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표결 뒤에도, 의회는 있었을까

1933년 3월 23일, 오토 벨스는 한 법안에 반대하며 일어섰다. 정부가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집권 정당들은 이미 다수를 얻어 헌법에 따라 통치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할 의무가 더욱 크다고 상기시켰다. 비판은 국가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계속 살펴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1]

그날 독일 국회는 베를린의 크롤 오페라극장에서 열렸다. 원래 의사당은 2월 화재로 손상되었다. 임시 회의장 밖에는 친위대가, 안에는 무장한 돌격대원이 있었다. 자리에 도착한 의원도 있었고, 이미 체포되거나 추적을 피해 숨어 있는 의원도 있었다. 최종 기록은 찬성 444표, 반대 94표였다. 출석한 사회민주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2]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기록 안으로 들어왔고 발언자의 이름과 표 수도 남았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기록하는 일과, 반대자가 다음 기회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점점 다른 것이 되고 있었다.

이 표결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모두 침묵한 것도, 모든 절차가 멈춘 것도 아니었다. 사람은 말하고 의원은 투표했다. 그런데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앞으로 어떤 일을 그들 앞에 가져와야 하는지 자체를 바꾸려 했다.

투표하기 전에, 누가 이미 자리에 없었나

3월 23일만 비추면 어느 오후 의회가 갑자기 자신을 불필요하다고 선언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의원들은 똑같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리에서 회의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투표 전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조건부터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2월 28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흔히 국회의사당 방화령이라고 부르는 명령에 서명했다. 신체의 자유,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 통신 비밀 등 중요한 보장을 정지하고 평소의 법적 제한을 넘는 개입을 허용했다. 정지가 끝날 확정 날짜는 두지 않았다.^[3]

나치 정부는 화재가 남긴 공포를 정치적 반대자 탄압에 이용했다. 이 명령이 무엇을 했는지 보려고 방화의 배후 지시자를 확인되지도 않은 채 채워 넣을 필요는 없다. 명령의 문구와 뒤이은 체포·제약에는 그 자체로 확인 가능한 기록이 있다.

수권법 표결 때 공산당 의원 81명은 참여할 수 없었다. 사회민주당 의원도 여럿이 구금되거나 피신해 있었다. 회의장 안에서는 머릿수를 셀 수 있지만, 바깥의 체포가 이미 누가 그 수에 들어갈지를 바꾸었다. 여기의 찬반을 강압 없는 자유로운 의사 조사로 취급할 수는 없다.^[2]

그렇다고 ‘반대자를 쫓아내서 표가 충분해졌다’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 나치당과 집권 연합은 여전히 다른 정당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중앙당 등의 찬성표도 이 결과의 일부다. 배제와 위협, 약속과 정치적 선택이 함께 일어났다. 하나로 나머지 전부를 대신 설명할 수 없다.^[2]

아직 입장할 수 있던 의원 앞에는 익숙한 구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법안은 찬성하고 어떤 법안은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보통 정책 하나에 찬성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어떤 부류의 정책은 의원들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데 동의하라는 요구였다.

이미 구금된 의원에게는 구별이 더 잔혹했다. 자신이라면 어떻게 투표했을지 설명할 기회도 없었을 수 있다. 국가기관은 그의 의석을 철거하지 않고도 먼저 참여자를 구금 대상으로 바꿀 수 있었다. 남아 있는 절차와 빼앗긴 신체가 같은 역사에 나란히 놓였다.

벨스의 발언은 회의장 바깥에도 닿았다. 그는 신문이 자유롭게 보도할 여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여전히 진위를 가릴 수 있다면 외부의 과장이나 잘못된 이야기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문을 막아야 하는 쪽은 정부만이 아니다. 대중도 정부 설명이 믿을 만한지 판단할 조건이 필요하다.^[1]

의회의 문은 회의실만 향하지 않는다. 신문과 정당 조직, 유권자, 공개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반대와도 연결된다. 그런 곳의 목소리를 먼저 낮춘 다음 회의장 안에서 끝난 표결을 내보이면, 절차는 실제보다 더 온전해 보인다.

다섯 조항은 무엇을 가져갔나

3월 24일 공표된 법률의 제목은 ‘국민과 국가의 곤경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보통 수권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헌법이 정한 입법 절차 외에도 제국정부가 국가의 법률을 만들 수 있게 했다. 제2조는 나아가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이 헌법과 달라도 된다고 허용했다.^[4]

먼저 내준 것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자가 아니었다. 정부가 법률을 의회에 보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였다. 기관은 계속 존재하면서도 어떤 결정이 반드시 자신을 거쳐야 한다는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제2조가 아무 경계도 없는 한마디 위임은 아니었다. 국회와 제국참의원이라는 두 기관을 건드려서는 안 되며, 대통령 권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이런 유보는 그대로 읽어야 한다. 당시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여 주는 문구를 나중 결과로 거슬러 지울 수는 없다.^[4]

하지만 기관을 보존하는 것과 실제로 정부를 제한할 능력을 보존하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의회는 여전히 소집되고 법령은 공표되지만, 정부가 법을 만들 때 더는 의회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외형을 남긴 채 결정이 지나가야 할 경로가 달라졌다.

여기서 ‘정부’를 슬쩍 ‘히틀러 개인’으로 바꿔도 안 된다. 법 전체가 한 사람이 이제 모든 권력을 혼자 갖는다고 직접 쓴 것처럼 되어 버린다. 문언상 입법권을 받은 것은 제국정부였다. 그 뒤의 권력 집중에는 다른 행동과 장치도 필요했다. 그 뒤의 과정까지 3월의 몇 조항에 미리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제5조에는 기한도 있었다. 1937년 4월 1일 효력을 잃고, 현 정부가 다른 정부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실효한다고 했다. 기한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어려움은 그날이 다가올 때, 권력자의 허락을 먼저 받지 않고도 정말 끝내라고 요구할 사람이 여전히 있느냐였다.^[4]

한시적 권력이 제한되는지는 몇 년이라고 적혔는지만 세어서는 모른다. 몇 년 뒤에도 자유롭게 조직하고 선거에 나서며 연장에 반대할 수 있는지, 그 반대가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봐야 한다. 기한이 오기 전에 이런 조건들이 철거되면 날짜는 남아 있어도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처지는 바뀌어 있다.

벨스가 반대한 것이 바로 이 추가 요구였다. 집권자들은 이미 헌법에 따라 다스릴 수 있는데 왜 어떤 결정은 기존 제약을 돌아가게 해 달라고 하는가. 이후 참극을 안다고 해서 당시 질문을 미래를 예견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쓸 필요는 없다. 이미 그 회의에 나와 있던 질문이었다.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뒤 어디로 갔나

3월 뒤에 힘을 잃은 것은 의회의 반대표만이 아니었다. 5월 2일 자유노동조합 사무실이 점거되고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간부들이 체포되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 각자 혼자 권력에 맞서지 않아도 되게 하던 또 하나의 조직이 무너졌다.^[5]

노동자에게 국가 정치는 의사당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어떻게 요구할지, 누가 대표할지, 함께 말할 사람이 있는지는 구체적 조직에 달려 있다. 노동조합을 국가 이야기의 배경에 놓으면 사람들이 실제로 잃은 또 하나의 자리를 놓친다.

6월 22일 사회민주당 활동이 금지되었다. 3월에는 회의장에서 말하던 벨스도 이때는 이미 베를린을 떠나 있었다. 반대가 기록되었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계속 존재할 보호까지 얻은 것은 아니었다.^[6]

7월 14일 ‘신정당 창설 금지법’은 두 조항뿐인 더 짧은 법이었다. 나치당을 독일의 유일한 정당으로 선언하고 다른 정당 조직을 유지하거나 새 당을 세우는 데 형벌을 부과했다. 지지자마다 마음속에 무엇을 믿었는지 추측할 필요는 없다. 다른 선택지를 조직할 조건을 법이 이미 범죄로 만들었다.^[7]

3월 투표에서 7월의 두 조항까지, 이미 끝난 변화를 거듭 선언한 것이 아니다. 단계마다 나중에 반대하고 바로잡을 조건이 더 없어졌다. 먼저 찬성표를 던졌던 비나치 정당들도 그로써 독립된 공간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

이 몇 달을 ‘법에 따라 일어났다’고 부르면서 체포와 무장 위협을 빼면 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린다. 모두 ‘법은 휴지조각이었다’고 하면 법령이 어떻게 경찰을 움직이고 입법 권한을 바꾸며 반대를 조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만들었는지 놓친다. 폭력과 문서는 서로 배척하는 설명이 아니라 여기서 서로를 도왔다.

법이 고쳐질 때마다 재앙을 예언하라는 수업도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부를 감시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헌법안을 수정했고, 인도는 비상권한을 발동하기 어렵게 했다. 모두 법률 변경이지만 하는 일은 달랐다. 도구의 이름만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어디에 놓이는지 결정할 수 없다.

독일의 이 역사에는 흐려서는 안 될 방향이 있다. 정부는 기존의 제약을 더 쉽게 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 결과를 바꿀 반대를 조직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 이 방향을 보려고 모든 세부가 똑같았다고 할 필요는 없다. 균형을 맞춘다며 박해를 상쇄할 장점을 억지로 찾을 필요도 없다.

벨스의 발언에서 읽을 것은 법안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그 목소리를 통해 당시의 한 사람이 진행 중인 변화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말이 남는다고 말한 사람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도 다음번 반대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 표결 뒤에도 의회는 있었을까. 이름과 회의를 소집하는 기관을 묻는다면 있었다. 다른 의견을 조직할 수 있는지, 입법과 정부 교체가 다시 그 반대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문패만으로 답할 수 없다.

444와 94는 모두 기억해야 할 숫자다.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 뒤에 갈수록 더 들어오기 어려워진 사람들도 빠뜨리지 말자. 표결 기록은 그날 누가 이겼는지 말한다. 그들이 그 뒤에도 계속 물을 수 있었는지가, 그날 잃은 것을 차츰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