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의 시작

‘인간은 목적이다’를 제도에 쓰다

Han Qin (秦汉)·2026년

대표 없는 과세라는 정당성 문제

미국혁명은 세율의 높고 낮음만을 둘러싼 반란이 아니었다. 식민지인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의회가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 없는 과세’는 통치권의 출처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쟁은 식민지 사이의 협력기구와 군대, 재정을 필요로 했다. 독립은 선언문보다 먼저 정부를 만드는 실무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776년 독립선언서는 인간의 평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피통치자의 동의를 창건의 언어로 삼았다. 철학적 명제를 제국과의 결별을 정당화하는 정치문서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그 보편어는 처음부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노예와 원주민, 여성은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문서가 약속한 보편성과 현실의 경계 사이에 깊은 여항이 생겼다.

독립 뒤 미국은 강한 중앙권력을 두려워해 느슨한 연합을 택했다. 의회는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거나 통상을 조정하기 어려웠고, 전쟁부채와 주 사이의 갈등을 다루지 못했다. 권력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작동하는 국가가 되지는 않았다.

1787년 헌법은 인간의 선의를 기대하기보다 야심이 야심을 견제하도록 만들었다. 연방과 주, 대통령·의회·법원, 양원제가 권력을 나눴다. 불일치를 제거하지 않고 제도 안에 넣는 구(構)였다.

노예제 타협은 헌법질서의 가장 깊은 모순이었다. 제도는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노예제를 수용했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리는 일부에게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적힌 원칙은 이후 투쟁의 무기가 되었다. 배제된 집단은 선언과 헌법의 언어를 인용해 자신도 약속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항은 질서 바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질서를 다시 쓰는 힘이 되었다.

프랑스혁명의 직접적 출발점은 재정파탄이었다. 특권신분은 충분히 과세되지 않았고 왕실은 전쟁부채를 감당하지 못했다. 삼부회 소집은 누가 국가의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대표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열었다.

제3신분이 국민의회를 선언하고 바스티유가 함락되면서 주권의 주어가 왕에서 국민으로 이동했다.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자유·평등·국민주권을 보편적 언어로 제시했다.

1791년 헌법은 입헌군주제와 제한선거로 급진화와 질서를 조정하려 했다. 그러나 구체제의 잔존, 경제위기, 교회문제, 국왕에 대한 불신, 주변군주국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했다.

미국은 바다 건너 기존 왕정과 신분제를 떼어내고 새 제도를 설계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거대한 구체제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전쟁과 생계위기를 다뤄야 했다. 차이는 국민의 품성보다 조건의 차이였다. 다음 단계에서 프랑스혁명은 폐쇄와 동원의 방향으로 급격히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