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뷰런에서 필모어까지 — 절차적 회피의 종말

1837년 밴 뷰런 취임에서 1853년 필모어 퇴임까지, 미국은 노예제라는 가장 깊은 여항을 절차로 미루는 능력을 잃었다. 미주리 타협 때에는 위도선 하나로 노예주와 자유주의 공간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텍사스와 멕시코 영토가 들어오자 새 땅마다 같은 질문이 되살아났다.

이 시기를 ‘약한 대통령들 사이에 정복자 폴크가 끼어 있었다’고 쓰면 구조를 놓친다. 공황, 승계, 영토 병합, 전쟁, 타협과 도망노예법은 하나의 연쇄였다. 팽창이 노예제 논쟁을 전국화했고, 매번 문제를 뒤로 미룬 구(構)는 다음 충돌을 더 넓은 무대에서 준비했다.

1. 1837년 공황과 밴 뷰런의 제한된 국가

밴 뷰런은 취임 직후 금융공황을 맞았다. 제2합중국은행 해체 뒤 주 은행의 신용팽창, 토지투기와 정화유통령, 영국 금융긴축과 국제 압력이 겹쳤다. 한 사람의 정책이나 한 나라의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위기였지만, 유권자는 현직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그의 제도적 답은 독립국고였다. 1840년 법으로 연방 자금을 민간 상업은행이 아니라 재무부가 직접 보관하도록 했다. 국가가 은행의 위험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발상이었지만, 침체에 적극적으로 신용을 공급하는 현대적 안정장치와는 거리가 있었다.

은행 파산과 실업, 농가의 손실 속에서 ‘정부가 시장을 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무능으로 읽혔다. 1840년 선거에서 밴 뷰런은 크게 패했다. 제한정부의 오래된 자기이해가 대규모 경제 고통 앞에서 어떤 정치적 비용을 치르는지 보여 준 첫 장면이었다.

2. 해리슨의 죽음과 타일러 선례

1841년 4월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취임 한 달 만에 죽자 헌법의 모호성이 드러났다. 부통령에게 넘어가는 것이 대통령 ‘직’ 자체인지, 그 권한과 의무만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존 타일러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선서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

의회의 묵인과 후임 사례의 반복은 이 주장을 관행으로 굳혔다. 훗날 수정헌법 제25조가 대통령 사망 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는 이해를 조문에 명확히 적었다. 헌법의 빈칸이 위기 속 행동, 수용, 반복을 거쳐 구로 안정된 전형이다.

하지만 승계의 성공이 통치연합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다. 원래 민주당 출신인 타일러는 휘그당 부통령 후보로 당선됐으나 당의 국가은행 법안을 거부했고 내각과 당에서 고립됐다. 대통령 직위는 확보했지만 대통령을 떠받칠 정당은 사라졌다.

3. 텍사스 병합과 ‘명백한 운명’

타일러는 텍사스 병합 조약이 상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하자 퇴임 직전 양원의 단순 과반으로 가능한 공동결의 방식을 택했다. 영토를 얻는 절차가 조약에서 입법으로 바뀌었다. 목표가 헌법상 문턱에 막히자 다른 합법 형식을 찾아낸 것이다.

1845년 언론인 존 오설리번이 유통시킨 ‘명백한 운명’은 대륙 팽창을 신의 섭리와 자유의 확산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그 서사는 원주민의 토지와 주권, 멕시코인의 정치적 행위, 노예제가 서부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경으로 밀어냈다.

폴크는 영국과 오리건 경계를 놓고 “54도 40분 아니면 전쟁”이라는 강경한 분위기를 활용했지만, 1846년 조약에서는 북위 49도선에 합의했다. 영국에는 타협했고 더 약한 멕시코에는 군사적 압박을 집중했다. 팽창은 하나의 원칙보다 상대의 힘에 따라 다르게 작동했다.

4. 멕시코전쟁과 대통령의 선행 행동

텍사스 병합 뒤 미국과 멕시코는 누에세스강과 리오그란데강 사이의 귀속을 다퉜다. 폴크는 그 분쟁지에 미군을 배치하고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매입 협상을 추진했다. 충돌이 일어나자 그는 “미국인의 피가 미국 땅에서 흘렀다”며 의회에 전쟁을 요청했다.

젊은 하원의원 링컨은 ‘지점 결의’로 그 피가 흐른 정확한 장소가 어디이며 원래 미국 땅이 맞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논점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군대 배치로 충돌 조건을 만든 뒤 그 충돌을 의회의 전쟁 승인을 끌어내는 사실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헌법 문제였다.

1848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멕시코는 전쟁 전 영토의 약 55퍼센트, 약 52만 5천 제곱마일을 넘겼다. 오늘날 캘리포니아·네바다·유타와 뉴멕시코·애리조나·콜로라도 일부를 포함하는 광대한 땅이었다. 군사적 승리가 노예제의 지리적 질문을 폭발적으로 확대했다.

5. 윌모트 단서와 정당의 지역화

1846년 데이비드 윌모트는 멕시코에서 얻는 모든 영토에서 노예제를 금지하자는 단서를 전쟁예산안에 붙였다. 최종 법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떤 영토를 얻는가와 그곳의 노예제 여부를 분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더 중요한 것은 표의 배열이었다. 북부 민주당원과 북부 휘그가 같은 지역 이해를 따라 결합하고 남부가 맞섰다. 정당이 남북을 가로질러 갈등을 중개하던 구조가 약해지고, 당파보다 지리가 정치적 정체성을 정렬하기 시작했다.

착구주기율에서 미국의 구가 비교적 잘 견뎠던 갈등은 여러 선이 교차하는 갈등이었다. 한 사람이 경제정책에서는 이편, 외교에서는 저편일 수 있을 때 타협의 조합이 생긴다. 그러나 노예제 입장이 땅의 경계와 겹치면 패배한 지역은 영구적 소수가 된다고 느끼고, 선거 결과 자체를 생존의 위협으로 보게 된다.

6. 1850년 타협의 다섯 조각

금 발견 뒤 캘리포니아 인구가 급증하며 주 가입 문제가 즉시 닥쳤다. 1850년 타협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다섯 법률의 묶음이었다.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받아들이고, 유타와 뉴멕시코 영토정부를 세우며, 텍사스 경계를 조정하고, 워싱턴 D.C.의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더 강한 도망노예법을 통과시켰다.

유타와 뉴멕시코의 노예제는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다. 법문은 연방 차원의 직접 금지 없이 장래의 영토정치와 주정치로 결정을 미뤘다. 미주리 타협이 선을 그었다면 1850년 타협은 의도적인 모호성을 사용했다.

단기적으로 의회 위기를 넘겼다는 점에서 타협은 성공했다. 하지만 어떤 공동 원칙으로 갈등을 처리할지는 더 흐려졌다. 한쪽에는 자유주를 주고 다른 쪽에는 전국적 노예 회수 장치를 주는 거래는 문제를 흡수한 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폭발물을 한 상자에 넣은 구였다.

7. 도망노예법이 강제를 전국화하다

1850년 도망노예법은 청구인의 일방적 선서에 크게 의존해 도망자로 지목된 사람을 체포할 수 있게 했다. 위원이 송환을 인정하면 10달러, 기각하면 5달러를 받았고, 체포를 방해하거나 숨겨 준 사람에게 최고 1천 달러 벌금과 6개월 징역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 법은 노예제의 강제기계를 남부 경계 밖으로 옮겼다. 이전까지 북부 주민은 노예제를 먼 지역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제 체포를 돕거나 저항하거나 침묵하는 선택을 요구받았다. 공간 분리로 갈등을 미루던 방식이 법 자체에 의해 무너졌다.

해리엇 비처 스토의 소설은 1851~1852년 연재 뒤 단행본 첫해 약 30만 부가 팔리며 대중적 반노예제 논쟁을 키웠다. 소설 한 권이 전쟁을 만들었다는 식의 신화는 피해야 하지만, 도망노예법이 개인의 도덕적 선택을 전국화한 시기에 이야기와 감정이 정치적 양극화를 넓힌 사실은 중요하다.

8. 절차가 시간을 벌 수 있는 한계

밴 뷰런에서 필모어까지 대통령들은 서로 달랐지만 같은 구조 안에 있었다. 경제공황은 제한정부의 한계를 시험했고, 타일러의 승계는 헌법의 빈칸을 메웠으며, 폴크의 전쟁은 행정의 선행 권한과 영토를 동시에 넓혔다. 각각의 구는 다음 문제의 규모를 바꾸었다.

노예제의 여항은 더 이상 남부에 가두어 둘 수 없었다. 새 영토마다 자유와 노예의 경계를 묻게 되었고, 도망노예법은 북부까지 집행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정당이 지역을 가로지르며 갈등을 흡수하던 능력도 윌모트 단서 이후 눈에 띄게 약해졌다.

타협은 비겁함의 다른 이름만은 아니다. 때로 폭력을 늦추고 다음 선택을 위한 시간을 번다. 그러나 시간을 무엇에 쓰는지가 중요하다. 이 시기의 타협은 노예제를 폐지할 역량과 연합을 키우기보다 다음 영토에서 같은 거래를 반복했다. 지연이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때, 절차적 회피는 끝내 폭발의 준비가 된다.

9. 다음 폐쇄가 부를 역습

여기까지의 구는 노예제에 명확한 최종 답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선과 모호성, 여러 법의 교환으로 충돌을 나눴다. 그러나 이후의 지도자들은 주민주권과 대법원 판결로 문제를 한 번에 끝내려 했다.

착(鑿)은 낡은 타협이 현실을 더는 담지 못해 열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개방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영토 팽창은 오래된 균형을 깼고, 새로 세운 구는 정치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반복해서 뒤로 밀었다.

이제 회피할 공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캔자스는 선거가 아니라 무장충돌의 현장이 되고, 대법원은 흑인의 시민권과 영토의 노예제를 위에서 최종 결정하려 할 것이다. 닫으려는 힘이 세질수록 여항의 반작용도 더 거세지는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