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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ubito

협력의 실제 역사를 읽다 · 역사 읽기 13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보게 하는 일

남극 현장 사찰 · 1959—2024년

배수구 한 곳, 검사받는 나라가 제공한 항해, 성과와 문제를 함께 적은 보고서 한 부. 다른 사람이 와서 보게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Han Qin ·

실제 사건을 읽는 역사 수필입니다. 사실, 재판의 판단, 당사자의 설명, 필자의 해석을 나누어 보고 각 편이 정한 시기의 범위에서 읽어 주세요. 현재의 법률이나 외교·의료 실무에 관한 지침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뒤몽뒤르빌 남극기지에서는 배수관이 바다까지 뻗어 있지 않았다. 오수는 분쇄 처리를 거쳐 눈 덮인 땅으로 배출된 뒤 가파른 비탈을 따라 바다로 흘렀다. 2023년 호주의 사찰 보고서는 이 모습을 사진과 함께 남겼다.[1]

보고서는 담당자들이 이런 방류가 「환경보호의정서」 부속서 III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적었다. 수리의 어려움도 설명했다. 관 끝의 지형은 가파르고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관은 얼음 때문에 자주 손상되었다.[1]

표정까지 상상해 넣어야 하는 장면은 아니다. 배수구 위치와 설명된 어려움, 충족하지 못한 요건만으로도 문제는 충분히 드러난다. 어려움은 실제 이유일까, 반복해서 쓸 수 있는 핑계일까. 한마디만으로 대신 답할 수는 없다.

주목할 점은 같은 보고서가 기지의 과학 활동과 전반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합격증도 기지 전체를 실패로 판정한 문서도 아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구체적으로 요건에 어긋나는 방식이 같은 기록에 나란히 있다.

먼저 믿어야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 시설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원래 「남극조약」의 일부다. 1959년 체결한 조약 제7조에 따르면 협의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당사국은 자국민을 관찰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사무국이 남극 경찰대를 보내 사찰하는 방식이 아니다.[2]

지정 관찰자에게는 폭넓은 출입의 자유가 있다. 기지와 시설, 장비, 남극에서 사람이나 물자를 싣고 내리는 장소의 선박·항공기도 조문이 정한 사찰 범위에 들어간다. 아무 관광객이나 연구실에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자격과 통지 절차가 정해진 국가 간 제도다.[2]

그로써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기지 운영자 혼자 잘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대신 신분과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이 와서 물을 수 있다.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대조할 기록은 무엇인가. 신뢰의 일부가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검증 가능한 일로 옮겨 간다.

이 길을 열려고 모든 분쟁부터 해결해야 했던 것도 아니다. 조약 제4조는 영유권 주장에 관한 입장을 보존하며 조약 기간의 활동으로 새 주권 근거를 만드는 데 제한을 둔다. 모두가 주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먼저 합의하지 않아도 다른 일을 계속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2]

평화와 과학 협력은 사찰을 개방할 공동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이 이유만으로 관찰자는 모든 방류가 적합한지, 기록 하나하나가 충분한지 알 수 없다. 큰 방향도 구체적인 곳에 가 보아야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드러난다.

이후 「환경보호의정서」 제14조는 사찰을 환경보호 업무에 연결하고 사찰받는 쪽이 협력하며 관련 기록을 제공하도록 했다. 보고서 초안은 먼저 그쪽의 의견을 받고 이어 배포·검토·공개된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발견을 보고서에서 지울 권한은 아니다.[3]

점검표는 빠뜨릴 항목이 없게 도울 수 있지만 사무국은 이 표들이 강제적이지 않다고 분명히 설명한다.[4] 점검표와 조약상 의무는 같은 종류의 문서가 아니다. 모든 칸을 채웠다고 현장에 더 물을 일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도구는 보는 일을 돕되 대신 보아 주지 않는다.

당신의 배를 타고, 내 보고서를 쓴다

2023년 12월 12~15일 호주 관찰자 세 명은 뒤몽뒤르빌 기지와 프랑스·이탈리아 공동의 로베르 기야르 계절기지, 프랑스 선박 라스트롤라브를 사찰했다. 첫 기지의 이전 사찰은 1995년이었고 뒤의 두 곳은 이전에 사찰받은 적이 없었다.[1]

28년의 간격이 그동안 내내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다만 조약상 언제든 사찰할 수 있는 것과 현실에서 늘 누군가 지켜보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알려 준다. 권리가 저절로 배의 자리나 인력, 출항할 날씨의 틈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번 항해를 독립된 국제 사찰선이 맡은 것도 아니다. 호주 관찰자들은 프랑스의 라스트롤라브를 탔고 프랑스 사업단이 현장 운영을 지원했다. 두 나라는 상호 사찰을 정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양쪽 사찰이 모두 끝난 뒤에야 초안을 교환했다. 2024년 협의회의 기록도 이 합의를 확인한다.[1][5]

사찰받는 쪽의 배를 타면 사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물어야 할 질문이다. 하지만 수송에 의존했다고 사찰 결과가 매수에 좌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고서가 독립적이라고 자칭한다고 영향이 절대로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어디를 볼지 누가 결정하고 불리한 발견을 남길 수 있는지, 최종 문구는 누가 통제하는지 보아야 한다.

독립이 언제나 모든 것을 직접 가져온다는 뜻은 아니다. 극지의 거리와 비용을 생각하면 완전히 각자 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본 것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차이다. 협력했다는 이유로 칭찬밖에 할 수 없다면 사찰할 필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는 오수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 기지 측이 시험용 오수처리시설을 계획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전달받은 계획이지 나중에 설치해 효과적으로 운영했다는 증거는 아니다.[1] 준비 중을 완료로 바꾸면 보고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의 일부를 지우게 된다.

상대의 어려움도 빠짐없이 쓸 가치가 있다. 요건을 안다고 안전하게 공사할 조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사가 어렵다고 요건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판단이 필요한 것은 그 사이다. 무엇부터 할 수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며 언제 다시 와야 할까.

요건에 맞지 않는 방류를 종합 호평으로 삼켜서는 안 된다. 문제 하나가 있다고 호평을 사찰자가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뜻으로 고쳐서도 안 된다. 보고서를 진지하게 읽는 것은 때로 두 문장을 총점 하나로 압축하지 않는 일이다.

보고서 뒤에도 길은 남아 있다

2024년 결과는 남극조약 협의회의에서 다루어졌다. 프랑스는 기지 개보수 계획을 말했고 각국은 상호 사찰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회의는 사찰에 사전 동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점도 재확인했다.[5] 공개적인 후속 논의이지 이 글이 미래의 개선 완료를 대신 증명해 줄 자료는 아니다.

기록은 문제를 현장 밖으로 꺼내 다른 나라와 다음 회의에 가져간다. 이것만으로도 변화다. 기지 측만 설명하던 일에 이제 다른 사람이 쓰고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는 글이 있다. 아무도 제기한 적 없다고 말하기가 이전만큼 쉽지는 않다.

그러나 관찰자는 공사 예산을 들고 온 사람이 아니다. 의정서는 사찰·보고와 함께 국가의 이행, 분쟁 해결 등을 따로 정하므로 체계 전체에 권고밖에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찰자가 배수구에 도착했다고 그 권한들이 현장 처벌과 자금 지급, 공사를 모두 수행할 권한 하나로 자동 합쳐지지는 않는다.[3]

이전 보고서는 공개를 만능으로 보지 말라고 알려 준다. 2012년 영국·스페인·네덜란드 공동 사찰단은 이전 보고서의 일부 권고가 조치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6] 보고서가 공개되었고 사람이 다시 왔다는 사실만으로 변화까지 증명할 수는 없다.

같은 공동 사찰은 알 수 있었던 범위도 적었다. 두꺼운 눈이 일부 기반시설과 지형을 가렸고 연락 정보는 오래되었으며 언어 소통도 늘 순조롭지는 않았다. 동시에 사찰받는 쪽의 환대와 협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6] 안 보였다는 것은 때로 그저 안 보였다는 뜻이다. 모든 빈칸 뒤에 고의적인 방해가 숨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사찰 보고서에는 눈에 덜 띄는 정직함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다 아는 것처럼 들리려 하기보다 본 것과 들은 것, 못 본 것을 나누어 남기는 일이다. 범위를 분명히 할수록 다음 사람이 어디서 더 물어야 할지 알 수 있다.

사찰받는 쪽의 설명도 변명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어떤 문제에는 더 나은 수송과 안전한 공사 방법, 적절한 인력이 실제로 필요하다. 사찰이 이 조건들을 공동 논의로 가져올 수 있다면 상대가 못한 일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도 밝히도록 돕는다.

독자도 마찬가지다.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조사 범위를 보고, 권고라고 하면 누가 행동할지 묻고, 계획이라고 하면 나중의 완료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자. 모두 속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한 종류의 문서가 다른 종류의 작업을 증명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평범한 노동자의 자리도 있다. 배관을 수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며 연구와 인력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보고서 작성자의 한마디로 동시에 끝나지 않는다. 어려움을 진지하게 듣는 것은 가능한 변화를 찾도록 도와야 한다. 매일 일하는 사람이 아무 후속 조치도 없는 요구를 끝없이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남극 협력에서 남길 만한 것은 아무도 실수하지 않는 이미지가 아니다. 이견이 남아 있어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하고 불편한 사실을 기록해 다음 논의로 가져갈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달라졌는지는 계속 증거를 대어야 한다.

공개 보고서에 들어갔다고 배수구가 저절로 바다 쪽으로 더 길어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이후에는 정확하게 물을 수 있다. 그 배수구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사료와 읽기 안내

실제 역사를 읽는 수필이며, 장면을 꾸며 낸 글이나 현행법 안내가 아닙니다. 사료의 사실, 당시의 법적 판단, 기관의 자체 평가, 필자의 해석을 구별합니다. 기록에 없는 속마음과 대화를 덧붙이지 않으며, 여러 피해자를 합쳐 한 인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영어판은 영어 독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썼고 간체·번체 중국어판에는 모두 전문이 있습니다. 한국어판은 현재의 중국어 수필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다시 썼습니다. 소재 선정에 도움을 준 초기 조사 보고서는 아래의 원기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을 모두 이론상의 ‘공통의 강제적 상위자가 없는 협력’으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원한다면 철학적 배경의 앞글 논문(영어·중국어)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더 읽을 거리이지, 역사가 입증해야 할 결론은 아닙니다. 질문을 역사에 비추어 검토하려는 것입니다.

  1. 호주 『남극조약 사찰 보고서: 2023년 12월』

    인쇄본 7~9·12·29~30쪽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사찰 날짜와 수송 지원, 방류 관찰을 기지 측 설명 및 미래 계획과 구분한다. 명시된 부속서 III 문제를 일반적인 개선 권고로 약화하지 않는다. 사찰단 보고서이지 법원 판결이나 이후 개선 완료 증명이 아니다.

  2. 남극조약 사무국 편람 수록 조약 원문: 제4조와 제7조

    공식 편람의 조약 원문으로 인쇄본 41~50쪽, 특히 제4·7조를 읽는다. 후대의 공식 편람을 통해 1959년 문안을 읽되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다. 지정 관찰자의 자격을 모든 방문객이나 당사국으로 넓히지 않는다.

  3. 「환경보호의정서」 제13·14·18~20조

    국가의 이행과 사찰·보고를 별도의 분쟁 해결 조항과 구분한다. 관찰자가 현장에 들어갔다고 제도 전체의 모든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률 의견을 제공하지 않는다.

  4. 남극조약 사무국: 평화적 이용과 사찰

    공식 설명은 점검표가 강제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도구의 지위만 설명하며 구체적 사찰 결과를 추정하는 데 쓰지 않는다. 현재 참가국 총수도 인용하지 않는다.

  5. 2024년 제46차 남극조약 협의회의 최종 보고서 제299~302항

    2023년 방문의 공개 후속 기록이다. 운영 지원과 독립 보고서, 개보수 계획, 출입권을 확인한다. 기관 평가에는 출처를 밝히고 이후 설치나 운영 결과는 만들지 않는다.

  6. 영국·네덜란드·스페인 『2012년 남극조약 공동 사찰 보고서』

    2013년 4월 발행되었다. 인쇄본 6·10~12쪽의 눈과 협조, 의사소통 한계 및 이행되지 않은 이전 권고를 중심으로 읽는다. 전체 평가로 개별 추적하지 않은 특정 기지가 고의로 불이행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철학적 배경 논문 · 영어 / 중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