변화를 정당 지도로 기록했다. 뷰캐넌은 선거인단 174표로 이겼고 공화당 프리몬트는 114표를 얻었다. 필모어는 대중투표 약 21.6퍼센트를 얻고도 선거인단은 8표뿐이었다. 오래된 전국정당이 사라지고 지역적으로 집중된 새 경쟁이 자리 잡았다.

4. 드레드 스콧, 위에서 내린 최종 답

1857년 3월 6일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판결은 문제를 한꺼번에 끝내려 했다. 로저 토니 대법원장은 흑인이 헌법상 미국 시민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방법원에 시민으로 소송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공동체의 경계를 인종으로 헌법화한 판단이었다.

법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회가 영토에서 노예제를 금지할 권한도 부정해 미주리 타협을 위헌으로 보았다. 재산권 논리로 노예제의 영토 확장을 보호하면서, 의회가 사용해 온 타협 수단까지 제거했다. 사건 해결에 꼭 필요했는지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폐쇄였다.

그 논쟁에서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양측 모두 거의 전제 밖에 두었다. 누가 시민인가를 다투면서도 공적 공동체를 남성의 공간으로 보는 한계는 공유됐다. 흑인을 배제한 판결과 함께, 당시의 시민권 논쟁이 어떤 여항을 말하지 않았는지도 기억해야 한다.

5. 대통령과 법원이 함께 잃은 신뢰

뷰캐넌은 판결 이틀 전 취임연설에서 영토 노예제 문제가 곧 대법원에서 “신속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대법관과 접촉해 더 넓고 지역적으로 균형된 다수의견이 나오기를 바랐다. 판결을 정치 밖의 종결 장치로 이용하려 한 셈이다.

그 의도는 역효과를 냈다. 북부의 많은 사람은 판결을 독립된 법리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남부 정치세력·법원이 협력한 음모로 보았다. 법원이 정치 갈등을 제거하려고 범위를 넓힐수록, 사법의 초당적 권위가 갈등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사법심사는 언제나 자기교정의 힘이 아니다. 마버리에서는 행정부를 법의 틀에 넣었지만, 드레드 스콧에서는 배제를 헌법의 이름으로 고정하려 했다. 같은 제도도 어떤 권리와 사실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항을 보호하거나 억압할 수 있다.

6. 링컨, 더글러스, 존 브라운

1858년 링컨–더글러스 논쟁은 판결 뒤 남은 정치공간을 시험했다. 링컨은 ‘분열된 집’ 연설에서 여러 입법·행정·사법 결정이 노예제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시 폐지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확장의 연쇄를 멈추려 했다.

더글러스는 지역 주민이 실질적 보호법을 만들지 않으면 노예제가 정착하기 어렵다는 프리포트 원칙으로 주민주권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이 답은 남부 노예제 지지자에게 드레드 스콧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회피로 보였고, 민주당의 남북 분열을 더 깊게 했다.

1859년 존 브라운과 21명의 동료는 하퍼스페리의 연방 무기고를 장악해 더 큰 노예 봉기를 촉발하려 했다. 약 36시간 만에 실패하고 브라운은 처형됐다. 북부 일부는 순교로, 남부는 테러와 생존 위협으로 읽었다. 정치폭력의 도덕적 의미조차 공유되지 않았다.

7. 1860년 선거와 전국정당의 해체

1860년에는 공화당 링컨, 북부 민주당 더글러스, 남부 민주당 브레킨리지, 헌법연합당 벨 네 후보가 경쟁했다. 민주당이 두 후보로 갈라졌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남북을 이어 주던 정당의 마지막 중개 능력이 무너졌음을 뜻했다.

링컨은 남부 대부분의 투표용지에 이름조차 없었지만 인구가 많은 북부의 선거인단으로 승리했다. 헌법상 합법적 결과였으나 남부의 많은 유권자는 자신들이 영구 소수로 전락했다고 보았다. 지역과 정당이 겹칠 때 선거 패배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패배가 아니라 체제 안에서 다시 이길 수 없다는 공포가 된다.

선거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순환시키는 장치지만, 모든 당사자가 결과 뒤에도 공동체가 남는다고 믿어야 한다. 1860년에는 그 믿음이 붕괴했다. 선거가 구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이미 존재하던 분열의 깊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되었다.

8. 뷰캐넌의 탈퇴 겨울

1860년 12월 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첫 탈퇴를 선언했다. 나흘 뒤 이유서에는 노예제에 대한 비노예주의 적대, 도망노예 반환 의무 위반, 링컨 당선 뒤 예상되는 정책이 명시됐다. 탈퇴의 중심에서 노예제를 흐리게 하는 후대의 서사는 문서 자체와 맞지 않는다.

뷰캐넌은 선거 하나가 혁명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주가 일방적으로 탈퇴할 권리도 없다고 했다. 동시에 헌법은 연방정부에 탈퇴한 주를 강제로 복귀시킬 권한도 주지 않았다고 보았다. 탈퇴는 불법인데 저지할 권력은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것을 개인의 겁만으로 설명하면, 왜 쓸 수 있는 제도적 언어가 고갈됐는지 놓친다. 타협 공식, 전국정당, 대법원의 권위가 모두 약화된 뒤 대통령이 가진 범주는 사건을 담지 못했다. 물론 그의 선택은 위기를 악화했지만, 무능은 고립된 성격이 아니라 붕괴한 구조 안에서 작동했다.

9. 폐쇄가 만든 역습

캔자스·네브래스카법은 연방 쟁점을 지역에 넘겨 닫으려 했고, 드레드 스콧은 사법 판단으로 닫으려 했다. 전자는 폭력을, 후자는 사법 불신을 키웠다. 해결 장치가 문제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었다.

노예제는 재산권과 인간의 자유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중간답을 허용하지 않았다. 명확히 긍정하면 평등의 언어가 무너지고, 명확히 부정하면 남부의 사회경제 질서가 무너졌다. 이를 끝없이 미뤄 온 구가 최종 답을 내리려 하자 내부 모순이 폭발했다.

착구주기율은 폭발을 자연법으로 보지 않는다. 법의 근소한 표결, 다른 판결의 가능성, 정당 지도자들의 선택은 여러 갈림길을 보여 준다. 다만 여항을 없다고 선언하는 방식은 그것을 없애지 못했다. 1861년에는 전쟁 외의 공통 절차가 거의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