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톤 다음의 결정은 누가 내릴까

2016년 11월 8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의 중수 보유량이 130.1미터톤에 이르렀다고 확인했다. 합의가 당시 필요량으로 추정한 수준은 130톤이며 초과분은 수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소수점 아래 한 자리의 초과량이 보고서에 적혔다.^[1][2]

이란은 뒤이어 11월 19일 11톤을 반출했다고 보고했다. 12월 6일 기구는 이란 밖의 목적지에서 그 중수를 확인했다.^[1] 발견과 통지, 반출과 검증은 같은 순간에 끝난 동작이 아니다. 나누어 적어야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보인다.

이 숫자를 대충 비슷하다며 지울 수는 없다. 그렇다고 숫자가 스스로 일어나 합의 전체를 끝내야 한다고 선언하지도 않는다. 편차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남았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정이 충분했는지,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는 다른 이유도 필요하다.

외교 뉴스에서는 합의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입장 하나로 쓰곤 한다. 130.1톤은 잠시 더 작은 곳으로 데려간다. 편부터 고르기 전에 보자. 실제로 발견되고 처리되었으며 다른 이가 확인한 일이 하나 있다. 무엇을 설명할 수 있고 무엇까지 보장하지는 못할까.

숫자는 어떤 말을 보장에만 맡기지 않게 할까

2015년 이란은 중국·프랑스·독일·러시아·영국·미국 및 유럽연합 측과 포괄적 합의를 맺었다. 흔히 JCPOA라고 부른다. 핵 관련 제한과 투명성 조치,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함께 정했다. 문안에 합의했다고 모든 조치가 그날 끝난 것은 아니다.^[2]

2016년 1월 16일이 이행일이 된 까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부속서 V에 지정된 준비 조치들의 이행을 확인했기 때문이다.^[3] 판단 대상이 명확했다. 이란의 과거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선언도 미래의 모든 의도를 영구히 보장한 증서도 아니었다.

합의의 힘 가운데 하나는 문장의 범위를 줄이는 데 있다.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묻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다. 약속한 보유량은 얼마이며 어떤 장비가 돌아가고 어떤 기록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가. 우려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영원히 추측으로만 남지 않아도 되었다.

130톤 역시 자연에서 갑자기 주어진 경계가 아니다. 부속서 I 제14항은 현대화한 아라크 원자로가 가동되기 전의 필요량 추정치로 적고 필요량을 넘는 중수는 수출에 제공하도록 했다.^[2] 문서의 구체적 문구가 이후 판단에 관련된다. 숫자만 남긴 뒤 필자가 모든 법적 결과를 덧붙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2016년 11월의 130.1톤은 남겨야 한다. 합의가 유용하다고 설명하려고 불편한 편차를 지우면 검증이 실제로 한 일부터 없애 버린다. 반대로 한 번의 초과를 모든 약속의 붕괴로 바로 쓰면 반출과 확인의 후속 과정을 건너뛰게 된다.

편차에 듣기 좋은 이름을 붙이려는 것이 아니다. 기록은 누구도 필요한 문장만 골라 쓰지 못하게 하기에 유용하다. 발견이 실제로 있었고 시정에도 기록이 있다. 둘 중 하나를 임의로 고르지 말고 두 사실에 답하며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검증기관에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자료의 출처와 확인 방법, 뒷받침할 수 있는 결론을 기계가 스스로 모두 말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문적 판단에도 임무의 범위가 있다. 핵물질과 관련 약속을 검증한다고 한 나라의 모든 군사·외교·지역 활동을 판단할 최고 심판자로 자동 확대되지는 않는다.

얼마로 계산할지도 설명해야 한다

다른 세부는 숫자 표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2017년 보고서는 이스파한의 한 공장 생산라인에 남은 물질을 다루었다. 공동위원회는 1월 10일 관련 결정을 내렸고, 그달 말에는 해당 처리가 시작되었다. 이란이 농축우라늄 99.9킬로그램이라는 수정 추정치를 공식 제출한 것은 그 뒤인 2월 19일이다. 기구는 자체 평가와 맞는다고 보았다.^[1]

99.9는 작아 보이지 않지만 우라늄의 질량이다. 보유량 상한의 300킬로그램은 육불화우라늄 환산량이다. 측정 대상이 다르므로 숫자의 크기를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 총량에 넣는지도 공동위원회 결정에 붙은 조건을 보아야 한다. 숫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뒤의 단위를 읽어야 할 때가 있다.^[1]

일반 독자가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상한을 발표했다고 모든 작업이 끝나지는 않음을 알려 준다. 무엇을 넣고 어느 단위를 쓰며 어떤 조건으로 처리하는지가 초과하지 않았다는 문장의 뜻을 좌우한다. 숫자는 정밀해도 문장의 전제는 여전히 설명해야 한다.

공개 설명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 합계만 보여 주고 계산 근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지 않으면 지지자는 의심 없는 이행으로 읽고 반대자는 설명마다 몰래 기준을 낮췄다고 읽을 수 있다. 확인 가능한 근거가 이견을 없애지는 않아도 이견이 향할 구체적인 대상은 준다.

합의에는 분쟁 해결 절차도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 보고서가 유일한 길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참여자들은 이행 분쟁을 공동위원회에 내고 문서가 정한 후속 절차로 갈 수 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중대한 불이행인지도 측정값 하나가 자동 결정하지는 않는다.^[2]

이 구별은 정치가 증거 앞에서 도망가도록 하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편차가 심각하다면 어디가 심각한지 설명하고 시정이 충분하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에 누군가 판단해야 한다고 앞서 확인한 사실까지 있어도 그만인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2018년 5월 보고서는 알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밝혔다. 기구는 신고된 핵물질이 전용되지 않았음을 계속 확인했지만, 미신고 핵물질과 활동이 없다는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었다.^[4] 두 문장은 모순되지 않는다. 어떤 미신고 활동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것이 없음을 증명하는 일을 끝냈다는 것은 다르다.

반대로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비밀 활동을 이미 발견했다는 말과 같지 않다. 미완의 판단을 모두 유죄 증거로 삼으면 사찰이 범위를 정직하게 밝힐수록 무엇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읽히기 쉽다. 그런 독법은 결국 자신의 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보장만 우대한다.

보고는 계속되었지만 결정은 갈라졌다

2018년 5월 8일 트럼프는 미국의 합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관련 제재 복원을 위한 절차도 시작되었다. 공개 이유에는 합의의 시한과 미래 핵 위험, 미사일 및 지역 안보 문제가 포함되었다.^[5] 미국 정부의 정책 판단과 주장이지 국제원자력기구가 대신 내린 기술적 결론은 아니다.

같은 날 영국·프랑스·독일 지도자들은 반대 판단을 밝혔다. 기구 보고서상 이란이 여전히 합의의 제한을 지키므로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6] 양쪽은 같은 표를 정확히 계산했는지만 다투지 않았다. 범위가 한정된 교환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도 다투었다.

5월 24일 새 기구 보고서는 여전히 검증 상황을 항목별로 적었다. 관련 보유량과 농축 수준이 명시된 제한을 넘지 않았다고 기록하면서 미신고 활동에 관해 아직 알 수 없는 범위도 남겼다.^[4] 정치적 관계가 깨졌다고 자동으로 정반대의 기술적 답으로 바뀌지 않았다.

유지에 반대하는 쪽은 가장 강하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제한이 지금 작동하더라도 더 먼 위험과 합의 밖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지지하는 쪽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일부 위험이 검증 가능한 제한을 받는데 이를 없애면 무엇이 남고 대안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누구도 자신의 질문만으로 상대의 질문을 종이에서 지울 수 없다. 제한된 합의가 모든 위험의 해결은 아니다. 합의 밖의 위험이 있다고 안의 제한까지 무가치하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지도 않는다. 목표를 넓히려면 새 공동 권한을 어떻게 얻을지 설명해야 한다. 새 요구를 옛 약속 속에 거슬러 적어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의 생활까지는 또 전해지는 과정이 남아 있다. 2016년 이행일의 제재 완화는 명시된 핵 관련 조치에 해당했지 모든 제재가 동시에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7] 거래가 법적으로 다시 허용되는 것과 은행이 처리할 의향이 있는 것,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IMF의 2017년 당시 연구는 은행 관계의 회복을 기록하면서도 대형 은행은 여전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남은 제재와 법 집행 위험,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 투명성 문제 등이 함께 작용했다.^[8] 제재가 풀렸다는 말로 가정마다 생활이 나아졌다고 써 줄 수 없다. 전달이 막혔다고 완화가 어떤 변화도 만들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계속할지 멈출지는 협상가들의 안보 언어 안에만 둘 수 없다. 판단은 달라도 기대 이익과 대안,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대가를 설명해야 한다. 기술 검증이 그 이유들을 전부 맡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검증의 범위 밖이라서 결정자가 더는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은 2015~2018년의 역사에서 멈춘다. 나중의 사건으로 당시 모든 참여자에게 미래를 미리 아는 눈을 달아 주지 않는다. 그때 볼 수 있었던 것은 검증체계가 작동하고 일부 문제를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지에 관해 각자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130.1톤의 의미는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증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을 줄이지만 판단할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소수점은 적혔다. 다음에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고 그 뒤 누가 감당할지 계속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