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것보다 더 내세울 때

한 가지 형식, 일곱 칸

『제1비판』의 환상론은 인식 쪽의 여러 문제를 한 형식으로 묶었습니다. ‘어떤 구가 아직 얻지 못한 증서를 내보인다.’ 판정은 기록을 맞춰 보는 방식입니다. 주장을 사용할 때 내보이는 지위의 증서 가운데 하나라도 검사와 재검토, 적용 범위의 명시를 거쳐 허용된 항목에 없다면, 갖추지 못한 자격을 내세운 것입니다. ‘내보이는 집합이 가진 집합을 넘어선다.’ 이 판정은 ‘돌아보고 하는 것이며, 동기를 묻지 않는다’. 진단 대상은 드러난 형식이지, 그것을 드러낸 사람의 속셈이 아닙니다.

실천에서도 형식은 같고 주어만 달라집니다. 법이나 ‘하지 않을 수 없음’이 아직 얻지 못한 효력의 증서를 내보입니다. 칸도 실천에 맞게 바꿉니다. 양태는 어떻게 구속하는가입니다. 무조건인지, 정의에 걸리는지, 입장에 걸리는지를 봅니다. 출처는 공리에서 나왔는지, 공준인지, 정의인지를 묻습니다. 관할은 법을 세운 자신을 구속하는지 남을 구속하는지입니다. 시간상의 자리는 오늘의 나인지 어제나 내일의 나인지입니다. 대상은 한 번의 작동인지 사람 전체인지입니다. 근거는 도출한 것인지 받아 맡은 것인지, 출처를 적지 않았는지입니다. 대가는 어디에 남으며 드러내 말했는지입니다.

『제1비판』이 입구에 세운 규율을 그대로 지킵니다. ‘갖추지 못한 자격을 내세웠는지 판정하되, 사람에게 죄를 정하지 않는다.’ 사례는 이 틀이 이미 공개한 글에서만 가져옵니다. 칸트의 보편적 입법은 이 책에서 다른 갈래이지, 병례가 아닙니다.

무조건, 연역, 수평적 효력

무조건을 내세움, 양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존재 방식이다.’ ‘무조건적이다.’ 내보이는 것은 무조건이지만, 가진 것은 특정 입장의 ‘하지 않을 수 없음’입니다. 그 문장 자체도 ‘너의 DD 단계가 거기에 이르면’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덧붙일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법』은 관할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구속력은 그 법을 가진 주체에게만 미친다.’ 문제는 양태 칸이지 관할 칸이 아닙니다.

연역을 내세움, 출처의 문제입니다. 도덕률 첫 편은 네 정리를 ‘SAE의 유일한 공리 비가 다중 Self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진 것’이라 했습니다. 권리론 Paper 0은 한 페이지에서 이를 세 번, 서로 다르게 말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별도의 공리를 세운 두 곳도 있습니다. 전쟁론은 도출의 근거를 ‘SAE의 공리 자체, 주체성은 없앨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학 P6는 ‘SAE의 핵심 공리는 여항이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방법론0이 ‘나머지는 모두 정리다’를 철회하기 전에 쓰였습니다. 이 책은 그대로 옮기며, 대신 고치지 않습니다.

수평적 효력을 내세움, 관할의 문제입니다. 자기 경계 밖으로 법을 가져가 남에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논문5에는 이미 진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단일한 cannot-not을 보편화했다. 개인화된 행동 필연성을 모두 따라야 할 법칙으로 강요한 것이다.’ 끝에는 ‘너도 나와 같아야 한다’만 남습니다. 가장 쉽게 일어나는 곳은 겹침을 추론의 전제로 삼을 때입니다. 너도 나도 사람을 목적이라고 여기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정의가 보장하는 겹침을 남에게 명령할 근거로 쓴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철인왕이 되어야 한다’가 한 사례입니다.

사람을 단계로 세기, 최종 판정, 현재의 자리

사람의 유형을 내세움, 대상의 문제입니다. 15DD를 사람의 한 종류로 삼아 머릿수로 단계를 셉니다. ‘12DD가 대다수이고, 14DD가 중간이며, 15DD는 소수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해야 합니다. 같은 목록의 바로 다음 항목은 같은 개인도 맥락에 따라 다른 단계로 작동할 수 있고, ‘고정된 유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글에 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말한 문장에서 같은 글의 한정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고칠 때는 문장 안에 작동의 맥락을 넣어야지,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형태도 이미 있습니다. 경제학 P3는 행동의 산출을 관찰의 대리 지표로 쓰며, 대리 지표는 정의가 아니고 틀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판정을 내세움, 시간상의 자리와 근거의 문제입니다. 한 번 읽은 것을 그 사람에 대한 결론으로 삼습니다. 도덕률 P3는 평판을 최종 결론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동기는 관찰할 수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오래 보면 사람 마음을 안다.’ 또 전략적으로 15DD 평판을 지속해서 꾸미면 ‘진짜 15DD가 되는 쪽으로만 합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넘겨짚은 효력은 둘입니다. 동기를 읽고, 합류를 보증합니다. 반대편의 말은 충돌론이 이미 썼습니다. ‘중단하는 것은 이 길일 뿐, 그 사람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자리를 내세움. 예전 평판을 다시 심사하지 않고 오늘의 판단으로 씁니다. 『제1비판』의 표현은 ‘타인의 어제의 구로 오늘의 그 사람을 판정한다’였습니다. 거울상은 다섯째 글에서 봤습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자신을 대신해 대가를 치르겠다고 서명하고, 더 물을 필요 없는 영구적 위임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원동력, 기준, 대가 없음, 출처 없음, 수렴

원동력을 내세움. 여항은 ‘외부 출구가 없을 수 없고’, 함께 하는 방식은 ‘떠밀려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보이는 것은 사람을 미는 힘이지만, 가진 것은 조건과 판단입니다. 기준을 내세움. 행동론은 ‘요구 수준은 원래 이만큼 높다’고 했습니다. ‘요구’가 사람을 재는 자로 읽히기 쉽지만, 이 책은 정의가 갖는 엄격함으로 읽습니다. 도덕률 자신도 ‘네 조항은 Self가 노력해서 도달할 기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방식은 기준이 아니라 정의를 쓰는 것입니다. 15DD는 정의이지, 남이 나를 재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 대가도 없다고 내세움. 행동이나 공준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하면, 실천에서 여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법』은 공명을 두고 ‘함께 울리지 않으면 각자 계속 울릴 뿐, 누구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실이 가치의 지위라면 실제로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 함께 울리지 못한 일을 뜻한다면, 그것은 소리 내지 않는 대가입니다. 권력론은 다른 곳에서 ‘침묵에도 대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출처를 적지 않은 효력을 내세움. 충돌론은 자기 구속이 ‘규범적 효력을 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절에서 중지 결정을 돌아볼 수 있음은 ‘더 상류의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틀이 당위를 내놓는 전체 사슬에서, 효력이 있다고 자처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곳으로 이 책이 찾은 것은 여기 하나입니다. 기록만 할 뿐 출처를 대신 채우지 않습니다.

수렴을 내세움. 역사의 방향을 필연이라 말하는 경우입니다. ‘14DD에서 15DD로 자라는 것은 존재론적 필연이다.’ 『제1비판』은 이미 ‘보존은 동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행동론은 나중에 이 주장을 낮췄습니다. 속도는 ‘사람이 고르는 것’이며 ‘구체적인 시기에는 퇴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방향에 관한 주장은 경험적 전제, 전제에서 결론으로 가는 추론, 실제 역사의 어느 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셋 위에 필연의 어조만 얹고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면 갖추지 못한 효력을 내세운 것입니다. 마지막 후보는 ‘악’이라는 말입니다. ‘악은 자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퇴행과 억압의 방향’처럼 작동의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평생 정체성으로 쓰일 때 별도로 진단합니다.

식민화와 침해

같은 형태이지만 그 하위 종류는 아닌 두 사례가 더 있습니다. 식민화를 가치론 P3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내용이 감당하는 사람에게서 구성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구성은 본인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부의 목적이 그 자리를 차지한 구조 상태.’ 무엇의 출처가 어디냐가 아니라, 어디서 구성이 이루어졌느냐는 말입니다.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 ‘구성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구성인 것으로 여겨지는 데만 성공했다.’

이것이 가진 것보다 더 내세우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가치론은 둘이 서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식민화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해석이 이미 점유되었고, 기록을 대조할 통로가 닫혔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을 내세우는 일은 대조 통로가 열려 있어도 일어나며, 거기서 고쳐질 수 있다. 식민화는 그 통로가 이미 닫힌 상태다.’ 노골적 강제는 그것이 당신 자신의 가치라고 자처하지 않으므로 이 범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침해에 대해 권리론 P5는 ‘핵은 빼앗을 수 없다’를 세웁니다. 핵은 ‘주체가 자기 법으로 감싼 여항 ρ’입니다. 침해는 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리에서 일인칭의 감싸기를 대신 쓰는 일’입니다. 가장 명확한 사례는 주입입니다. 가르치려는 동기에서 하고, 주입받는 사람도 도움을 받았다고 느껴도, 그 작용은 여전히 침해입니다. 외부의 자리에서 남의 일인칭을 대신하는 경우 두 사례는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민화인지 침해인지는 각각 원래 정의로 판단하며,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도출하지 않습니다. 가치론이 말하는 자기 식민화에는 외부의 자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