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과 재건 — 누가 공동체를 정의하는가

링컨의 죽음 뒤 가장 먼저 열린 질문은 남부를 얼마나 빨리 복귀시킬 것인가가 아니었다. 노예제가 사라진 자리에서 자유인은 어떤 권리와 정치적 목소리를 갖는가, 누가 그 답을 정하는가였다. 전쟁으로 중심에 들어온 여항(餘項)은 곧바로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투쟁 한가운데 놓였다.

앤드루 존슨은 연방을 지킨 남부 출신 민주당원으로 전시 연합의 균형 때문에 부통령이 되었다. 한 발의 총성이 그에게 재건의 정의권을 넘겼다. 우연한 승계가 헌법적 정당성을 주었지만, 전쟁의 결과를 어떤 공동체로 굳힐 정치적 동의까지 주지는 않았다.

1. 가난한 백인의 대통령이 가진 한계

존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재단사로 일했다. 그는 테네시의 소농·노동자 백인을 내세워 대농장 귀족을 공격했고, 남부가 탈퇴할 때 연방에 남았다. 이력만 보면 노예주 엘리트에 맞선 급진적 인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노예제 반대는 흑인 평등보다 백인 소농의 이해와 농장귀족에 대한 적대에 가까웠다. 노예제가 폐지되어도 투표권과 정치공동체는 백인 남성의 것이라고 보았다. 흑인의 즉각 참정이 인종전쟁을 부를 것이라는 언어로 배제를 정당화했다.

따라서 존슨의 모순은 단순한 변절이 아니다. 계급적 반엘리트 정치가 인종적 평등과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다. 백인 내부의 포퓰리즘은 인종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을 더 좁게 만들 수 있었다.

2. 의회 공백에서 시작된 대통령 재건

링컨 피살 뒤 의회는 휴회 중이었고 새 의회는 1865년 12월에야 열렸다. 존슨은 그 몇 달 동안 광범위한 사면과 임시 주지사 임명, 남부 주정부 재구성을 거의 행정 주도로 추진했다. 제도적 공백이 대통령에게 첫 규칙을 정할 기회를 주었다.

그의 조건은 탈퇴 부정과 수정헌법 제13조 승인 등을 요구했지만, 전직 남부연합 지도자와 부유한 사람도 개별 사면으로 빠르게 정치에 복귀했다. 흑인의 정치권리는 복귀 조건의 중심이 아니었다. 남부 백인 엘리트가 공동체의 경계를 다시 정할 공간이 크게 남았다.

제39대 의회는 남부 대표의 착석을 거부하고 재건합동위원회를 만들었다. 전쟁 뒤 대표권을 회복할 조건은 대통령 혼자 정할 사안이 아니며, 의회가 의원 자격과 수정헌법을 다룰 권한을 가진다고 맞섰다. 충돌은 관대함의 정도보다 정의권의 소재에 관한 것이었다.

3. 흑인법전, 자유를 계약 속에 가두다

대통령 재건 아래 남부 주들은 흑인법전을 만들었다. 미시시피는 자유 흑인이 합법적 거주지와 직업의 서면 증명을 갖도록 하고, 장기 노동계약을 중도 이탈하면 이미 번 임금을 잃게 했다. ‘부랑’의 넓은 정의는 자유로운 이동과 직업 선택을 형벌 문제로 바꾸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은 노동계약을 맺은 유색인을 ‘하인’, 고용주를 ‘주인’이라 부르고 불복종·게으름·무례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예라는 법적 신분은 폐지되었지만 노동과 이동, 처벌의 관계를 재조직해 오래된 종속을 다른 이름으로 복원하려 했다.

수정헌법 제13조가 해결한 것은 사람을 재산으로 소유하는 신분이었다. 자유의 실질은 계약 능력, 신체 안전, 토지와 교육, 법정에서의 권리까지 필요했다. 법전은 헌법 문구를 직접 부정하지 않고 그 아래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재작성의 범위를 좁혔다.

4. 자유민국의 가능성과 능력의 한계

1865년 3월 창설된 자유민국은 식량·의복·의료를 제공하고 학교를 지원하며 노동계약을 감독하고 버려지거나 몰수된 토지를 관리했다. 연방이 노예에서 시민으로의 이행에 직접 책임을 진 첫 대규모 행정장치였다.

기관은 흑인 가족관계의 법적 인정, 교육, 법률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인력과 군사력이 부족했고 지역 백인 권력의 저항을 받았다. 무엇보다 광범위한 토지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유를 선언해도 경제적 독립의 기반은 약했다.

존슨은 1866년 2월 첫 연장안을 거부했다. 수정안을 거친 법도 7월 다시 거부했으나 이번에는 의회가 재의결로 뒤집었다. 하나의 행정기관을 둘러싼 다툼은 국가가 형식적 해방을 넘어 생활조건에 개입할 책임이 있는가를 묻는 헌정 논쟁이었다.

5. 1866년 민권법과 출생시민권

1866년 민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 외국 권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시민으로 규정하고, 당시 법문상 ‘과세되지 않는 인디언’을 제외했다.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계약·소송·증언·재산권과 인신·재산의 동등한 보호를 백인과 같이 누리도록 했다.

존슨은 이 법이 흑인에게 특혜를 주고 연방이 주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거부했다. 의회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요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재의결로 뒤집었다. 대통령이 공동체 정의를 막는 여항이 될 때, 다른 분지가 제도 안에서 그 권력을 제어한 장면이다.

그러나 보통법은 다음 의회가 바꿀 수 있고 대법원이 권한 근거를 좁힐 수 있었다. 공화파가 수정헌법으로 이동한 이유다. 전쟁의 성과를 정권의 의지에서 떼어 헌법의 더 깊은 층에 넣어야 한다고 보았다.

6. 수정헌법 제14조의 세 겹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에 속한 사람을 미국과 거주 주의 시민으로 규정했다. 주가 시민의 특권·면책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 없이 생명·자유·재산을 박탈하고 동등한 법 보호를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드레드 스콧의 흑인 시민권 부정을 헌법 자체로 뒤집었다. 동시에 남부가 흑인을 인구에는 포함하면서 투표에서는 배제해 더 큰 의석을 얻는 문제를 대표 감소 조항으로 다뤘고, 반란 가담자의 공직 제한과 남부연합 부채 처리도 규정했다.

제1항의 집행 범위는 이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넓어지고 좁아졌다. 당시 수정헌법이 모든 사적 차별을 즉시 금지한 것은 아니며, 주의 행위를 어디까지 볼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강한 원칙과 불확정한 집행이 함께 출발했다.

한계도 분명했다. 제2항은 대표권 계산에서 처음으로 ‘남성’이라는 단어를 헌법에 명시했다. 흑인 남성 시민권을 보호하는 과정이 여성의 투표권을 뒤로 미뤘다. 한 여항을 중심에 넣는 구가 다른 여항을 새로 드러낸 것이다.

7. 1866년 선거와 의회의 재건

존슨은 ‘원을 도는 유세’로 북부를 돌며 의회와 제14조를 공격했지만 거친 발언과 충돌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186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양원에 대통령 거부권을 안정적으로 뒤집을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다.

유권자는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에서 의회 쪽에 정의권을 주었다. 1867년 재건법은 테네시를 제외한 전 남부연합 주를 다섯 군정지구로 나누고, 남성 보통선거에 기반한 새 헌법과 제14조 비준을 복귀 조건으로 요구했다.

군정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가 아니었지만, 백인 폭력과 기존 주정부 아래서는 흑인 유권자의 등록과 선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강제력이었다. 권리를 보호하려는 국가능력과 군사통치의 위험이 함께 있었다.

8. 탄핵이 시험한 권력분립

의회는 1867년 공직보유법으로 상원 동의 없이 고위 관리를 해임하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했다. 존슨이 전쟁장관 에드윈 스탠턴을 축출하려 하자 하원은 탄핵했다. 정책갈등이 ‘중대한 범죄와 비행’의 헌법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 되었다.

상원은 1868년 유죄에 필요한 3분의 2에서 한 표 모자라 존슨을 직에 남겼다. 일부는 대통령직과 분립을 지키려 정책 차이만으로 파면하는 선례를 막았다고 본다. 다른 해석은 존슨의 재건 방해를 과소평가하고 보수적 타협이 승리했다고 본다.

존슨은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크게 약화됐고 의회 재건을 뒤집을 힘을 잃었다. 파면되지 않았다는 법적 결과와 국정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정치적 결과는 다르다. 제도는 직위를 유지시키면서도 실제 영향력을 제한했다.

공직보유법 자체는 후대에 폐지됐고, 대법원도 유사한 해임 제한을 둘러싸고 대통령 권한을 더 넓게 본 적이 있다. 따라서 당시 하원의 탄핵 사유를 오늘의 정설처럼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사건은 해석이 끝난 답보다 권력분립의 경계 사례로 남는다.

두 해석은 탄핵이 법적 기준이면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무죄가 공직보유법의 정당성이나 존슨 정책의 옳음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극한 충돌도 총격이 아니라 표결의 문턱 안에서 결론 났다는 제도적 의미와 결과의 도덕적 비용을 함께 봐야 한다.

9. 인정과 역류가 동시에 만든 재건

존슨 시대에 구는 평등을 더 깊이 썼다. 민권법과 수정헌법 제14조는 흑인의 시민권과 법적 보호를 국가 핵심에 넣었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드레드 스콧을 뒤집고 주의 권한을 제한한 실질적 재작성이다.

동시에 흑인법전과 대통령의 거부, 토지 없는 자유와 남부 백인 권력의 복귀는 그 성과를 좁혔다. 진보와 반동이 순서대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제도 안에서 동시에 싸웠다. 착(鑿) 뒤의 새 구는 안정된 합의가 아니라 경쟁하는 정의의 임시 균형이었다.

누가 공동체를 정의하는가라는 질문은 1868년에 끝나지 않았다. 다음 단계에서는 흑인 남성 투표권이 헌법에 들어가고, 연방은 폭력조직을 실제로 진압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호를 유지할 정치적 의지와 사법적 권한이 약해지면, 인정된 구성원은 다시 가장자리로 밀려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