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백 건

창구는 평소처럼 열려 있다

일곱째 해 겨울, 사과시 주택국 신청 창구는 평소처럼 열려 있었다. 조례에는 저소득 가구의 겨울 난방비 지원이 들어 있었다.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겨울에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주택국에 신청하면 삼십 일 안에 결정한다. 첫해부터 조례에 있던 조항이다. 창구는 계속 열렸고 접수도 평소대로 했다. 그러나 주택국의 심사 자리는 넷째 해 겨울 공석이 된 뒤 충원되지 않았다. 그해 겨울까지 쌓인 신청은 천이백 건이었다. 처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겨울 초입에 신청한 한 사람이 사십 일 뒤 창구에 물으러 갔다. 직원은 말했다. “접수는 저희 담당입니다. 심사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창구도 열리고 신청도 받는다. 종이 위에서는 이 지원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작동하지 않을 뿐이다.

세 가지를 먼저 적는다. 누구에게 미치는가. 이미 신청했고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들이다. 어느 경계에 놓이는가. 자리 하나가 비고 신청이 쌓였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의 경계도 넘지 않는다. 이미 도입한 위치에 운영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겨울에 난방이 없어 어느 가구의 생명 기반이 위협받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기준선은 조례에 명시된 삼십 일 이내 결정이다.

이 글은 묻는다. 조례에 적은 것을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보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며, 비어 버렸을 때 어떻게 읽고, 철회하거나 바꾸려면 어떻게 추궁받는가. 강제 말고 정부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런 일이다. 강제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미치는 무게는 가볍지 않을 때가 많다. 천이백 건 뒤에 있는 가구들이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가 빈자리 하나에 걸려 있다.

두 가지 말

천이백 건에 관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지원이 정부가 주는 것이니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면 못 주는 것이지 누구에게 빚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겨울에 난방을 누리는 것이 모두의 기본권이므로 정부가 주지 않으면 침해라는 말이다. 둘 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다. 앞은 지원을 은혜로 보고 뒤는 기본권으로 본다.

권리론은 권리를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기본권이다. 기본권이 전제하는 인정은 타인이 자제하여 침해하지 않는 것뿐이며 누군가 구성해 줄 필요가 없다. 노예가 되지 않고 신체를 다치지 않을 권리는 정부가 준 것도 누구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다.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며 누구에 대해서나 성립한다. 이웃, 공장, 정부 모두 같다. 제도론은 말한다. “기본권은 제도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침해하지 않는 것도 정부만의 요구가 아니다. 다른 하나는 인정적 권리다. “은혜나 허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성적 인정으로 성립한다.” 지원금은 여기에 속한다. 권리론은 직접 말한다. “지속적 공급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인정 층의 도입된 위치로 성립하지 기본권의 내용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신청 가구가 지원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과시가 조례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두 말의 맞고 틀린 부분이 분명해진다. 앞의 말은 출처를 맞게 보았다. 지원은 사과시가 조례에 쓴 것이며 각 가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은 뒤쪽이다. 도입한 뒤의 지원은 내키면 주고 거두는 은혜가 아니라 신청자가 신청하고 추궁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다. 뒤의 말이 맞게 본 것도 하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넘어서는 안 되는 최저선이 있으며 생명 기반도 그 안에 있다. 틀린 것은 지원 자체를 그 최저선에 넣은 점이다. 지원이 멈췄다고 곧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 다른 침해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이 연작은 여기서 하나를 세운다. 정부는 내부 주체를 위해 도입한 인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보장하지 않으면 그 지점의 정부 권력은 정당하지 않다. 이 명제는 권리론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권리론이 주는 것은 구조다. 인정적 권리와 권력은 같은 접합면의 양쪽이다. 행위 쪽에서 읽으면 권력이고 주체 위치 쪽에서 읽으면 권리다. 정부는 권력 쪽을 쥔다. 권력만 쥐고 권리 쪽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면 위치가 망가져 권리와 분리되거나 속이 비어 버린다. 주택국은 뒤쪽이다. 구조는 읽는 법을 주지 당위를 주지 않는다. 권리론도 권리와의 분리를 판정하는 질문들은 “관계망 처리의 구조를 판정하지 규범적 정당성 여부를 몰래 들여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당위는 이 연작이 세우며, 정부 쪽에 새로 더하는 규범적 부담이다.

다섯 당위에 여섯째 총괄 명칭을 더하지는 않는다. 나누어 보면 제도론의 첫째, 둘째, 다섯째 당위로 들어간다. 정부에 고유하다는 말도 이 뜻에 한한다. 이 연작에서는 정부에만 세운다는 뜻이지, 다른 구성체는 자신이 도입한 위치에 아무것도 빚지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추궁받아야 한다

이 연작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구체적으로 귀착하는 곳이 있다. 추궁받아야 한다는 것, 즉 설명하고 수정해야 하며 다섯째 당위의 통로를 거친다는 뜻이다. 범위도 정확히 말해야 한다. 미달이 발생한 위치를 거쳐 그 작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 주택국의 빈 심사 자리가 그런 곳이다. 미달이 일상이 되어 위치들을 잇달아 비우거나 권리와 분리하면 정부 권력 전체가 추궁받아야 한다. 경계 침범은 이 귀착점으로 가지 않고 첫째 당위에 따라 따로 읽는다.

두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 ‘추궁할 수 있다’는 모든 정부에 대해 언제나, 미달 여부와 무관하게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이다. ‘추궁받아야 한다’는 확인된 미달 지점에서 설명과 수정이 빚으로 남았다는 뜻이다. 주택국은 이미 분명히 확인되었다. 자리는 삼 년 비었고 천이백 건이 쌓였으며 이 신청들에서 삼십 일 기한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추궁받아야 한다. 사과시의 다른 부서에는 지금 확인된 미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추궁할 수 있다. 정부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고 추궁받는 것이 일상이다. 둘을 섞지 않는다. 추궁받는 사실 자체는 부당함의 증거가 아니며 추궁 통로를 열었다고 복구가 증명되지도 않는다.

뒷받침

제2편은 과수원마을 복도에서 나온 말을 썼다. “또 관리사무소에 가면 이 문으로 못 나가게 하겠어.” 아래층 주민은 신고했고 순경은 둘을 떼어 놓은 뒤 시 법원에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도록 도왔다. 위협받지 않고 자기 집 앞에서 가로막히지 않을 권리는 보호명령이 준 것도 시 경찰국이 준 것도 아니다. 보호명령이 주는 것은 글로 남아 원용할 수 있는 형태다. 경찰국이 주는 것은 집행하러 올 사람이다.

권리론에는 두 축으로 나눈 네 칸의 표가 있다. 출처로 나누면 기본권은 내생적이고 인정적 권리는 등록된 것이다. 방향으로 나누면 부정과 창발이 있다. 등록과 부정이 만나는 칸은 부정적 최저선의 제도적 뒷받침이다. 헌법이 노예제와 고문 금지를 건드릴 수 없는 조항으로 쓰는 것은 “기본권이 환원되기를 거부하는 최저선에 등록식 뒷받침을 더하는 것”이다. 같은 권리에서 핵심은 기본권 쪽에, 뒷받침은 인정 쪽에 있다.

뒷받침은 속이 비워질 수 있다. 법에는 어떤 자유가 남아 있지만 집행 기관, 절차, 관계망의 인정이 모두 사라질 때 권리론은 말한다. “이때 비워진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고 억눌린 것은 그 기본권의 행사이며 핵심은 건드려지지 않았다.” 시 법원이 임시 보호명령을 내렸는데 경찰국은 인력이 없다며 집행 인원을 한 번도 보내지 않는다고 하자. 보호명령은 종이에만 있고 실현되지 않는다. 비워진 것은 뒷받침이다. 아래층 주민이 위협받지 않을 권리는 조금도 줄지 않았다. 줄어든 것은 사과시에서 그 권리가 자리 잡을 곳이다.

따라서 이 절반에서 정부가 주는 것은 뒷받침과 집행이지 핵심이 아니다. 이 문장은 두 해석을 막는다. 하나는 정부를 핵심의 원천으로 보아 정부가 안 주면 권리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아니다. 핵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핵심이 움직이지 않으니 정부가 빚질 것도 없다고 뒤집는 것이다. 역시 아니다. 뒷받침과 집행은 인정 쪽에 있으며 바로 이 글의 보장에 속한다. 제도론은 말한다. “종이 위의 보호는 보장이 아니다. 집행할 수 있다고 내용과 권한의 정당성이 증명되지도 않는다.” 보호명령을 내리고도 아무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둘째 당위를 거친다. 구성체는 내부 주체들 사이의 경계를 지키며 그 방식이 종이만 남아서는 안 된다. 이 뒷받침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 지점의 정부 권력도 정당하지 않으며 추궁받아야 한다.

그 가구들로 돌아가자. 겨울에 난방이 없어 어느 가구의 생명 기반을 압박했는가. 이는 따로 확인하며 무엇을 확인하는지도 정확해야 한다. 권리론은 범위를 좁혔다. “기본 층의 침해는 기존 두터운 층에 대한 작용에 한하며 미래 공급의 청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순수한 자연적 결핍은 권리 사건이 아니다.” 도입된 공급이 작동하지 않으면 인정 층의 방식으로 읽는다. 그 사실만으로 곧 기본 층의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따로 확인할 것은 누군가 이 가구의 기존 유지 회로에 손을 댔는가다. 사과시가 이 최저선에 별도의 뒷받침을 마련했다면 그것도 비었는가다. 가구들이 기대는 것은 도입된 위치이며 그 무게는 인정 쪽의 판독 체계에 있다.

세 가지 지지대

주택국으로 돌아가자. 권리론은 인정적 권리가 세 지지대로 작동한다고 한다. “제도적 도입은 원용할 형태를 주고, 공동체의 유효한 인정은 분산된 예측 가능성을 주며, 실제 권력의 지원은 실현 능력을 준다.” 지원금에 대입하면 조례에 적은 것이 첫째다. 신청자와 창구가 모두 신청하고 추궁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둘째다. 심사 자리에 사람이 있고 삼십 일 안에 결정하며 매달 돈이 지급되는 것이 셋째다. 문턱 아래로 내려간 것은 셋째다. 권리론은 이를 공동화라 부른다. “공동화는 권력 지원이 문턱 아래로 떨어져도 제도의 외피는 남는 것으로, 위치는 선언으로 물러나고 작동은 사라진다.”

정부는 도입한 권리에 대해 세 가지를 지킨다. 권력에서 권리를 떼어 내지 않는다. 빈 껍데기를 남기지 않는다. 철회와 변경은 공개하고 추궁을 받는다. 이 셋은 나누어 보면 첫째, 둘째, 다섯째 당위로 들어가며 여섯째 총괄 명칭을 더하지 않는다.

동결은 남아 있다

권리와의 분리는 또 다른 실패다. “권리와의 분리란 강제는 남아 있지만 관련 관계망이 더 이상 그 위치를 부여받은 이를 그 위치에 기대어 요청을 시작하고 절차를 호출하고 응답을 요구할 권리 보유자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위치는 물리력으로 퇴화한다.” 전제는 강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주택국은 신청자에게 강제를 가하지 않는다. 심사하지 않을 뿐이다.

제2편의 식료품점 계좌 동결이 계속된다고 가정하자. 점주가 이의를 내도 세무처는 접수하지 않는다. 시 법원 행정재판부에 가도 해명을 처리하지 않는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새 담당자 역시 이의를 받지 않는다. 동결은 그대로다. 동결도 강제도 남아 있지만 납세자로서 해명하고 설명을 요구할 위치는 관계망이 더 이상 처리하지 않는다.

권리와 분리되었는지 판정하기 위해 권리론은 세 질문을 준다. “첫째, 위치를 부여받은 이가 그 위치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가. 둘째, 그 위치가 독립된 지점들을 거치며 동일하게 복제되고 처리될 수 있는가. 셋째,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관계망이 그 위치를 유지하는가.” 이 가정에서는 셋 다 아니다. 권리론은 말한다. “같은 권력 행사자의 지속적 압박에만 의존하고 관계망이 위치 보유자의 요청 위치를 처리하지 않을 때에만 권리와의 분리다.” 이때 정부는 이미 물리력으로 퇴화한 위치를 통해 계속 행위한다. 이는 첫째 당위에 속한다. 더 이상 권리의 위치를 거치지 않는 행위가 사람에게 미치는 작용은 경계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원래 적법한 동결이었다’고 통과시킬 수 없다.

빈 껍데기

빈 껍데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지원금 사건의 본론이다. 빈 껍데기는 세 방식으로 읽으며 구분해야 한다. 첫째는 기본권의 뒷받침이 비워진 경우다. 보호명령을 내렸지만 집행자가 없는 경우처럼 둘째 당위로 간다.

둘째는 먼저 기존의 자기 유지나 대체 통로를 적극적으로 막아 그 공급에만 의존하게 한 뒤 비워 버린 경우다. 첫째 당위로 간다. 제도론은 철거도 구성체의 행위라고 말한다. “철거 자체가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가령 기존의 자기 유지나 대체 통로를 먼저 막아 그 공급에만 의존하게 하고 철수했다면 이 부분은 첫째 당위에 속하며 할인하지 않는다.” 주택국이 통합 난방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가구들의 개별 난로를 철거해, 지원금으로 통합 난방비를 내는 길밖에 없게 했다고 하자. 이후 심사 자리가 비고 지원이 멈췄다. 비워진 것은 공급 위치만이 아니다. 사과시가 먼저 기존의 길을 막았다. 이 갈래는 첫째 당위로 판정하며 할인하지 않는다. 제도론은 철수를 말했고 여기서는 뒷단계가 공동화다. 그러나 권리론은 “독점과 의존 유발 자체가 이미 단절이며 철수는 그것의 완성일 뿐, 두 단계로 한다고 판독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같은 문장으로 읽으며, 이렇게 읽는 것은 이 연작 자신의 한 걸음이다.

이 해석은 문턱을 지켜야 한다. 사실상 의존한다고 곧 첫째 당위로 판정하지 않는다. 가구들이 실제로 지원금밖에는 겨울을 날 길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사실상 대체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독점은 아니다. 독점에는 배타적으로 손을 대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나머지 운영 공백으로, 다섯째 당위의 설명과 수정에 들어간다. 주택국 사건은 여기에 놓인다. 설명은 다음에 답해야 한다. 무엇이 실현되지 않았는가. 천이백 건이 각각 얼마나 밀렸고 몇 건에서 삼십 일이 지났는가. 원래 근거가 아직 성립하는가. 저소득 가구의 겨울 난방이라는 일은 아직 있는가. 운영 복구, 전환, 또는 근거 있는 철회와 변경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언제 충원하고 그 전에 밀린 건은 어떻게 하며, 더 운영하지 않으려면 무슨 근거로 어느 길을 거치는가.

설명은 복구가 아니다. 설명서를 아무리 분명히 써도 자리가 비고 천이백 건을 심사하지 않으면 빈 껍데기는 그대로다. ‘빈 껍데기를 남기지 않는다’를 ‘빈 껍데기를 숨기지 않는다’로 줄여서는 안 된다. 당장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정말 해낼 수 없을 때는 제5편에서 세우는 원칙을 따른다. 못 한다고 설명과 수정의 책임을 없애지 않으며 설명했다고 이미 해냈다고 기록하지도 않는다.

거두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사과시가 정말 지원을 더 운영하지 않으려면 철회와 변경의 길을 거쳐야 한다. 조례는 걸어 두고 자리는 비워 두는 방식이 아니다. 철회와 변경에는 권한, 근거, 작용 범위, 전환을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추궁받아야 한다. 다섯째 당위의 몫이다. 정부가 거두는 것은 자기 몫이다. 권리론은 출처와 작동을 두 층으로 나눈다. 출처에서 인정적 권리는 구성적 인정으로 성립하며 수직적 제도 부여도 수평적 상호 인정도 있다. 작동에서는 앞의 세 지지대에 기대어 있다. “출처 쪽의 제도적 부여와 작동 쪽의 제도적 도입은 같은 일이 아니다.” 사과시의 몫은 출처에서의 부여와 도입과 지원이다. 이를 함께 공개적으로 거두고 외피를 남기지 않는다. 지금은 외피가 있는데 지원은 없으니, 바로 철회와 변경이 피해야 할 모습이다.

공개 선언만으로 정당성을 얻지 않으며 그 권리가 이미 명시적으로 철회되었음도 증명되지 않는다. 명시적 철회는 “관련 작용 범위의 모든 구성적 출처가 물러나는 것이지 옛 매개체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 “기관의 부여가 철회된 뒤에도 수평적 상호 인정이 같은 위치를 구성할 수 있다.” 사과시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부여, 도입, 지원이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인정이 여전히 같은 위치를 구성한다면 그 철회는 아직 명시적 철회가 아니다. 이 점은 정부 선언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시의회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이름이 다른 새 사업을 만들어 처음부터 신청하라고 한다고 하자. 먼저 이 걸음이 무엇인지 읽어야 한다. 새 사업이 같은 위치를 구성하고 매개체만 바꾼 것이라면 권리론은 이관이라 부른다. “이관은 매개체가 옮겨 가면서 권리가 새 매개체에서 계속 작동하는 것이다.” 그때 위치는 이어지며 옛 조례 아래 접수한 신청도 함께 옮겨 간다. ‘처음부터 다시’라는 요구 자체에 설명이 필요하다. 다른 위치라면 옛 위치는 철회와 변경의 길로 거둔다. 어느 경우든 세 가지는 이름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기본권의 최저선. 어느 가구의 생명 기반이 압박받는지는 여전히 별도 확인하며 사업 이름이 바뀌었다고 답이 바뀌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책임. 이미 접수되어 삼십 일이 지난 천이백 건은 옛 조례 아래 진 빚이며 조례 폐지로 청산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성립한 다른 출처와 약속. 각각의 출처와 조건에 따라 확인한다.

견지하는 것은 방식이다. 세 가지는 ‘견지’ 쪽에 있어 자원에 따라 할인하지 않고 비상사태라고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견지하는 것은 세 방식이지 도입된 모든 위치의 존속이 아니다. 지원금은 바꾸거나 거둘 수 있다. 바꾸고 거두는 방식은 거두지 않는다. 제도론이 같은 모양으로 말했다. “견지하는 것은 당위이지 구체적인 제도 구성이 아니다.”

돌다리

사과시 구시가지에 돌다리가 하나 있다. 오래전 시의회는 민간회사에 오십 년간 통행료를 받을 특허권을 주었다. 조례에 도입되었고 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입은 이미 건설비를 훨씬 넘었다. 일곱째 해 한 주민이 돈을 내지 않고 건너자 회사는 시 경찰국에 징수를 도와 달라고 했다. 누구에게 미치는가. 회사와 다리를 건너는 주민이다. 어느 경계에 놓이는가. 경계 안이다. 다리를 건너는 것은 제한할 수 있는 행위이며 징수도 무임 통행도 누구의 경계도 넘지 않는다. 도입된 위치와 징수를 돕는 강제가 걸린다. 기준선은 특허권 없는 공공 다리다.

회사의 논리는 세 단계로 쓸 수 있다. 특허권은 조례가 도입한 인정적 권리다. 정부는 도입한 인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시 경찰국이 와야 한다. 첫 단계는 절반만 맞다. 특허권은 조례에 도입된 위치지만 회사는 구성체다. 직무상 책임 논문에 따르면 “회사는 스스로 인정적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그 위치에서 하는 일은 책임 귀속의 주소가 되는 것이다. 이 연작이 세운 원칙도 내부 주체를 위해 도입한 권리에 관한 것이다. 둘째 단계는 한 가지를 빠뜨린다. 위치가 도입되어 작동한다고 정부가 그 작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야 하는지는 별도 확인한다. 셋째도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다. ‘보장해야 한다’에서 ‘경찰국이 와야 한다’ 사이에는 강제의 입증 사슬이 남아 있다.

권리론은 인정적 권리의 작동을 설명한 끝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구성의 성공도 작동의 성공도 규범적 정당성과 같지 않다.” 특허권이 성립하고 작동한다는 것은 구조상 무엇인지를 말하지 존재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정부가 무엇으로 유지해야 하는지는 더더욱 말하지 않는다. 앞에서는 보장하지 않으면 권력이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여기서는 반대 측면이다. 보장해도 권력이 그 때문에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함께 읽으면 보장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권리론의 문장은 구조가 정당성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말뿐이다. 보장할 범위 자체가 심사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연작이 거기서 내딛는 한 걸음이다. 세 방식은 도입된 모든 위치에 대해 지킨다. 범위 심사는 다른 일을 다룬다. 위치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정부가 그 작동을 실현해 줘야 하는가. 실현할 때 강제를 써야 하는가.

심사는 제도론의 문장에 따라 확인한다. “존속과 철거 모두 보호받는 사람, 과제, 권한, 비용, 기존 약속으로 돌아가 확인한다.” 돌다리에서는 회사의 비용 회수를 보호하는가, 건너는 사람에게 좋은 다리가 있도록 보호하는가. 수입이 비용을 훨씬 넘었는데 과제가 아직 있는가. 비용은 모든 통행자에게 놓인다. 오십 년 특허권 자체도 기존 약속이므로 그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제도론은 구성체 자체의 존속도 “추궁을 닫거나 특정 배치를 자동으로 존속시킬 독립적 충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배치가 오래 존속했다는 사실 자체도 존속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음은 이 연작 자신의 것이다.

논문은 이 특허권을 거둘지 남길지 판정하지 않는다. 하나만 판정한다. 사과시는 회사에 ‘도입되었고 작동한다’는 말로 답할 수 없다. 거두려면 철회와 변경의 길을 거치며 기존 약속도 확인할 사항이다. 남기려면 남기는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시 경찰국이 돕는다면 이 위치를 집행하는 것이다. 집행이 돈을 내지 않은 통행자에게 미쳐 행위를 좁힐 때, 위치에 실린 권리는 권력의 면을 드러낸다. 권리론에 따르면 이는 “행위의 좁힘을 조건으로 하며 상시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 면이 드러나면 경찰의 그 행동은 강제이며 제2편의 사슬을 별도로 거친다. 특허권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이 강제를 대신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연료 쿠폰

지원금은 공급이다. 정부의 공급에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모두 같은 칸에 있지는 않다. 세 칸으로 나눈다. 이미 도입한 것. 난방비 지원은 여기다. 인정적 권리로 보장하며 세 방식을 지킨다. 거둘 수는 있지만 철회와 변경의 길로만 거두고 철회 자체도 첫째 당위를 통과한다.

도입하지 않은 것. 지난 오 년 동안 시장이 매년 겨울 임시 결정으로 ‘연료 쿠폰’을 지급했지만 조례나 다른 형태로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자. 일곱째 해 겨울 시장은 올해는 주지 않겠다고 한다. 누구에게 미치는가. 예년에 쿠폰을 받던 가구다. 어느 경계에 놓이는가. 공급을 멈추는 사실 자체는 누구의 경계도 넘지 않는다. 기준선은 시가 쿠폰을 주기 전 각 가구의 난방 방식이다. 쿠폰은 도입된 권리의 칸이 아니다. 권익이거나 사과시가 관계의 두께에 따라 제공한 조건이다. 그러나 도입되지 않았다고 내키는 대로 멈춰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론은 존속과 철거를 보호 대상, 과제, 권한, 비용, 기존 약속으로 돌아가 확인하라고 하며 이어 말한다. “그 밖의 기존 권리, 약속, 의존도 앞 문장에 따라 확인한다.”

별도의 구속이 붙지 않은 권익. 권익 논문에 따르면 부여하는 쪽은 지급을 멈출 수 있고 이 칸에서 지급 중단은 침해가 아니다. “다만 부여자가 먼저 배타적으로 독점하거나 의존을 만들어 내거나 대체 회로를 완전히 막지 않았다는 조건 아래서다.” 이어 말한다. “제공이 약속, 제도, 신탁, 후견에 의해 도입되었다면 이미 별도의 구속이 없는 권익은 아니다.” 앞 문장은 지급 중단의 한계를 정하고 뒤 문장은 많은 공급을 이 칸 밖으로 옮긴다.

연료 쿠폰은 항목별로 통과해야 한다. 시장이 앞으로 매년 주겠다고 약속했는가. 이 분기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설정한다. 약속했다면 이미 구속 없는 권익이 아니다. 사과시가 의존을 만들어 냈는가. 오 년간 지급해 가구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난다면 사실상의 의존이다. 사실상의 의존과 의존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다르며, 시가 원래 난방 방법을 먼저 막았는지를 봐야 한다. 독점과 대체 회로 봉쇄도 배타적으로 손댄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두 통과하면 이 칸에서 지급 중단은 침해로 읽지 않는다. 침해가 아니어도 설명은 해야 한다. 제도론은 말한다. “구성체가 이미 조직하거나 점유하거나 제한한 것에는 그에 맞게 공간을 어떻게 남기고 제공할지 설명해야 한다.” 공급이 구속 없는 권익 칸인지 이름으로 정하지 말고 항목별로 검사한다.

정부에 옮길 때는 이 칸을 더 좁혀야 한다. 지급 중단을 침해로 보지 않는 이유는 공급자가 자기 공급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 권리론은 이를 “자기 법으로 자기 행사를 처분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과시는 구성체다. 구성체에는 자기 법이 없고 그런 자기 행사도 없어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져오는 것은 판독 쪽뿐이다. 이 칸에서 지급 중단은 침해로 읽지 않는다. 멈춰도 되는지, 어떻게 멈출지는 셋째 당위와 설명 책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옮기는 것은 이 연작 자신의 한 걸음이다.

논문은 여기서 마셜과 대조한다. 마셜은 시민권을 세 요소로 나누며 셋째를 사회적 요소라 했다. “사회적 요소란 일정 수준의 경제적 복지와 안전을 누릴 권리부터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 따라 문명인으로 살아갈 권리까지의 전체 범위를 뜻한다.” 양쪽 모두 복지를 은혜가 아니라 권리 구조 안에 놓는다. 갈리는 곳은 하나다. 그의 이 글을 주요 참조로 삼는 해석에서는 사회권을 구성원 자격으로 나누어 시민권에 건다. 이 연작의 두 보장은 내부 주체를 향하며 내부는 신분이 아니라 얽힘으로 나눈다. 누가 구성원인지는 국가론의 몫이다.

심사 자리

천이백 건이 쌓인 뿌리는 자리 하나에 있다. 지원금은 심사 자리로 실현되며 공석은 행정의 일이다. 권리론은 실제 권력의 지원에 “침해 이후의 제지와 복구뿐 아니라 일상의 이행, 자원 배치, 절차 접근, 자격의 실현도 포함된다”고 한다. 충원하고 심사 순서를 정하고 삼십 일 안에 결정하고 매달 돈을 지급하는 것 모두 실현이다. 인정적 권리가 비었는지는 큰 침해 한 번보다 이런 일상을 누군가 맡는지에 달려 있을 때가 많다.

논문은 행정에 두 뿌리를 준다. 하나는 도입한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는 일이다. 빈 껍데기를 남기지 않는 일이 일상에 놓이면 행정이다. 다른 하나는 관계의 두께에 따라 함양의 조건을 제공하는 일이다. 제도론의 셋째 당위는 말한다. “제도는 관계의 두께에 따라 내부 주체의 함양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며, 조건만 다루고 결과는 다루지 않는다.” 사과시가 지역 예술센터를 열어 운영비를 내는 것은 이 뿌리의 행정이다. 두 뿌리 모두 권리론에서 오지 않는다. 권리론은 실현에 어떤 일상이 포함되는지만 알려 준다. 행정이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는 앞의 경우 보장에서, 뒤의 경우 셋째 당위에서 온다.

두 뿌리는 강제를 쓰지 않는 행정에만 해당한다. 가구의 신고 내용을 강제로 확인하는 등 행정이 강제를 쓰려면 그 걸음은 제2편의 사슬을 따로 거친다. 부정적 뿌리로 거슬러 갈 수 없으면 행정이라 이름 바꾸어도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 목표에 근거가 있다고 강제 수단에도 저절로 근거가 생기지 않는다.

책임 하나도 짚어야 한다. 창구 직원이 ‘심사 자리가 비었다’고 한 것은 사실이며 회피가 아니다. 공석의 책임은 창구가 아니라 정원과 예산을 정하고 충원 여부를 결정하는 위치들에 기록한다. 제1편은 일선을 다루며 책임을 나누어 귀속하라고 했다. 하나는 일선 위치, 하나는 일선의 규칙과 자원을 정하는 위치다. 이 위치들이 설명할 것은 바로 빈 껍데기의 셋째 해석에서 열거한 항목들이다.

내가 낸 세금은 무엇과 바뀌었는가

제2편의 식료품점은 동결 계좌에 기본 생활을 유지할 금액이 남아 있었다. 재산세는 사과시 일반예산의 주요 재원이며 난방비 지원도 그 일반예산에서 나온다. 점주가 묻는다. “내가 낸 세금은 무엇과 바뀌었나요?”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하나는 가격으로 읽는 것이다. 낸 만큼 돌려받아야 하며 돌려받지 못하면 덜 내거나 안 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돈은 어디서 오며 누가 부담하고 어디에 쓰며 부족분은 누가 감당하는가. 논문은 뒤쪽을 택하며 왜 그것이 앞쪽과 같지 않은지 밝혀야 한다.

사과시는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걷는가. 논문의 답은 다섯 당위와 두 보장을 맡는 데 필요한 기능들의 경비가 세금과 재원의 뿌리라는 것이다. 심사 자리에 누군가 앉아야 하고 재검토 담당자도 있어야 하며, 상담전화는 받아야 하고 법원은 열려야 하며 보호명령은 누군가 집행해야 한다. 당위와 보장은 기능에 놓이고 기능은 위치에 놓이며 위치에는 경비가 든다. 세금의 뿌리를 당위와 보장에 필요한 기능에 거는 것은 이 연작이 스스로 떠맡는 걸음이다.

뿌리가 거기에 있으면 설명할 일도 따라온다. 재원 조달 부담은 누구에게 놓이는가. 재산세는 어떤 사람들에게 부담되는가. 경비는 어디에 쓰이는가. 일반예산 가운데 얼마가 지원금에, 얼마가 심사 자리에 들어가는가. 부족분은 누가 감당하는가. 심사 자리가 빈 삼 년 동안 그 공백은 어디에 놓였는가. 마지막 질문에 어떤 위치도 나서 설명하지 않으면 답은 저절로 내려앉는다. 기다리는 가구들에게 놓인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공백 자체가 추궁받아야 한다.

징세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는 강제는 세금 자체의 뿌리를 거쳐 거슬러 가야 한다. 법학 연작은 긍정적 조항의 정당성이 부정적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억압의 방지, 추궁 통로의 보장, 공동 구성 공간의 유지.” 재검토 담당자와 상담전화와 법원은 추궁 통로를 보장한다. 보호명령의 집행은 억압을 막는다. 도입된 위치의 실현은 사람들이 이미 공유하는 위치를 유지한다. 이 기능들을 통해 거슬러 가는 것은 이 연작 자신의 한 걸음이다. 예술센터 경비처럼 ‘힘씀’ 쪽의 조건을 위한 세금은 공동 구성 공간의 유지로만 읽을 수 있지만, 조건 제공은 ‘유지’보다 한 걸음 더 간다. 거슬러 가는 논증이 끝나기 전까지 이 강제 부분의 자격을 연작은 보증하지 않고 잔여로 남긴다. 제2편의 두 곳, 제방 토지 수용과 강둑거리 정류장 파손 배상과 함께 기록한다.

납세는 보편적 반대급부를 만들지 않는다. 직무상 책임 논문에는 “인정적 권리는 권력을 인정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있다. 이어 말한다. “한 책임 사슬의 발생, 지속, 종료는 그 사슬 자체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다른 사슬을 이행했다고 자동 발생하지 않고 다른 사슬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자동 면제되지 않는다.” 사과시가 세무처를 통해 점주에게 세금을 걷으면 점주는 그 자리에서 납세 책임을 지닌다. 점주는 사과시에서 보유한 다른 도입된 위치들의 실현을 시에 요구하며 시는 그것들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앞 문장은 둘을 거래 하나로 잇는 일을 막는다. 보장은 세금을 내고 산 것이 아니다. 뒤 문장은 두 가지 자동성을 막는다. 세금을 냈다고 특정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사과시가 지원을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고 납세 책임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체납했다고 다른 곳에서 이미 성립한 위치가 자동 취소되지도 않는다. 지원이 비워졌다면 그 사슬은 이미 없고 남은 것은 빚진 보장이다. 이 문장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이 연작 자신의 한 걸음이다.

지원금 보장도 세금에서 오지 않는다. 신청 가구가 세금을 냈는지 얼마나 냈는지는 보장 조건이 아니다. 직무상 책임 논문은 한 문장을 더 남겼다. “구체적 배치가 어떤 사실을 적용 조건으로 삼았는지는 그 배치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건별 수수료나 납부를 조건으로 명시한 서비스는 각자의 조건대로 판정한다. 따라서 납세는 보편적 반대급부가 되지 않지만, 이미 성립한 구체적 청구가 이 때문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삼십 퍼센트를 줄이다

일곱째 해 겨울 사과시의 재정 수입이 줄어 시의회는 다음 해 예산 삼십 퍼센트 삭감을 논의했다. 제안은 세 가지였다. 주택국 민원 창구를 없애고 지원금 민원을 시장실 상담전화에 합친다. 난방비 지원의 신규 신청을 일 년 멈춘다. 지역 예술센터 경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누구에게 미치는가. 민원인, 지원금 신청자, 예술센터 이용자다. 어느 경계에 놓이는가. 셋 다 직접 누구의 경계를 넘지는 않는다. 첫째는 다섯째 당위의 추궁 통로, 둘째는 도입된 위치, 셋째는 ‘힘씀’ 쪽의 조건에 닿는다. 기준선은 전년도 예산이다. 돈이 줄었으니 무엇인가는 줄여야 한다. 물음은 무엇을 줄여서는 안 되는가다.

줄일 수 없는 것은 당위와 필요한 통로이지 옛 자리나 사업이나 예산액 자체가 아니다. 이 연작이 합쳐 열거한 ‘견지’ 쪽의 것들은 자원에 따라 할인되지 않는다. 기본권 불가침을 포함한 첫째와 둘째 당위, 넷째 당위 중 거절·수정·이탈·방향 전환 통로를 닫지 않는 부분, 다섯째 당위의 추궁 통로, 인정적 권리의 보장 방식, 대행의 한계다. 제도론은 또한 말한다. “실제로 해내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당위도 철회하거나 할인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견지와 힘씀을 가리지 않고 다섯 당위 모두에 적용하므로 힘씀 쪽 당위도 할인하지 않는다. 돈이 줄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힘씀 쪽의 조건이다. 앞뒤 순서와 많고 적음을 정하는 것이지 당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이 구분은 이 연작 자신의 것이다.

하나씩 읽어 보자. 첫째는 민원 창구의 상담전화 통합이다. 창구는 구체적인 제도 구성이므로 바꿀 수 있다. 세 조건은 철회할 수 없다. 통로는 “추궁받는 쪽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내부 주체가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작동시켰다고 보복받지 않아야 한다.” 확인할 것은 통합 뒤의 모습이다. 시장실 상담전화는 주택국과 다른 당사자다. 그러나 독립성은 기능적 의미이며 “실제로 질문받는 당사자에 대해 확인한다.” 질문받는 것은 주택국만이 아니라 정원과 예산을 정하는 위치도 포함한다. 그 위치가 시장실에 있다면 전화는 그들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닿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 민원을 받는가. 받은 뒤 질문받는 쪽에게 답하게 할 수 있는가. 핵심에 답하지 않으면 어디로 더 보낼 수 있는가. 이들을 통과하면 구체적인 제도 구성 변경이다. 통과하지 못하면 사과시 층위에서 지원금 민원을 보낼 곳이 없다. 없앤 것은 창구 하나가 아니라 이 층위의 다섯째 당위 통로다.

둘째는 신규 지원 신청의 일 년 중단이다. 도입된 위치에 닿으므로 철회와 변경의 길을 거쳐 공개적으로 추궁받아야 한다. 권한. 조례를 세운 시의회에는 일부를 중단할 권한이 있다. 근거. 재정 수입 감소는 근거 하나지만, 원래 근거인 저소득 가구의 겨울 난방이 아직 있는지도 말해야 한다. 작용 범위. 신규 신청만 멈추며 이미 접수한 천이백 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존 책임이다. 전환. 그해 새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어떻게 할지 마련해야 한다. 중단 자체도 첫째 당위를 통과해야 한다. 시가 누구의 기존 통로를 먼저 막았는가. 또 하나가 있다. 중단이 빈 껍데기를 계속 걸어 두는 다른 말일 뿐이라서 자리는 그대로 비고 밀린 신청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빈 껍데기를 남기지 않는다’에 답한 것이 아니다.

셋째는 예술센터 경비의 절반 삭감이다. 힘씀 쪽의 조건이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줄일 수 있다. 그중 이미 도입되었거나 약속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 확인한다. 그러나 순서 정하기 자체가 판단이다. 법학 연작은 법의 집행 층에 구조적 할인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자원 우선순위라고 말한다. “모든 억압을 매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순서를 정하는 일 자체가 정하는 쪽 자신을 끌어들인다. 정부 예산으로 확장하는 것은 이 연작 자신의 한 걸음이며 근거는 제1편에 있다. 사과시 예산 편성도 위치를 맡은 사람의 판단이고 판단에는 답해야 한다. 따라서 순서를 설명해야 한다. 판단할 사안과 관련 주체를 밝히고 공백을 메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지 적어야 한다.

문턱 아래의 부족분은 누가 메우는가. 제도론은 센과 누스바움과 대화하며 물음을 남겼다. “사람이 어느 문턱 아래에 있을 때 어떤 구성체가 어떻게 나누어 메울지는 배분과 설계의 문제다.” 논문은 구조까지만 답한다. 도입된 위치는 도입한 층위가 보장한다. 힘씀 쪽 조건에서는 구성체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조직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조건과 설명을 빚진다. 부족분을 누가 감당하는지 어떤 위치가 명시하고 질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주고 각 층이 어떻게 나눌지는 구체적 제도론의 몫이다. 논문은 별도의 분배 정의 체계를 세우지 않는다.

삼십 퍼센트의 부족분을 어떻게 배분해도 메울 수 없는 등 정말 해낼 수 없을 때는 제5편의 원칙을 따른다. 못 함을 인정하되 당위를 철회하거나 할인하지 않으며 전환을 설명해야 한다. 제3편을 합치면 이렇다. 두 권리를 나눈다. 기본권 쪽에서 정부는 뒷받침과 집행을 주지 핵심을 주지 않는다. 도입한 인정적 권리에는 세 가지를 지킨다. 권력에서 권리를 떼어 내지 않고, 빈 껍데기를 남기지 않으며, 철회와 변경은 공개하고 추궁받는다. 보장해도 그 때문에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보장을 사는 가격이 아니다. 돈이 줄면 구체적인 제도 구성과 조건을 줄일 수 있지만 당위와 통로는 줄일 수 없다. 천이백 건은 뒤에서 누군가 다시 물으러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