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혼자 결정하지 못하게 된 뒤, 누가 여전히 문밖에 있었나

1689년 2월 13일, 윌리엄과 메리는 왕권의 잘못을 하나씩 열거하는 선언을 들었다. 의회는 두 사람에게 왕위를 맡아 달라고 제안하면서, 동시에 이전 왕이 한 일을 문서에 적었다. 의회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고, 허용된 범위를 넘어 돈을 거두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었다. 새 군주를 세우는 자리에서는 누가 왕좌에 앉을지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었다.^[1][2]

이 권리선언은 먼저 서명해야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현대식 계약서가 아니었다. 영국 의회의 역사 소개도 당시 일을 그런 조건부 거래로 설명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선언이 내세운 권리가 법률로서 효력을 얻은 것은 같은 해 12월 16일이다. 이것이 보통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법이다. 선언을 읽은 일, 왕위를 받아들인 일, 법을 만든 일은 이어져 있지만 같은 사건은 아니다.^[2][3]

이후 왕의 권력이 제한되었다는 결론만 남기면 이야기는 쉽게 끝난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다른 질문도 남는다. 누가 그 제한에 참여할 자격을 가졌는가. 왕이 먼저 의회에 물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 있다는 것은 서로 한참 떨어진 일이다.

이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실이 동시에 참이라는 점이다. 왕실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 일부가 더 분명하게 적혔고, 실제 정치에서도 의회를 우회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통치를 받던 많은 사람은 규칙을 평등하게 결정할 자격을 얻지 못했다. 뒤의 사실로 앞의 변화를 지울 수 없고, 앞의 변화로 뒤의 과제까지 끝났다고 증명할 수도 없다.

새 왕이 가져온 것은 선언문만이 아니었다

몇 달 전으로 돌아가면, 책상 위 문서 뒤에는 군대도 있었다. 1688년 11월 5일, 오라녜 공 윌리엄이 침공군을 이끌고 잉글랜드에 상륙했다. 제임스 2세는 군사적·정치적 지지를 잃은 뒤 떠났다. 그 뒤 왕위 문제를 처리하려고 모인 회의는 처음부터 재위 중인 왕이 통상의 방식으로 소집한 의회가 아니었다.^[4]

안정된 궁궐에서 한 군주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권력을 내놓은 이야기가 아니다. 군사 개입과 왕위 위기, 종교 갈등과 의회 협상이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꾸고 있었다. 문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문서 하나가 모든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뒤에 비교적 안정된 헌정 질서가 생겼다고 이 모든 과정을 각 지역이 함께 겪은 평화로운 권력 이양으로 써서도 안 된다. 영국 의회의 역사 서술 역시 피를 거의 흘리지 않았다는 전통적 표현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폭력을 놓친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잉글랜드의 제도 변화를 자세히 읽는다고 다른 지역이 치른 대가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4]

2월의 선언으로 돌아가 보자. 문서는 모든 권리를 처음부터 발명한다고 하지 않았다. 침해당한 옛 법과 자유를 회복한다는 근거로 고쳐야 할 행위를 열거했다. 이는 새 질서의 근거를 찾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도 보여 준다. 문서가 오래전부터 있던 권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권리를 과거 내내 확실하게 쓸 수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1][3]

가장 눈에 띄는 항목 하나는 돈을 거두는 일이었다. 권리장전은 왕실이 의회 승인 없이 돈을 거두거나, 승인된 기간과 방식을 넘어 징수하는 일을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왕실도 일을 하려면 여전히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미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누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들어왔다.^[3]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통치자가 남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어느 법은 잠시 적용하지 않겠다고 혼자 정할 수 있다면, 자신을 구속하는 법은 골라 지키는 것이 되기 쉽다. 선언과 뒤이은 법은 의회를 우회하는 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 다음 군주가 이전 군주보다 착하기를 바라기만 한 것이 아니다.

4월 11일 대관식의 새 선서에도 의회가 동의해 제정한 법에 따라 통치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선서가 저절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통치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달라졌다. 잘 다스릴 테니 믿으라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때그때 혼자 정하지 못하는 규칙을 가리키게 되었다.^[2]

그렇다고 왕이 통치를 그만두거나 오늘날 익숙한 순전히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달라진 것은 어떤 행동을 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였다. 돈을 거둘 때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임의로 효력을 정지할 수 없는 법이 있으며, 왕실을 불쾌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될 반대도 있었다. 권력은 계속 존재했지만,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자신의 뜻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었다.

한 번의 동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

권리장전은 의회 안에서 한 발언과 토론, 의사 진행을 의회 밖의 법원이나 다른 곳에서 문제 삼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안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아주 구체적인 조건이었다. 반대 의견을 말한 다음 바깥에서 누군가 자신을 처벌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3]

하지만 의회 안의 발언을 보호한 것이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같은 표현의 자유를 얻었다는 뜻은 아니다. 보호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읽어야 누구의 처지가 달라졌고 누구의 문제에는 아직 이 조항이 답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문서의 효과는 작지 않았다. 그 효과에도 범위는 있었다.

다른 조항은 청원을 처리하고 법률을 고칠 수 있도록 의회를 자주 열라고 요구했다. 회의 한 번이 끝난 뒤 권력자가 이들을 오랫동안 다시 모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한 번 받은 동의가 애초에 감수할 뜻이 없던 일에까지 쓰일 수 있다. 다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다시 동의하지 않을 기회도 생긴다.^[3]

1694년의 삼년법은 의회를 더 자주 소집하고 교체하라는 요구를 한층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었다. 의회가 존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해마다 새 선거를 치르라는 규칙도 아니고, 1694년 이전에는 의회가 없었다는 말도 아니다. 이미 있는 기관에 다음번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더 분명하게 붙인 것이었다.^[6]

실제로 회의가 거듭 열린 까닭은 문서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윌리엄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전쟁에는 계속 돈이 들었다. 의회가 수입과 지출 용도를 통제하면서 왕실은 지지를 한 번 얻은 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는 없었다. 영국 의회의 재정사 서술은 전쟁의 이런 필요를 새 관계가 일상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로 든다.^[5]

1690년에 마련된 공공회계 심사와 예산을 배정할 때 용도를 지정하는 방식은 돈을 줄 것인지라는 질문을 나중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라는 질문으로 이어 주었다. 이미 권한을 맡긴 뒤에도 장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을 끝내고도 설명해야 한다는 제약은 시작 전에 찬성을 한 번 들었다는 것과 다르다.^[5]

여기서 국가가 돈을 더 잘 모으고 전쟁을 치를 능력을 키우는 것과 왕실이 의회에 더 자주 답해야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제약이 늘어나는 일을 모두 국가가 약해지는 일로 써서는 안 된다. 커진 능력이 어떤 동의를 거치는지, 어떤 회계를 남기는지, 필요할 때 누가 다시 살펴보자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이야기의 속도도 달라진다. 선언은 하루에 낭독했지만 실제 관계는 이후 회기와 장부, 다툼 속에서 만들어졌다. 의식 하나가 미래 사람들의 모든 감시를 대신 끝낼 수는 없다. 1689라는 연도만 기억하면 그 뒤에도 거듭 확보해야 했던 것을 그해에 이미 모두 넘겨받았다고 여기기 쉽다.

누가 ‘우리’라고 말할 수 있었나

이제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장을 다시 읽어 보자. 모든 성인이 유권자가 되었다고 쓰지는 않았다. 선거 자격은 지역마다 다른 재산 조건과 지방 규칙에 제한되었다. 의회가 대표하는 범위는 오늘날 보통선거보다 훨씬 좁았다. 어떤 도시에서는 투표권이 특정 부동산에 붙어 있어서, 거기 산다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 않았다.^[8]

의원이 왕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모든 주민이 의원을 고르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문 안에서 진짜 논쟁이 벌어지는 동시에, 많은 사람은 평등하게 들어갈 자격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안의 논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바깥에는 아무도 없는 척할 필요는 없다. 바깥의 사람을 본다고 안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필요도 없다.

종교는 더 직접적으로 선을 그었다. 1689년 관용법은 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선서 등의 조건 아래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했다. 관련 제약을 받던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다. 그러나 보편적인 종교적 평등도 아니었다. 가톨릭 신자는 그 관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비국교도 개신교 신자에게도 다른 제약이 남아 있었다.^[7]

같은 새 질서가 어떤 이에게는 종교를 이유로 한 처벌을 줄여 주면서도 다른 이에게는 계속 신앙에 따라 자격을 달리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적힌 모든 변화가 같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 집단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은 다른 집단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일과 나란히 진행될 수도 있다.

1701년 왕위계승법은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을 다시 정하면서 하노버의 개신교 친족으로 계승선을 돌렸고, 가톨릭 신자 및 가톨릭 신자와 결혼한 사람의 왕위 계승을 배제하는 규칙을 확인했다. 의회가 왕위의 향방을 정한 것은 군주의 세습 방식에 개입한 일이었다. 그 결정은 동시에 종교적 경계도 유지했다.^[9]

앞에서 설명한 좋은 변화를 부정하려고 멀리 떨어진 흠을 하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제약과 배제는 같은 제도 변화 안에 적혀 있다. 누구의 동의는 받아야 하고, 누구에게는 신앙이 자격을 박탈할 이유가 되는가. 두 이야기를 서로 무관한 것으로 떼어 놓으면 오히려 새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가톨릭 신자에게 문제는 멀리 있는 왕위만이 아니었다. 1690년대 중반부터 토지세법은 이들에게 두 배의 세금을 물렸다. 왕실이 제멋대로 돈을 거두기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징수가 종교에 따라 차별하는 것까지 막아 주지는 않았다. 동의를 얻었다는 말 뒤에도 누구에게 동의를 얻었고 누구에게 돈을 거두는지 물어야 했다.^[7]

그러므로 여기서 의회를 모든 사람과 같은 말로 쓸 수 없고, 적법하게 세금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말로 바꿀 수도 없다. 한 권력이 다른 쪽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다. 그 동의를 하는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그 집단 스스로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편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남아공의 헌법 인증은 다수가 통과시킨 헌법이 미리 합의한 원칙에 맞는지 물었다. 여기서 주로 따라간 것은 왕실이 어떻게 의회를 더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다. 나중에 생긴 사법심사 구조를 1689년 회의장에 거꾸로 가져다 놓아서는 안 된다.

잉글랜드가 파키스탄의 결말을 미리 보여 주어야 할 필요도 없다. 파키스탄 편에서는 심사하는 사람들이 쫓겨난 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지를 묻는다. 이 글은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제약할 기회를 실제로 더 얻은 뒤에도 다른 사람들은 참여에서 밀려나 있을 수 있음을 일깨운다. 서로의 질문을 보태는 것이지 같은 도착점을 향한 순서를 매기는 것이 아니다.

그날 윌리엄과 메리가 들은 선언은 나중에 기록보관소에 남은 종이 한 장에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문서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과 그 안의 자유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는 것 사이에 저절로 깔리는 길은 없었다. 이 역사를 읽으며 다른 이의 의견을 더 물어야 했던 왕위와, 여전히 ‘우리’에 똑같이 포함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함께 기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