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

버드나루읍

버드나루읍은 사과시 하류에 있다. 읍의 수도사업소는 강에서 물을 끌어다 식수로 공급한다. 사과시 배수처는 처리한 도시 하수를 같은 강에 내보낸다. 주 환경청의 허가가 있으며 배출도 허가에 맞는다. 다섯째 해부터 버드나루읍 수도사업소의 취수구에서 어떤 물질이 주의 식수 기준을 넘겨 검출되었다. 주민들은 사과시에 설명하고 고치라고 요구했다. 시는 두 문장으로 답했다. “우리 배출은 허가에 부합합니다. 버드나루읍 주민은 사과시 주민이 아닙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적는다. 누구에게 미치는가. 버드나루읍 주민, 그리고 개선 비용을 부담할 사과시 주민이다. 어느 경계에 놓이는가. 기준 초과가 유해한 수준이라면 버드나루읍 주민의 식수와 생명 기반이다. 기준선은 주의 식수 기준이다.

이 사건에는 정부가 셋이다. 배출하는 사과시, 취수하는 버드나루읍, 허가하고 기준을 정하는 왕국주다. 더 가까운 층도 있다. 제2편의 사과시 과수원마을 주거단지다. 그곳 주민 한 명은 단지, 사과시, 왕국주 세 층의 내부에 동시에 있다. 한 일을 여러 층이 다루는 것은 정부의 일상이다. 이 글은 층위를 쓴다.

층마다 하나의 구성체다

그 주민은 매일 카드를 찍고 공동현관을 드나들며 출입 관리는 단지 몫이다. 지상 주차장의 주차면도 단지가 관리한다. 단지를 나서면 앞 도로는 시의 몫이다. 주민의 직업에는 주가 발급하는 면허가 필요하다. 세 가지 일, 세 층의 정부다. 과수원마을은 실제 맡는 공적 결정과 집행 기능에 따라 이 연작의 정부에 속한다. 단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회사는 속하지 않는다.

각 층은 하나의 구성체다. 이 연작은 층위를 위해 별도 당위를 세우지 않는다. 제도론의 다섯 당위가 온전히 층마다 놓이며 단지도 포함된다. 각 층에는 자기 내부가 있다. 제도론은 내부를 분명히 나눈다. “구성체가 다루는 얽힘 안의 사람들과 그 행위가 미치면서 이탈로 피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내부를 이룬다.” 주민이 세 층의 내부에 있는지는 어느 층에 어떤 신분을 등록했는지가 아니라 각 층이 다루는 얽힘에 포함되는지, 각 행위가 그에게 미치는지로 본다. 셋 모두 피할 수 없다.

층들은 포개지기도 하고 겹치기도 한다. 포개짐은 관할구역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단지는 사과시 안에, 사과시는 왕국주 안에 있다. 겹침은 내부가 관할구역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버드나루읍에 살며 사과시에서 일하면 두 도시의 내부에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버드나루읍 주민은 사과시에서 일하지 않아도 사과시 내부에 있을 수 있다.

허가의 자리

위아래 층 사이에는 먼저 정확히 말할 관계가 있다. 주 환경청이 사과시에 배출 허가를 내주면 허가 조건이 배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을 좁힌다. 이 자리에서 사과시는 무엇을 지니는가.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책임이다. 해당 논문은 말한다. “의무는 주체만 지닐 수 있지만, 직무상 책임은 구성체와 주체 모두 지닐 수 있다.” 이유는 “의무의 출처는 맡는 이 내부에 있어야 하는데 구성체에는 그런 내부 원천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직무상 책임의 출처는 그 위치의 행위를 좁히는 권력에 있고, 구성체의 행위는 좁혀질 수 있다.” 사과시에는 자신의 법이 없다. 허가 자리에서 지니는 부담은 자신을 제한하는 권력에서 온다.

이 책임에는 책임답지 않아 보이는 곳이 있다. 직무상 책임은 “그 위치를 좁히는 권력에서 나오고 위치를 구속하며 이탈이 유효하다.” 그런데 사과시는 주의 허가 체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해당 논문은 비슷한 예를 들었다. “헌정 질서에 의해 좁혀진 정부는 일방적으로 이탈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이탈은 모두 이용 불가능하지만 효력은 남는다고도 했다. 이탈이 유효하다는 것은 그 자리가 실제로 끝나면 부담도 더는 지니지 않는다는 뜻이지 늘 나갈 길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사과시가 허가 자리에서 지니는 것은 여전히 직무상 책임이며, 다했는지는 허가 조건으로 확인한다.

같은 구성체에는 서로 대신하지 않는 두 가지가 걸린다. 하나는 자기 내부에 대한 당위이며 이 연작이 말한다. 다른 하나는 상위 층이 좁히는 자리에서 지니는 직무상 책임이며 상위 권력에서 나온다. 뒤를 다했다고 앞을 해낸 것은 아니다. ‘우리 배출은 허가에 맞는다’는 바로 이곳에서 막힌다.

층위가 바꾸는 일이 또 있다. 통로의 독립성을 누구에 대해 확인하는가다. 제도론은 독립성을 “실제로 질문받는 당사자에 대해 확인하며, 그 당사자의 층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주 옴부즈만 사무소는 주 안의 각급 정부에 대한 주민 민원을 받는다. 사과시 결정에 대해서는 시 바깥에 있어 시가 막지 못한다. 그러나 질문받는 것이 주 환경청의 허가 자체라면 옴부즈만과 환경청은 모두 주 안에 있다. “독립성은 기능적 의미이며 제도 밖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확인할 것은 환경청이 자기 심사를 혼자 막을 수 있는지다. 같은 옴부즈만도 시에 대해서는 독립적이지만 주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허가에 부합한다

사과시의 두 문장으로 돌아가 각각 확인하자. “우리 배출은 허가에 부합합니다.” 사실이다. 허가 자리의 책임을 다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세 가지에는 답하지 못한다. 첫째, 버드나루읍 주민의 경계를 넘었는가. 제도론의 첫째 당위는 제도의 행위가 모든 내부 주체의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구성체에 위치를 등록하지 않았어도 이탈로 피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 경계는 구조로 정한다. “경계 침범에는 누군가의 고의가 필요하지 않다.” 허가대로 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절차라는 이름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경계 안에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둘째, 초과 검출된 물질은 어디서 왔는가. 버드나루읍이 측정한 것은 취수구의 기준 초과다. 그것이 사과시 배출에서 왔는지는 논문이 설정하지 않는다. 바로 시가 설명해야 할 일이다. 셋째, 허가 자체는 충분히 정해졌는가. 이는 주 환경청의 책임이다. 두 구성체의 책임은 각각 출처로 확인한다. 주가 허가했다고 시 책임이 주로 넘어가지 않고 시가 따랐다고 주 책임이 청산되지 않는다. 이 걸음은 이 연작이 떠맡으며 근거는 제도론에 있다. “중첩은 예시일 뿐 보장이 아니다. 상위 층이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해당 권한이 없을 수 있다.” 더 직접적으로도 말했다. “위에 또 한 층의 제도가 있고 해당 권한이 있다면 그 층이 자기 범위의 경계 보호를 다시 맡는다. 그러나 ‘상위 층이 있다’는 말을 이 층이 빠져도 되는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주민이 아니다

“버드나루읍 주민은 사과시 주민이 아닙니다.” 주민은 관할구역의 신분이다. 내부는 신분이 아니라 얽힘으로 나눈다. 시가 강에 내보낸 것은 읍의 취수구로 흐르므로 읍 사람들은 시 행위가 미치는 곳에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하려면 취수하던 강을 버리거나 자기 집을 떠나야 한다. 따라서 시 관할구역 밖에 있지만 내부에 있다. 관할구역은 결정과 강제가 떨어지는 땅이며 내부는 얽힘 안의 사람들이다. 시 조례가 읍을 다루지 않고 시 경찰이 그곳을 순찰하지 않아도 시 행위는 그곳까지 미친다.

내부에 있다고 시가 다스린다는 뜻은 아니다. 제도론은 말한다. “영향이 미친다고 권한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읍 주민이 내부에 있다고 사과시가 그들의 물 사용을 관리하고 벌금을 매기고 규칙을 정할 권한을 얻지 않는다.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 더하는 것은 사과시 자신의 부담이다. 그들에 대한 행위가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추궁 통로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당위의 ‘작동시킬 수 있음’은 “위치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내부 사람에게 미친다. 물으면 답해야 하며 물은 바로 그 일에 답해야 한다. 읍 주민은 초과 물질의 출처와 개선 여부를 물었다. 시는 허가에 맞고 당신들은 주민이 아니라고 답했다. 물은 일에 닿지 않은 답이며 빠진 것은 설명 책임이다.

사과시와 버드나루읍 주민의 관계는 매우 얇다. 관계의 두께는 구성체가 실제로 내부 사람들의 삶을 조직하는 정도이며 “배치만 세고 손해는 세지 않는다.” 제도론은 같은 예를 들었다. “오염 배출로 하류 생계가 망가진 것은 영향을 받은 것이지 배치된 것이 아니다.” 시는 읍 주민의 생활을 거의 배치하지 않으므로 셋째 당위는 여기서 거의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앞의 것들은 줄지 않는다. “첫째와 다섯째, 넷째의 ‘통로를 닫지 않음’, 둘째의 발동은 이에 따라 조절되지 않는다.” 관계가 얇아도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고 물으면 답해야 한다.

이 사건은 어느 이론이 쓰는가. 제도론은 “모든 제도 사이의 갈등”을 국가론에 넘기고 자신은 구체적 구성체 하나의 내부와 가능한 상하 중첩만 다룬다. 이 연작은 버드나루 사건을 두 도시의 갈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읍 주민이 사과시 내부에 있으므로 구체적 구성체 하나의 내부다. 두 도시 위에 왕국주가 있으므로 상하 중첩이다. 국가론에 맡기는 것은 국가 차원의 대외 관계, 경계, 구성원 자격이다. 같은 주 안에서 관할구역을 넘는 파급은 여기서 받는다. 논문은 읍 주민의 경계를 실제로 넘었는지 판정하지 않는다. 초과량이 유해한지,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하는 사실 문제다. 쓰는 것은 시의 두 문장이 각각 무엇에 답하지 않았는지다.

누가 사과시를 조사하는가

읍 주민은 물었고 시는 엉뚱하게 답했다. 어디에 더 물을 수 있는가. 누가 사과시를 조사하는가. 논문은 세 단계로 답한다. 첫째, 모든 정부는 추궁받으며 이탈의 어려움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 사과시도 버드나루읍도 왕국주도 과수원마을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나갈 수 있는지는 이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 시 주민이 이사할 수 있어도 이사는 ‘초과 물질은 어디서 오는가’에 답하지 못한다. 「제도는 어떻게 가능한가」는 층마다 스스로 다듬는 일을 말하며 가장 나가기 쉬운 공동체 층에도 ‘조직자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을 넣었다. 이탈과 추궁은 둘이며 앞이 뒤를 대신하지 않는다.

둘째, 층마다 진단한다. 정부를 제약하는 힘은 셋에서 올 수 있다. 사람이 떠날 수 있다. 밖에 다른 제소 경로가 있다. 안에 조사할 다른 위치가 있다. 「제도는 어떻게 가능한가」는 국민국가 층에서 말했다. “이탈이 제한되어 발로 하는 투표의 제약이 무력해지면 제약에는 다른 출처가 필요하다.” 조건문은 이렇다. 이탈이 필요한 제약을 감당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호출할 외부 길도 없는데 이미 맡은 구성원 보호를 유지하려면 내부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제약 기능을 남겨야 한다. 곧바로 이 원칙은 “일반 정리가 아니라” 그 사례 안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작은 조건문의 모양만 빌리고 일반 정리로 삼지 않으므로 층마다 진단하고 이탈과 외부를 각각 읽어야 한다.

사과시에 대입하자. 이탈. 주민은 이사할 수 있지만 비용이 든다. 더 중요한 것은 이탈이 일상 문제에 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순경이 누르고 수갑을 채우거나 세무처가 계좌를 동결하는 일은 이사 전에 이미 일어난다. 이사는 ‘이 도시의 통치를 더 받기 싫다’에는 답하지만 ‘오늘 이 도시가 나를 누르고 동결했다’에는 답하지 못한다. 읍 주민에게는 그 이사라는 길조차 없다. 옮기든 말든 강은 흘러온다. 외부 경로. 왕국주에는 있다. 주 환경청은 허가하고 강을 측정한다. 주 법원은 시 결정에 대한 항소와 소송을 받는다. 옴부즈만은 기록을 요청하고 서면 설명을 요구하고 보고서를 공개하며 사건을 주 법원에 넘길 수 있지만 직접 시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다. 길은 있고 큰 개별 사건은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시는 매일 규칙을 만들고 집행한다. 주 법원은 멀고 비싸고 느려 이런 일상에 닿지 못한다. 옴부즈만에는 닿을 수 있지만 일상의 제약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는 사과시 사례의 사실이지 ‘일반적으로 도시의 외부 구제는 쓸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니다.

이제 문턱이 분명해진다. 인원이 아니라 조건에 있다. 강제력을 지니고 이탈과 외부 경로 모두 일상의 제약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다. 사과시는 이 문턱에 이르렀다. 이 연작은 여기서 한 문장을 떠맡는다. 시(市)급부터는 모두 문턱에 이른다. 이는 규범적 부담이자 실천적 판단이지 일반 도시들에 관한 사실 단언이 아니다. 강제력을 지니고 이탈과 외부가 일상을 제약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부담의 이유와 설명이지 사례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전제가 아니다. 어떤 도시의 외부 경로가 실제 일상에 닿는지는 그 도시의 사실이며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시(市)급’은 기능으로 나눈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강제를 집행하는 보통의 지방정부가 모두 들어간다. 버드나루읍도 자체 의회와 읍장이 있고 직접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므로 포함된다.

자신을 진정으로 추궁할 수는 없다

셋째, 문턱에 이르면 왜 여러 권력을 분립해야 하는가. 이 걸음은 이 연작이 떠맡으며 두 다리로 선다. 하나는 독립성이다. 제도론에 이미 있다. “추궁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심사받는 쪽이 의문이 있는지, 끝났는지를 독점해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체 점검은 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추궁받는 위치를 대신하지 않는다.” 시가 규칙을 만들고 강제를 집행하며 외부는 일상에 닿지 못하므로 검사는 시 내부에 두어야 한다. 내부 검사는 검사받는 쪽에서 독립해야 한다.

다른 다리는 세 기능의 분리이며 법학 연작에서 빌려 온다. 법학 제3편은 권력을 제정, 집행, 검사로 나눈다. 제정은 규칙을 만든다. 집행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며 집행자 자신의 편향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검사는 앞의 둘이 치우쳤는지 추궁한다. 논문은 말한다. “세 권력은 잔여를 처리하는 최소의 닫힌 고리다.” 하나가 빠지면 어딘가에서 연결이 끊긴다.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여러 권력을 겸하면 법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넷째 원칙이 이름만 남는다. “자신을 진정으로 추궁할 수는 없다.”

이 둘은 본래 국가 규모에서 세운 것이므로 어느 절반을 빌리는지 밝혀야 한다. 법학은 “작은 집단에서는 재귀적 사슬이 짧아 각 고리를 다른 구성원들이 볼 수 있다”고 한다. 국가 규모에서는 너무 길어 “해법은 사슬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끊길 지점만 늘어나므로, 사슬을 닫힌 고리로 바꾸는 것이다.” 이 두 문장은 규모에 의존하므로 빌리지 않는다. 규모와 무관한 두 이유만 빌린다. 셋 중 하나가 빠지면 사슬이 어딘가에서 끊긴다. 같은 당사자는 자신을 진정으로 추궁할 수 없다. 어느 층의 정부 내부에 왜 이 고리가 필요한지는 사슬 길이가 아니라 둘째 단계의 문턱에 기대어 있다.

두 다리를 합치면 이렇다. 문턱에 이르면 검사는 해당 층 내부에 두고 검사받는 쪽에서 독립한다. 제정, 집행, 검사 세 기능을 같은 위치가 겸하지 않는다. 겸한다는 것은 한 위치가 두 기능의 전부를 쥐는 것이다. 부분 참여와 상호 통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학의 “다각 견제, 각 권력의 잔여를 다른 권력이 추궁한다”는 바로 그것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강한 명제다. 상위 이론에 같은 문제의 강한 형태와 약한 형태가 있으면 이 연작은 기본적으로 약한 것을 택하지만, 권력분립에서는 강한 것을 택한다고 명시한다. 약한 형태는 「제도는 어떻게 가능한가」의 “이 논문이 택한 권력분립은 이런 기능의 한 실현 방식이지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다. 강한 형태는 법학의 ‘최소 세 권력, 더 많아도 된다’다.

강한 형태와 ‘형태를 지정하지 않음’은 무엇을 세는지에 따라 함께 성립한다. 기능과 독립적 검사 위치를 세지 기관 수를 세거나 헌정 형태를 정하지 않는다. 사과시에는 시의회, 시장과 각 국, 시 법원이라는 세 기관이 있다. 기관이 셋이라고 검사가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판사는 시장 지명과 의회 인준을 거친다. 제2편에서 말했듯 임명 관계는 확인해야 하지만 자동으로 포획을 증명하지 않는다. 검사받는 쪽이 검사 위치를 교체하거나 멈출 수 있다면 기관이 많아도 소용없다. 버드나루 사건에 대입하면 외부 길도 있지만 문턱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그 층으로 읽는다. 사과시가 문턱에 이르렀으므로 내부 검사가 있어야 하고 읍 주민도 닿을 수 있어야 한다. 배수처와 시장이 막지 못하고 답변은 질문받은 바로 그 일에 닿아야 한다. 논문은 그 위치를 대신 설계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고만 말한다.

「연방주의자 논집」과 함께

권력이 한곳에 모이지 않게 하고 한쪽이 스스로를 검사하지 않게 하는 문제를 가장 유명하게 논한 것은 「연방주의자 논집」이다. 두 편은 초점이 다르다. 제47편은 말한다.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력이 같은 손에 모이는 것은 한 사람이든 소수든 다수든, 세습이든 자임이든 선출이든 폭정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글은 몽테스키외의 뜻이 “이 부문들이 서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도 말한다. 뜻은 오직 “어느 부문의 모든 권력을 다른 부문의 모든 권력을 쥔 같은 손이 행사하면 자유로운 헌정의 근본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 글과는 같은 방향이다. 전부의 집중을 거부하지만 부문 사이의 교류 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연작의 겸임도 바로 ‘전부’와 ‘전부’의 겸임이다.

제51편은 말한다. “여러 권력이 점차 같은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보장은 각 부문의 담당자에게 다른 부문의 침범을 막을 헌정적 수단과 개인적 동기를 주는 것이다.” “야심으로 야심에 맞서게 해야 한다.” 이 말에는 전제가 있다. “국민에 대한 의존이 정부의 첫째 통제임은 분명하지만, 경험은 보조적 예방책이 필요함을 가르친다.” 보조 층에서는 각 부문의 사람이 서로 저항할 수단과 동기를 갖도록 한다. 이는 ‘자신을 진정으로 추궁할 수 없다’와 같은 일이 아니다. 또 복합 공화국에서는 “서로 다른 정부들이 서로 통제하면서 각자 내부적으로도 통제된다”고 한다. 외부 통제와 내부 분립은 둘이며 서로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은 방향이다. 갈리는 곳은 논집이 둘을 겹쳐지는 보장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 연작이 내부 검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외부가 일상적 제약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市)급부터 요구한다는 것은 연작의 규범적 부담이며 도시마다 외부를 확인한 뒤에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논문은 제51편을 대신해 가장 강한 반론을 세운다. 기능만 세고 사람의 동기를 다루지 않으면 분권은 종이 위의 경계일 뿐이다. 각 부문의 사람이 침식을 막을 수단과 동기를 갖지 못하면 검사 위치는 언젠가 삼켜진다. 응답은 이렇다. 수단 쪽은 제도론의 독립성이 바로 말하는 바다. 독립성이 “막으려는 것은 심사받는 쪽이 자기 심사를 혼자 막는 일”이다. 검사받는 쪽이 검사 위치를 없애고 사람을 바꾸고 예산을 끊을 수 있다면 독립적이지 않다. 나뉘는 것은 동기 쪽뿐이다. 이 연작은 사람에게 동기를 쓰지 않고 어떤 위치의 야심에도 기대지 않는다. 그 절반을 내부 사람들이 닿을 수 있고 작동시켰다고 보복받지 않는 통로에 놓는다. 반론에는 무게가 있다. 연작은 검사 위치가 삼켜지지 않는다고 보증하지 않는다. 기준을 줄 뿐이다. 독립성을 잃으면 설명하고 수정해야 한다. 통로가 질문받는 쪽 손에 들어가는 것은 포획이며 제6편에서 잇는다.

주거단지

과수원마을 규약은 셋째 해 소유자 총회가 통과시켰다. 제2편에 나온 체납 처분 조항은 관리비 여섯 달 체납 시 매달 벌금, 주민회관과 지상 주차장 이용 정지였다. 대표회가 결정하고 관리회사가 지시에 따라 집행한다. 여섯 달의 계산, 매달 벌금액, 정지 시작일은 대표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불복은 대표회에 해명하고 대표회가 접수한다. 체납자는 시 법원에 대표회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필요하고 일심에 보통 일 년이 걸린다. 누구에게 미치는가. 체납자와 다른 소유자들이다. 어느 경계에 놓이는가. 벌금과 시설 이용 정지는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시설과 재산에 작용하므로 경계 안이다. 기준선은 제때 내는 소유자다.

세 단계를 따른다. 첫째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다고 추궁을 면하지 않는다. 둘째는 진단이다. 강제력 보유. 벌금과 정지는 대표회가 정하고 회사가 따르며 전 과정에 단지 바깥의 위치가 개입하지 않는다. 단지가 직접 규약을 집행하고 벌금과 정지가 그 강제다. 외부. 직접 집행하므로 외부 검사는 집행마다 들어 있지 않다. 남은 것은 변호사를 구해 일 년 기다리는 사후 경로다. 매달 쌓이는 벌금과 오늘 당장 못 쓰는 주차면의 일상적 제약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탈. 매매에는 시간이 걸리고 대표회의 서면 동의도 필요해 오늘 정지된 주차면에는 답하지 못한다. 세 가지가 갖춰져 단지는 문턱에 있다. 이것도 연작의 규범적 부담이다. ‘스스로 집행함’이 규범적 발동 조건이다. 직접 규약을 집행하면 문턱에 이르고 아니면 이르지 않는다. 외부와 이탈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유와 설명이다. 일심에 일 년, 매매에 동의 필요라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이 사례의 사실이다.

셋째는 세 기능을 누가 쥐었는지 본다. 규약은 총회가 통과시키므로 제정 일부는 다른 곳에 있다. 하지만 집행 세칙도 대표회가 정하고 처분도 대표회가 하며 해명도 대표회가 받는다. 체납자가 ‘지난달에 이미 냈다’고 하면 듣는 사람은 바로 벌금을 매긴 쪽이다. 이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추궁할 수 없다’의 모습이다. 사람이 적고 서로 보인다고 그 위치가 대신 생기지 않는다. 나눌 것은 기관이 아니라 기능이다. 해명 접수 위치는 처분 위치와 달라야 하고 대표회가 막지 못해야 한다. 세칙 제정과 처분도 한 위치가 겸하지 않는다. 세칙은 벌금액과 정지일을 정하므로 그 사람이 벌금까지 매기면 제정과 집행이 한 손에 있다. 총회가 몇 명을 따로 뽑을지 다른 배치를 할지는 논문이 정하지 않는다.

관리회사의 위치는 정확히 해야 한다. 규약과 대표회 지시로 벌금과 정지를 집행하면 단지 자체 집행으로 센다. 실제로 딱지를 쓰고 주차를 정지하는 것은 회사 사람이지만, 행위는 그들이 규약과 지시를 사용하는 일로 돌아가며 귀속 주소는 단지다. 제도론은 “구성체의 행위는 구체적 지점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행위로 환원할 수 있다”고 한다. 중간의 회사는 위탁받은 구성체로 단지에 대해 자체 책임을 지며 단지를 대신해 체납자에게 답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회사가 딱지를 냈으니 대표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회사를 넷째 층 정부로 세어서도 안 된다. 다른 분기도 보자. 벌금을 대표회의 제소와 시 법원 판결 뒤에만 집행하도록 규약이 정했다면 외부 검사가 매 집행 안에 있으므로 이 항목의 분립은 약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 이용 정지를 대표회가 직접 한다면 그 항목은 여전히 문턱에 이른다. 문턱은 항목마다 읽는다.

대조할 것이 둘 있다. 「제도는 어떻게 가능한가」의 공동체 층은 자발적 가입, 마찰 없는 이탈, 거의 없는 강제력이 조건이어서 제도가 얇다. 과수원마을도 공동체라 불리지만 입주는 주택 구매이고 떠나려면 매도해야 하며 벌금과 정지를 직접 집행하므로 이름이 같다고 ‘제도가 얇음’을 물려받지 않는다. 같은 논문은 초기 스타트업에서 ‘다섯 사람에게 네 권력 분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말은 인원으로 한다. 이 연작의 문턱은 인원으로 정하지 않는다. 수십 가구 단지도 벌금을 직접 집행하면 문턱에 이르고, 수천 가구의 소유자 조직도 아무 강제력이 없으면 이르지 않는다. 그 논문 자체의 다른 문장이 더 정확하다. “구성체 규모만으로 필요한 제도 조항의 수와 세밀함을 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분권은 조건에 따라 약해질 수 있지만 추궁 가능성은 약해지지 않는다.

떠날 수 있는가

그 주민은 단지 규약이 싫으면 집을 팔고 떠날 수 있지만 매매에는 대표회 동의가 필요하다. 사과시가 싫으면 버드나루읍으로 옮길 수 있다. 왕국주가 싫으면 주 밖으로 나가야 하므로 비용이 더 크다. 이탈은 제약의 한 방식이다. 떠날 수 있으면 구성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는 층마다 다르다.

앞서 「제도는 어떻게 가능한가」의 조건문을 빌렸다. 논문은 그것을 각 층으로 확장하며 두 곳을 바꾼다. 하나는 규모, 국민국가 한 사례에서 모든 정부 층위로다. 다른 하나는 전제다. 원문은 이미 맡은 구성원 보장을 유지하려면이라고 했다. 이 연작은 구성원 자격이 아니라 얽힘으로 내부를 나누며 정부는 언제나 자신이 도입한 인정적 권리의 보장을 맡으므로 그 ‘만약’은 정부에서 늘 충족된다. 두 확장 모두 이 연작이 떠맡는다. 각 층의 이탈과 외부 경로는 여전히 실제대로 읽는다.

법학 제3편은 이탈과 법의 관계를 직접 말한다. “이탈권은 법의 존재 조건이다.” 이탈권이 있으면 이탈 자체가 대항이므로 법이 얇고, 없으면 법이 두꺼워야 한다. “법의 두께는 이탈권 결여 정도의 함수다.” 국가 규모의 이 읽기를 각 층에 확장하는 것은 연작 자신의 한 걸음이며 근거는 둘이다. 첫째, 두 문장은 규모가 아니라 이탈에 근거한다. 둘째, 법학 자체가 국가 밖으로 확장했다. 세대 우주선 같은 폐쇄된 지점에도 국가법 논리가 재현된다. “포물선의 변수는 시대가 아니라 이탈권”이기 때문이다. 그 읽기는 “이탈 비용이 주 변수이고 관계 밀도는 조절 항”이다. 인원 자체는 변수에 없다. 각 층의 이탈은 실제대로 읽는다. 단지는 매매와 이사, 시는 이사, 주는 주 밖으로 이주다. 읽어 내는 것은 법의 두께이지 분권 문턱이 아니다. 문턱은 앞에서 떠맡은 바에 따라 층별로 읽는다. 어떤 층에 대해서는 이탈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 사과시에 대한 버드나루읍 주민이다. 그들에게 사과시의 제약은 둘에서만 올 수 있다. 바깥의 주, 그리고 내부의 그들이 닿을 수 있는 검사 위치다.

한 문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 법의 두께는 관계의 두께가 아니다. 법학의 법의 두께는 규칙, 기관, 추궁 구조가 얼마나 두꺼워야 하는지를 잰다. 「제도는 어떻게 가능한가」의 조항 두께와 책임 두께도 논문 자체가 “같은 설명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도론의 관계 두께는 구성체가 실제로 내부 사람의 삶을 조직하는 정도다. 이 셋을 섞어 부르지 않는다. 버드나루읍 주민이 이유를 잘 보여 준다. 사과시가 그들의 삶을 거의 배치하지 않으므로 관계는 얇다. 하지만 그들은 시에서 거의 이탈할 수 없으므로 시를 제약할 다른 출처가 필요하다. 둘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강변공원

넷째 해 왕국주 의회가 강변공원 관리권을 사과시 공원관리처에서 주 공원관리국으로 가져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방 보강을 주가 지원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개방 시간, 노점 허가, 행사 승인은 모두 주가 정했다. 누구에게 미치는가. 구성체로서의 사과시와 공원에 자주 가는 주민이다. 어느 경계에 놓이는가. 개인의 경계가 아니다. 무엇이 주의 공동 사안이고 무엇이 시의 지방 사안인지, 그리고 시의 지방 사안 처리 능력이 걸린다. 기준선은 관리권을 가져오기 전이다.

먼저 행위를 좁히는 것과 권한을 가져가는 것을 나눈다. 주가 배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좁힘이다. 시는 여전히 배수하며 내부 사람들에게 답하고 허가 자리에서만 책임을 지닌다. 강변공원은 가져감이다. 해당 일들을 시 손에서 통째로 가져갔다. 가져감은 주의 판단이다. 누구에게 답하는가. 그 영향을 받는 주 내부 사람들, 공원 이용 주민도 포함된다. 시의회와 공원관리처는 자기 위치를 통해 물을 수 있다. 무엇에 답하는가. 무엇을 어떤 근거로 가져가며 왜 주 층위에 속하는가. 주가 든 이유는 제방이다. 하지만 제방뿐 아니라 개방 시간, 노점 허가, 행사 승인도 가져갔다. 근거 하나가 자신보다 큰 범위를 지탱하지 못한다. 가져간 뒤 주민은 예전처럼 시의원이나 시 관리처가 아니라 주 관리국을 찾아야 한다. 그 길에 닿을 수 있는지, 독립성은 새 질문 대상에 대해 다시 확인한다.

여기서 ‘위로 가져가면 관계가 얇아진다’는 오독을 막아야 한다. 아니다. 개방 시간이 관계 두께에 포함되는지는 구조로 별도 확인하며 주가 정하든 시가 정하든 판독은 같다. ‘삼킴’의 문제는 얇아짐이 아니라 셋에 있다. 근거가 가져간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 가져간 뒤 영향을 받는 사람이 물을 길에 닿지 못한다. 아래층이 판단하고 답하던 자리를 가져갔지만 이유가 그 사안들에 닿지 않는다. 상위 층이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니다. 본래 상위 층이 다뤄야 하는 일도 있으며 위로 옮긴 자체가 삼킴은 아니다. 요구하는 것은 가져가려면 설명하고 근거가 범위에 닿으며 이후 추궁 길도 닿을 수 있게 하라는 것뿐이다.

상하 분담에 관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구분했다. “집권에는 정확히 구별해야 하는 전혀 다른 두 종류가 있다.” “전국 각지에 공통인 이익, 예컨대 일반 법률의 제정과 대외 관계 유지가 있다. 다른 이익은 특정 부분에 고유하며 각 읍면의 사안이 그 예다.” 앞을 모으면 통치의 집권이고 뒤를 모으면 행정의 집권이다. 그는 앞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강력한 통치 집권 없이 국가가 안전하고 번영하게 존속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다.” 반대한 것은 뒤다. “행정 집권은 그 나라의 공공정신을 계속 약화시켜 쇠약하게 만든다.” 맞닿는 것은 뒤쪽이다. 공동 사안과 지방 사안을 어떻게 나누며 지방의 어떤 처리 능력을 중앙 집중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는가. 강변공원이 바로 여기에 놓인다. 제방은 공동 사안처럼, 노점 허가와 행사 승인은 지방 사안처럼 보인다. 나뉘는 것은 이유다. 토크빌은 공공정신 약화를 이유로 행정 집권에 반대한다. 이 연작은 그런 효과에서 요구를 도출하지 않는다. 가져가려면 설명하고 추궁 길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집을 팔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아래층에는 다른 문제가 있다. 같은 규약에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주택 매도에는 대표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단지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거부할 수 있다. 누구에게 미치는가. 매도하려는 소유자다. 어느 경계에 놓이는가. 이탈 통로다. 기준선은 동의 없이 매도할 수 있는 상태다.

권리론은 이 경계를 그었다. 구속이 제한이려면 “주체가 이탈하고 거절하고 지속적 구속을 철회할 구조적 통로를 완전히 막지 않아야 한다.” “이를 넘으면 침해다.” 완전한 봉쇄의 뜻도 밝혔다. “관계에 기한, 절차, 조건, 이탈 비용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거절하거나 지속적 구속을 철회하거나 심사 가능한 절차로 옮길 구조적 통로를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구속은 지속적 결속의 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이탈, 거절, 철회 자체를 닫을 수 없다.” 따라서 ‘동의 필요’만으로 곧 봉쇄는 아니다. 확인할 것은 거부된 뒤에도 매도할 길이나 그 거부를 심사할 절차로 옮길 길이 남아 있는가다. ‘화목 유지’는 심사 때 대조할 근거를 주지 않아 대표회가 마음대로 거절한다. 유일한 외부 길이 변호사를 구해 일 년 기다리는 시 법원 소송이라면 어떤가. 이 조항이 어느 쪽인지 실제로 남은 길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이탈 비용의 읽기는 제6편에서 잇는다.

층위의 측면은 여기에 있다. 매도자는 시와 주의 내부에도 있다. 한 단지를 나가도 대개 같은 시에 남는다. 상위 층이 자기 권한 안에서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은 그 층의 둘째 당위다. 단지는 ‘시 법원이 있으니 소송하면 된다’고 할 수 없고 시도 ‘단지 자체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앞은 위층을 이유로 이 층을 비우는 것이고 뒤는 아래층을 이유로 이 층을 비우는 것이다.

논문은 반론을 세운다. 총회가 통과시킨 규약은 소유자 자신의 선택인데 상위 층이 간섭하면 아래층을 삼키는 것 아닌가. 응답은 둘이다. 표결 통과가 경계 안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제도론은 “제한과 침해는 동기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정한다”고 말한다. 다수의 동의도 판독을 바꾸지 않는다. 또 경계 지키기는 삼킴이 아니다. 삼킴은 아래층의 지방 사안 처리 위치를 가져가는 것이다. 보호는 상위 층이 권한 안에서 침범 한 곳을 막는 것이며 나머지 규약은 여전히 단지가 관리한다. 둘을 합치면 이 문장이다. 위층은 아래층을 삼키지 않고 아래층은 이탈을 완전히 막지 않는다. 어느 층도 다른 층의 존재를 이유로 자기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세 층은 삶의 무엇을 조직하는가

그 주민에게 돌아가 이번에는 세 층이 삶의 어느 부분을 조직하는지 읽자. 단지는 일상 출입을 조직한다. 카드를 찍고 들어가고 어느 주차면에 세우고 주민회관을 쓸 수 있는지다. 시는 단지 밖의 많은 일을 조직한다. 아이는 시립초등학교에 다니며 일상 시간표는 학교를 따른다. 앞 도로도 시가 관리한다. 주는 생계를 조직한다. 직업 면허를 발급하고 그 조건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정한다. 존재하지만 세지 않는 것도 있다. 밤에 신고하면 시 경찰이 오고 주 법원도 있다. 쓰지 않아도 잃는 것이 없다. 제도론은 “방향이 붙지 않고 사용을 거절해도 위치를 잃지 않는 조건은 세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관계의 두께다. 제도론은 “관계의 두께란 그 관계에서 구성체가 실제로 내부 주체의 삶을 조직하는 정도”이며 “구성체의 자술이 아니라 구조로 읽는다”고 한다. 사람의 “시간, 주의, 생계, 발전 경로를 얼마나 배치했는지”를 본다. 구조로 읽으면 세 층에 고정된 순서는 없다. 매일의 시간은 단지와 시가 많이 조직한다. 생계와 발전 경로에서는 면허 하나가 단지 규약 전체보다 무거울 수 있다. 행정 등급이나 지리적 거리순으로 세우지 않고 층마다 사안마다 실제대로 읽는다.

읽어 내어 어디에 쓰는가. 시간과 주의와 생계와 발전 경로를 더 많이 조직한 층에서 셋째 당위가 더 무겁다. 이미 조직하거나 점유하거나 제한한 것에 맞추어 어떻게 공간을 남기고 제공할지 설명해야 한다. 면허 조건이 직업의 경로를 고정했다면 설명할 곳은 주다. 관계의 두께가 다루지 못하는 것도 밝혀야 한다. 첫째와 다섯째, 넷째의 통로를 닫지 않음, 둘째의 발동은 이에 따라 조절되지 않는다. 단지가 삶을 적게 조직해도 매도 길을 완전히 막을 수 없고, 시와 읍 주민의 관계가 얇아도 그들의 물음에는 답해야 한다.

제4편을 합치면 이렇다. 각급 정부는 하나의 구성체로 관할구역과 내부를 각각 가지며 내부는 얽힘으로 나눈다. 상위 층에 대한 책임을 다해도 자기 내부에 대한 당위를 해낸 것은 아니다. 관할구역 밖에도 내부가 있으며 영향이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정부는 추궁받는다. 시(市)급부터와 규약을 직접 집행하는 단지는 문턱에 이른다. 이는 연작의 규범적 부담이지 사실 단언이 아니다. 문턱에 이르면 검사를 내부에 두고 세 기능을 한 손이 겸하지 않는다. 분권은 조건에 따라 약해질 수 있지만 추궁 가능성은 약해지지 않는다. 위층은 아래층을 삼키지 않고 아래층은 이탈을 완전히 막지 않는다. 관계 두께는 구조로 읽지 등급과 거리로 정하지 않는다. 층위는 한 차원이다. 다른 차원은 시간이다. 일이 급해 판단이 통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면 무엇은 그대로이고 무엇은 빨라져도 되는가. 제5편이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