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격과 이자 금지: 척도가 재지 않기로 한 것
중세의 공정가격론과 고리대 금지는 가격이 인간의 절박함까지 포획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그었다. 신용을 막는 규범과 이름을 바꿔 돌아온 이자의 역사를 함께 본다.
굶주린 사람이 더 비싸게 내야 하는가
기근이 든 도시에 곡물을 싣고 온 상인이 있다고 하자. 그는 내일 더 많은 배가 도착해 가격이 내려갈 것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모른다. 오늘의 높은 시세로 팔아도 되는가. 중세의 공정가격 논의는 시장을 거부하기보다 정보와 절박함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를 물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격을 교환을 위한 공통 척도로 보았지만, 공정한 가격을 신만이 아는 한 점으로 상상하지 않았다. 사정과 평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범위가 가능했다. 중요한 것은 교환이 양쪽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기만이나 강제를 이용하지 않는가였다.
그가 그은 비대칭은 분명하다. 판매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은 가격에 반영할 수 있지만 구매자가 막다른 처지에 있다는 이유로 더 받아서는 안 된다. 비용을 보상받는 것과 타인의 퇴로 없음에 가격을 붙이는 것은 다른 일이다. 척도는 절박함을 발견하더라도 그것까지 판매자의 몫으로 세지 말아야 했다.
돈의 사용을 다시 파는 일
당시 고리대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만이 아니라 원금 위에 붙는 이자 일반을 뜻했다. 아퀴나스는 돈을 포도주나 곡물처럼 사용하면서 소모되는 물건으로 보았다. 돈 자체를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다면 같은 것을 두 번 파는 셈이라는 논리였다.
이 논리는 돈이 주로 교환수단일 때 힘을 가졌다. 돈이 사업에 투입되어 더 많은 돈을 낳는 자본으로 이해되자 틈이 커졌다. 실제 손해, 기대이익의 상실, 지급 지연, 원금 위험 같은 외재적 명목은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의 이자를 위한 통로가 되었다.
규범이 신용 수요를 없애지는 못했다.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문서가 유대인의 가혹한 대부를 문제 삼은 사실은, 기독교인에게 금지된 기능이 법적·종교적으로 구별된 집단에 떠넘겨졌음을 보여 준다. 보호 규칙은 약자를 지키는 동시에 다른 약자를 위험한 역할에 가둘 수 있었다.
빵의 가격과 무게
잉글랜드의 빵 법령은 한 닢으로 살 수 있는 빵의 가격을 고정하고 곡물 시세에 따라 빵의 무게를 바꾸었다. 가난한 구매자가 매일 들고 오는 동전 한 개의 구매력을 지키려는 설계였다. 가격을 시장에서 완전히 떼어 내지 않으면서 생존의 최소량을 보전하려 했다.
공식 표와 검사관, 벌칙이 뒤따랐다. 길드는 품질과 훈련, 장인의 생계를 보호했지만 진입자를 막고 담합을 만들기도 했다. 공정가격의 구는 누구를 보호하느냐에 따라 울타리와 장벽의 두 얼굴을 가졌다. 규제의 선의만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교회 규범도 강화되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성직자의 고리대를 금지했고, 1179년 제3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제재를 넓혔다. 1311~1312년 비엔 공의회는 고리대를 허용하는 법을 없애고 장부까지 조사하도록 했다. 명칭과 계약 형식을 가려내려는 싸움은 제도가 얼마나 쉽게 우회되었는지를 거꾸로 증명한다.
금지는 이름을 바꾸며 느슨해졌다
동업 계약, 보험, 불확실한 이익의 매각을 묶어 고정 수익을 만드는 삼중계약은 대표적인 우회로였다. 형식상 대출이 아니므로 이자 금지에 걸리지 않았다. 금리는 사라지지 않고 손해배상과 위험 프리미엄, 지연 보상이라는 더 세분된 이름으로 돌아왔다.
살라망카 학파는 시장의 공동 평가를 중시하면서도 독점과 정보 부족, 강제를 경계했다. 시장이 얇을 때는 비용과 노동, 위험을 함께 보아야 했고, 통화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했다. 도덕과 시장을 서로 배타적인 두 체계로 보지 않은 것이다.
교황 베네딕토 14세의 1745년 회칙은 원칙적 금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정당한 외재적 명목을 인정했다. 19세기로 가며 법과 관행은 통상적 이자를 받아들였고, 고리대라는 말은 착취적 고금리로 좁아졌다. 같은 행위의 도덕적 신분이 계산법보다 분류법의 변화로 바뀌었다.
절박함을 가격에 넣지 않는다는 것
옛 규범은 궁지에 몰린 사람이 더 비싸게 사는 일을 막았지만, 엄격한 금지는 정작 그 사람에게 갈 신용 자체를 말릴 수 있었다. 현대의 위험 가격은 더 많은 사람에게 대출을 열어 주지만 취약한 사람에게 가장 높은 이자를 매긴다. 보호와 배제는 어느 한쪽 시대에만 속하지 않는다.
착구주기율에서 공정가격론은 구가 스스로 그은 도덕적 경계다. 모든 차이를 가격에 반영하는 대신, 구매자의 절망이라는 여항은 일부러 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 경계가 현실의 신용을 압박하자 계약 이름을 바꾸는 새로운 착이 생겼고, 구는 더 정교한 보상 항목으로 재구성되었다.
핵심은 시장가격과 정의가 언제나 같은 답을 낸다는 믿음을 버리는 데 있다. 가격은 거래가 성립한 지점을 보여 주지만 누가 기다릴 수 있었고 누가 당장 먹어야 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오래된 공정가격의 질문은 오늘도 남는다. 상대의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나의 수익으로 계산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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