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노동: 기록되지 않았기에 돌아간 경제
가사와 돌봄은 국민계정의 경계 밖에 놓였지만 임금노동과 시장 전체를 재생산해 왔다. 시간조사와 위성계정이 그 규모를 보여 주면서도 왜 핵심 계정의 빈칸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지 묻는다.
한 사람의 임금,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의 일
1907년 오스트레일리아의 하베스터 판결은 비숙련 남성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임금 한 개를 정하는 계산 아래에는 요리, 세탁, 양육과 건강 유지가 임금 없이 계속된다는 전제가 있었다. 숫자는 한 사람의 소득을 적었지만 그 소득이 가능하게 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은 적지 않았다.
사이먼 쿠즈네츠는 1934년 국민소득 보고서에서 주부와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엄청난 규모임을 인정했다. 그는 객관적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장 밖의 가사 서비스를 제외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면서, 시장이 줄고 가정 내부 활동이 늘면 그 누락이 생산력 지표를 왜곡한다고 같은 페이지에 경고했다.
같은 해 마거릿 리드는 가정을 생산 장소로 다루며 제3자 기준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기거나 시장 상품과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생산이라는 판단이다. 요리와 청소, 돌봄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이유로 생산이 아닌 것은 아니다.
같은 부엌을 가르는 통계선
전후 국민계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핵심 생산경계로 삼았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 생산에 잡히지 않지만 요리사를 고용하면 잡힌다. 부모가 아이를 보면 빠지고 보육교사가 같은 아이를 보면 들어간다. 같은 부엌과 같은 식사도 행위자의 계약 신분이 바뀌면 통계적 존재가 달라진다.
경계가 완전히 시장거래만 따르는 것도 아니다. 자가 소유 주택에는 실제로 낸 적 없는 귀속임대료를 계산해 국내총생산에 넣고, 농가가 직접 소비한 작물도 시장의 대응 가격을 찾아 포함한다. 측정 가능성과 국제 비교, 핵심 계정의 안정이라는 이유는 합리적이지만 어떤 비시장 활동은 들어가고 다른 활동은 빠진다.
모유는 이 경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 준다. 분유를 사면 생산과 운송, 소매가 모두 총생산을 늘리지만 모유 수유로 돌아가면 수치는 줄어든다. 먹는 아기의 수와 영양 공급의 목적은 같아도 시장 대응물이 없는 활동은 후보 목록에도 오르기 어렵다. 1988년 메릴린 워링은 가사와 돌봄, 모유와 자연은 빠지고 군비와 오염 정화는 들어가는 가치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랑이라고 불린 무급노동
1972년 셀마 제임스는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급하자는 요구를 분명히 제기했고 국제적 가사노동 임금 운동이 이어졌다. 1975년 실비아 페데리치의 소책자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무급노동이라고 부른다는 문장으로 널리 읽혔다. 가정을 도덕적 역할만이 아니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생산 위치로 다시 이름 붙인 것이다.
임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여성을 그 자리에 영구히 묶겠다는 뜻만은 아니었다. 노동으로 인정해야 거부하거나 재분배하고 공공서비스로 옮길 수도 있다는 전략이었다. 이름 없는 일은 협상할 수 없고, 협상할 수 없는 것은 가격이 0이 된다. 0은 예산도 책임자도 요구하지 않아 제도에 가장 편리한 숫자다.
비판도 같은 진영 안에서 나왔다. 돈으로 환원하면 복잡한 관계를 수표 한 장으로 만들 수 있고, 가사임금이 성별 분업을 고정할 수 있으며, 무급 가사를 자본의 단순한 보조금으로 보는 이론도 여러 난점을 남긴다. 인정할 것인가, 가격을 붙일 것인가, 돈을 누가 낼 것인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고 아직 하나의 답으로 닫히지 않았다.
주계정 곁을 도는 위성
1995년 베이징 행동강령은 유급·무급 노동을 충분히 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위성계정 등 공식 계정으로 기록하도록 각국에 촉구했다. 시간사용조사는 누가 어떤 일을 몇 시간 하는지 보여 주고, 위성계정은 주계정과 비교 가능한 보조표를 만든다. 무급노동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중심 열이 아니라 그 곁의 궤도에 놓였다.
금액을 붙이는 순간 방법이 갈린다. 기회비용법은 그 사람이 시장에서 포기한 임금을, 대체비용법은 같은 일을 남에게 맡길 비용을 쓴다. 대체비용도 가사노동자 한 명의 일반임금을 쓸지 요리사·청소원·운전기사·돌봄노동자의 직종별 임금을 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모두 정당한 질문이지만 활동 자체의 고유 가격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8년 회원국 추산에서 대체비용법은 무급가사를 국내총생산의 약 15퍼센트, 기회비용법은 약 27퍼센트로 만들었다. 캐나다의 2019년 추산도 5,169억~8,602억 캐나다달러라는 넓은 범위를 보였다. 같은 시간과 사람을 재어도 빌려온 척도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 규모가 거의 두 배까지 달라진다.
척도는 자신의 눈금을 함께 찍는다
기회비용법은 기존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그대로 가져온다. 시장에서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무급노동을 해도 그의 시간은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낡은 서열을 사용해 보이지 않던 노동을 인정하면, 인정의 숫자 안에 그 서열까지 다시 인쇄된다. 구는 여항을 받아들이되 자기 도량형을 따르라는 조건을 붙인다.
국제노동기구 추산에서 여성은 전 세계 무급 돌봄의 76.2퍼센트를 맡고 하루 평균 4시간 25분을 쓰는 반면 남성은 1시간 23분을 쓴다. 2023년 돌봄 책임으로 노동시장 밖에 있던 7억 4,800만 명 가운데 7억 800만 명이 여성이었다. 이 수치는 개인 선택처럼 보이는 결정이 세계 규모에서 같은 방향으로 누적된 구조임을 보여 준다.
착구주기율에서 국민계정은 여항을 부정하지 않고 위성 궤도에 두는 구를 만들었다. 수치는 갈수록 정밀해지지만 완전한 대체 가능성이 없는 돌봄은 핵심 경계 밖에 남는다. 한밤중 아이의 열을 식히려고 수건을 갈아 주는 일에는 보육노동자의 시급도, 다음 날 포기한 임금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숫자도 그 사람이 보낸 밤 자체는 아니다. 장부가 비어 있어도 일은 매일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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