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에 투표한 뒤에는 무슨 선택이 남았을까

2015년 7월 5일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유효표의 61.31%가 ‘아니오’를 택했다. 결과 자체는 모호하지 않다. 모호한 것은 몇 주 뒤 새 구제금융 협상을 보았을 때 이 ‘아니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다.^[1]

뉴스 제목 두 개만 남기면 이야기는 금방 끝난다. 국민이 거부했지만 정부는 나중에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실제 어려움은 제목 사이에도 있다. 어떤 제안을 거절했는가. 어떤 약속이 남았는가. 새 대출을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질문들로 투표를 잠재워서도 안 되지만 투표가 이 질문들을 대신할 수도 없다.

투표 대상은 세 기관이 6월 25일 유로그룹에 제출한 제안이었다. 개혁안과 예비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이라는 두 문서로 이루어졌다. 유로존 탈퇴 여부를 직접 묻는 투표도, 이후 어떤 대출이든 영구적으로 거부하는 투표도 아니었다.^[2]

대상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투표를 존중하는 첫걸음이지 마지막은 아니다. 나중에 다른 협정에 서명했으니 법적 대상이 다르고 따라서 민의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가볍게 답할 수는 없다. 국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선택은 종이 위에 적도록 허용된 답보다 훨씬 복잡하다.

투표용지 바깥에서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투표 전부터 은행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6월 28일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 긴급유동성지원의 한도를 26일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요에 따라 더 높이지 않기로 했다. 기존 지원을 통째로 없앤 것이 아니다. 한도 유지와 모든 자금 차단은 다르다.^[3]

자금 유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리스 당국은 은행 휴업과 자본통제를 시행했다.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정부 대신 은행을 닫으라고 직접 명령했다고 써서는 안 된다. 마지막 법적 조치가 국내에서 나왔다고 외부 결정이 실제 선택의 여지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유럽회계감사원이 나중에 정리한 시간선은 서로 움직인 이 고리들을 함께 보여 준다.^[4]

그래서 7월 5일은 시험지의 객관식 문제와 달랐다. 시험지에서는 먼저 답을 충분히 생각해도 되지만 생활은 계속 흘러갔다. 은행이 지급할 수 있는지, 국가의 상환일이 언제인지, 협상을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는지가 조건을 거절할 때의 대가를 바꾸고 있었다.

기존 유럽연합 지원계획은 6월 30일 만료되었다. 7월 8일 그리스는 유럽안정화기구에 새 대출을 신청했고 8월 19일 새 계획이 시작되었다. 국민투표와 새 협정 사이에 실제로 새 신청과 협상, 승인 절차가 있었다. 투표 대상이던 두 문서의 표지만 갈아 끼워 그대로 실행한 것은 아니다.^[5]

그러나 새 절차가 있다는 사실은 이전의 불만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답하지 않는다. 당시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피해가 덜한 선택이라고 보면서도 왜 협상할 공간이 그만큼 좁아졌는지 물을 수 있다. 나쁜 선택지 가운데 골라야 했던 일이 마지막에 서명자가 나왔다고 모든 조건에 만족한 일이 되지는 않는다.

다른 편에도 생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나라 정부는 왜 자원을 들여 대출을 계속하고 위험은 누가 감당하는지 자국 의회와 대중에게 설명해야 했다. 그리스 유권자의 ‘아니오’가 다른 사회에는 기존 조건대로 계속 돈을 내야 한다는 ‘예’로 자동 변환될 수 없다. 여러 나라의 협력은 어떤 투표용지 한 장도 혼자 모든 사람을 대신하지 못하기에 어렵다.

양쪽 힘이 같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형식상 모두 동의가 필요해도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중단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자원을 얼마나 쥐었는지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동의에 의미가 없지는 않다. 다만 동의했다는 말로 이야기를 끝내고 더는 조건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지원 장부에 들어 있는 서로 다른 돈

시간을 앞쪽으로 옮기면 한 층이 더 보인다. 2010년 1차 유럽 지원은 주로 유로존 국가들의 양자대출 제도를 통했고 IMF 대출도 있었다. 2012년 2차는 유럽재정안정기금 등의 제도로 옮겨 갔고 2015년 3차에야 유럽안정화기구가 대출을 제공했다. 8년의 자금 제공자를 변한 적 없는 하나의 ‘구제기관’으로 부를 수는 없다.^[5]

기관 이름은 약자를 외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가 지급을 결정하고 조건을 내는지, 국내 조치는 누가 실행하고 어느 부분을 다시 심사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 전부 ‘유럽의 요구’라 쓰면 책임은 특정 결정에 닿을 수 없을 만큼 커지는 동시에 각자가 조금만 맡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진다.

3차 계획의 상한은 860억 유로였고 유럽안정화기구가 실제 지급한 대출은 619억 유로였다. 계획은 2018년 8월 20일 끝났다. 한도와 실제 지급을 구별해야 한다. 대출은 갚을 필요 없이 전부 주민에게 직접 나눌 수 있는 증여금도 아니다.^[6]

만기가 된 채무를 갚는 돈은 당장의 지급 연결이 끊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같은 금액이 가계 계좌의 새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주민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고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증거도 아니다. 은행과 정부 지급, 일상생활은 연결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구제’라는 말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안정’은 서로 다른 거리에서 보인다. 대출기관에는 다음 지급이 제때 가능한가일 수 있고 예산에는 수입·지출 요건의 충족일 수 있다. 임금이나 연금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조정 뒤 생활을 어떻게 꾸릴 수 있는가일 수 있다. 이 질문들은 저절로 충돌하지도 저절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더 어려운 점은 처음 믿었던 회복이 제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2013년 1차 계획 사후평가에서 실제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깊고 실업이 더 높았다고 인정하며 재정 긴축의 영향과 개혁 진행, 신뢰, 그 밖의 요인을 논했다. 참여 기관이 자신의 판단을 돌아본 것이지 모든 손실에 원인이 하나뿐이라고 선고한 판결은 아니다.^[7]

빗나간 전망은 조용히 고칠 오타가 아니다. 몇 년 뒤 회복할 것이라고 믿어 지금의 삭감을 받아들였다면 회복 지연은 원래 무엇을 믿도록 요구했는지를 바꾼다. 그 이유가 아직 유효한지 다시 설명해야 한다. 옛 약속에 새 숫자만 채워 넣을 수는 없다.

물론 재계산도 대가 없는 다른 역사를 약속하지 못한다. 더 이른 채무 재조정이나 느린 조정, 다른 세제는 각각 효과와 위험을 입증해야 한다.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나중에 돌아보는 우리에게 절대로 틀리지 않을 통행증을 주는 말이어서는 안 된다.

급여명세서가 법정에 간 뒤

큰 숫자 곁에는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청구도 있다. 쿠파키는 자신의 급여 삭감에 이의를 제기했고 공무원노조연맹 ADEDY도 긴축 조치를 다투었다. 2013년 5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쿠파키·ADEDY 대 그리스 사건에서 관련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각하했다.^[8]

이 재판소는 대출을 지급하는 유럽안정화기구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도 아니다. 특정 조치가 유럽인권협약의 재산권 보호 아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사했다. 유럽 기관들이 함께 8년 구제금융의 모든 경제정책이 최선이었다고 선언한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재판소는 심각한 위기와 사회·경제정책에서 입법부에 인정되는 재량, 신청인의 부담을 고려했다. 그리스 대신 최선의 예산을 고르는 일까지 맡지는 않았다. 신청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주민이 대가를 감당한다’는 말이 필자의 대리 서술로만 남지는 않았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람이 어떤 조치를 답이 필요한 법적 문제로 만들었다.^[8]

따라서 개인에게 아무 구제 경로도 없다고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경로가 있는 것과 그 경로가 협상 전체를 심사하고 지급 시점을 바꾸며 국가 예산을 새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한 법적 청구의 범위가 한 사람의 모든 문제를 소진하지는 않는다.

절차를 완전히 지켰어도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할 수 있다. 조정이 예상보다 오래 계속된다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처지를 다음 결정에 반영하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법원과 의회, 협상과 공론은 각각 역할이 있다. 어느 하나가 나머지를 쉽게 대신할 수는 없다.

그 질문을 남기려고 지원이 실제로 해낸 일을 지울 필요도 없다. 대출은 실제 자금을 제공했고 3차 계획은 마침내 끝났다. 계획의 종료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모든 가정이 위기 전으로 회복했다는 뜻도, 뒤의 채무와 감독이 사라졌다는 뜻도 아니다.^[5][6]

그리스의 역사는 복종이나 제멋대로 굴기에 관한 한 줄 우화로 줄이기 어렵다.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금융 위험과 계속 달라지는 전망이 함께 있었다. 국가가 한 약속과, 개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결과도 함께 있었다.

국민투표의 중요성은 한 번의 ‘아니오’로 외부 조건을 즉시 모두 바꿀 수 있다는 데 있지 않다. 거절의 명확한 기록을 남겼다. 기록 뒤에도 일은 남았다. 왜 나중에는 받아들였는지, 어떤 요구를 계속 주장하는지, 돈이 왔다고 그만 말할 수는 없는 피해는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공동 결정이 남길 가치가 있다면 혼자 위기를 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여지를 주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알려면 협정에 서명하고 절차를 끝냈는지만 볼 수는 없다. 거절 뒤에 어떤 선택이 남고 받아들인 뒤에도 다시 물을 수 있는지 보아야 한다.

유효표의 61.31%가 ‘아니오’를 택했다. 그 뒤 새 협정에 서명했다. 둘 다 사실이다. 두 문장 사이의 어려운 길을 써 내는 것이 이 역사를 다시 읽을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