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 · Rights Theory · 한국어 재구성판
권리론
권리를 선물·허가·권력·법·이익과 구분한 뒤, 자기입법하는 주체의 지위에서 기본적 권리와 인정 기반 권리의 스펙트럼을 다시 세운다. 모두 일곱 편이다.
- 01 / 07권리가 아닌 것권리를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전에 다섯 가지 혼동부터 걷어 낸다.
- 02 / 07권리의 기원과 스펙트럼사물로 환원되지 않는 주체의 지위에서 기본적 권리와 인정 기반 권리라는 두 축이 뻗어 나온다.
- 03 / 07권리는 왜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는가권리의 근거와 구체적 청구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분리해 본다.
- 04 / 07권리의 두 축을 자세히 보기기본적 권리의 두께와 인정 기반 권리의 유효성·집행·정당성을 구분한다.
- 05 / 07권리와 권력이 만나는 지점같은 관계를 권리자의 지위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동 공간에서 각각 읽는다.
- 06 / 07권리의 한계·침해·성장제한과 침해를 구조적 효과로 구분하고 새로운 권리가 자라는 과정을 살핀다.
- 07 / 07권리와 자발적 이익 제공자발적 혜택과 계속 청구할 권리를 분리하고 발달 중인 주체의 지위를 밝힌다.
Academic originals: self-as-an-end.net · Zenodo ·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