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구제받은 것은 가장 촘촘히 연결된 쪽이었다
2008년 구제의 우선순위를 정한 기준은 시스템 리스크였다. 계약망의 연결은 정교하게 포착했지만, 집과 가족에만 연결된 보통 사람의 붕괴는 같은 자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린스펀이 발견한 구멍
2008년 10월 23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18년 반 동안 연방준비제도를 이끈 앨런 그린스펀은 자신의 세계관에서 ‘결함’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주주와 자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현실과 어긋났다는 인정이었다.
위기는 처음부터 새로운 우선순위를 만든 것이 아니다. 평소에는 자원이 충분해 모두가 제도 안에 들어오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부족해지자 누구를 먼저 살릴지가 드러났다. 희소한 유동성 앞에서 제도의 숨은 서열이 읽혔다.
그 서열의 잣대는 도덕성이나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였다. 한 기관의 실패가 계약망을 따라 다른 기관으로 얼마나 빠르게 번지는지가 기준이 됐다. 연결이 촘촘할수록 공적 개입의 문에 가까웠다.
위험을 분산하지 않고 복제한 시장
2006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은 6천억 달러로 전체 신규 모기지의 23.5퍼센트에 이르렀고 대부분이 증권화됐다. 대출을 만든 기관의 기본 목적지는 만기보유가 아니라 판매였다.
같은 주택대출을 기초로 채권과 재증권화 상품, 신용파생계약이 겹쳐졌다. 실제 집 한 채가 더 팔리지 않아도 그 부도 가능성에 대한 계약은 여러 번 늘어날 수 있었다. 위험은 단순히 나눠진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 위에 복제됐다.
등급은 이 구조의 입구였다.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는 수천 건의 대출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기에 공통등급이 필요했다. 그러나 모형이 실제 부도위험을 놓친 뒤에도 모두가 같은 척도를 사용하면서 오차가 시장 전체의 공통언어가 됐다.
아무도 몰랐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2004년 미국 연방수사국은 모기지 사기를 확산하는 유행병이라고 불렀고, 그해 첫 9개월의 의심거래 보고는 1만2천 건을 넘었다. 위험을 경고한 내부자와 감독자, 연구자도 있었다. 위기는 완전한 무지에서 오지 않았다.
문제는 각자가 자기 구간을 멈추면 거래가 다른 기관으로 옮겨 갔다는 데 있다. 대출모집자, 평가사, 투자은행, 투자자와 감독기관은 서로 다른 목표와 권한을 가졌다. 전체 기계를 끌 단일 스위치는 없었다.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해도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 기계를 멈추려면 역할 밖으로 나가야 했지만, 제도는 그런 행동에 보상하지 않고 종종 경쟁에서 탈락시키는 벌을 줬다.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구조 전체에 흩어졌다.
리먼의 주말과 움직인 경계
2008년 9월 미국 정부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관리체제에 넣었고, 리먼브러더스는 파산하게 두었으며, 곧 AIG에는 대규모 지원을 제공했다. 며칠 사이 구제와 비구제의 경계가 다른 기관에서 다르게 그어졌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해 중앙은행 유동성에 접근했다. 기관이 다른 범주로 이동하자 들어갈 수 있는 문과 받을 수 있는 돈, 적용되는 규칙이 바뀌었다. 활동보다 법적 정체성이 생존 가능성을 갈랐다.
이것을 음모로만 설명하면 척도의 구조를 놓친다. 정부는 몇 시간 안에 계약망의 연쇄붕괴를 막아야 했고 이미 존재하는 도구를 사용했다. 문제는 그 도구에 집을 잃는 한 가족의 수평적 피해를 기록할 칸이 없었다는 것이다.
계약망에는 번호가 있고 거리에는 없었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2007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20퍼센트 넘게 떨어졌다. 실업률은 2007년 12월 5퍼센트에서 2009년 10월 10퍼센트로 올랐고, 그달 실업자는 1천5백만 명을 넘었다. 압류 추정은 기간과 정의에 따라 380만 건에서 누적 780만 건까지 달랐다.
은행의 부도는 계약을 따라 위로 전달되므로 모델이 포착한다. 한 집의 압류가 이웃집 가격을 떨어뜨리고 다시 다른 가족의 대출을 막는 전염은 거리를 따라 옆으로 번진다. 거리에는 계약 상대방 번호가 없어서 같은 시스템 리스크 자에 잘 잡히지 않았다.
착구주기율(鑿構周期律)에서 위기는 연결망의 구(構)를 깨뜨린 착(鑿)이었다. 공적구제는 가장 촘촘히 연결된 곳을 받쳤지만 여항(餘項)은 연결이 적어 중요하지 않다고 읽힌 사람들에게 남았다. 기관은 잠을 잃지 않지만 숫자 뒤의 가족은 실제로 집과 밤을 잃었다.
중문 원문의 논증과 사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독자의 호흡에 맞게 구성과 문장을 새로 짠 독립 편집·재구성판이다. 中文・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