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과의 대화: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갈라지는가

먼저 자신이 무엇에 답하는지 알아야 한다

본줄기 밖의 선택 심화편이다. 앞의 일곱 편은 쌓인 자본과 인지도, 지위와 자격이 다른 사람의 결정에 어떻게 권력으로 작용하는지 물었다. 축적을 줄이기보다 사용을 견제하고, 삶의 기초를 지배하거나 질문을 닫는 힘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며 견제자도 질문받게 한다. 이를 이해하기 전에 사상사를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이 글은 돌아서서 전통과 만나는 곳과 갈라지는 곳을 살펴본다.

가격이나 가치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도, 분배정의와 세율과 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완성안도 아니다. 답하지 않았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축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말을 모든 세금이 부당하다거나 빈부격차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으로 바꾸면 안 된다. 무엇에 답할지 의도적으로 좁힌다. 축적을 구체적으로 쓸 때 누구의 길을 막고 제도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비교에도 증거의 한계가 있다. 원논문은 스미스와 칸트의 관련 원문을 확인했다. 마르크스·하이에크·프리드먼의 인용문도 확인했지만 판본이나 위치 문제를 남겼다. 칸은 초록까지만 보았고 허시먼의 쪽수는 다른 논문을 거쳐 재인용했다. 나머지 여러 사상가는 이차 문헌에 의존하므로 접점만 기록할 수 있을 뿐, 동의나 차이가 이미 확립되었다고 쓸 수 없다. 아래 반문도 이 글이 대신 구성한 것이지 그들이 한 말인 척하는 인용이 아니다.

비교는 대체로 두 축을 따른다. 문제가 소유와 분배에 있는가, 사용과 교환에 있는가. 제한의 근거는 효율·지식·공익인가, 사람의 지위와 구조적 통로인가. 읽는 순서를 잡는 도구일 뿐 사상가마다 한 칸을 배정하는 총분류표는 아니다.

스미스: 구매하는 힘이 곧 정치적 힘은 아니다

『국부론』은 부가 직접 주는 구매력과 부에 반드시 따라오지는 않는 정치권력을 구별한다. SAE는 그 구분에 규범적 제한을 더한다. 재산으로 많은 기회를 얻어도 자기를 심사하는 권한을 살 수 없다. 스미스는 사업자가 제안한 상업 규제를 경계했고 법이 동업자의 담합을 쉽게 만드는 것에도 반대했다. 축적이 질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제도가 길막음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만난다. 그렇다고 그가 이미 SAE의 두 경계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척도와 대상에서 다르다. 인용된 대목은 사업자 계층을 공익에 비추어 검토한다. SAE는 개별 행동이 구체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핀다. 어떤 계층에 영구적인 판정을 붙이는 것이 아니다. 스미스 쪽에서 강한 반문을 구성해 보자. 건건이 조사하려면 너무 비싸니 경쟁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경쟁도 견제이지만, 필수 수도에서 감당할 대안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답이 못 된다. 규칙 제안만 심사하고 일상의 공급 중단은 묻지 않을 수도 없다.

『도덕감정론』에서도 세 가지 주의를 얻는다. 칭찬받는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은 다르고, 부귀 숭배는 도덕 판단을 해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은 마음대로 놓는 체스 말이 아니다. 각각 인지도와 평판의 차이, 부가 자동으로 존경받을 자격은 아니라는 점, 제도가 인생을 대신 쓰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와 이웃한다. 그러나 공정한 관찰자가 SAE의 인정 관계와 같지는 않다. 각자 운동 원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도 모든 제도 설계를 없애자는 뜻은 아니다. 닮았다고 근거의 차이를 지우지 말아야 한다.

칸트와의 대화: 온정적 지배뿐 아니라 재산의 문턱도 거부해야 한다

칸트는 선의로 신민의 행복을 대신 판단하는 정부에 반대했다. SAE도 '너를 위해서'가 남의 인생을 결정할 권한을 낳는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칸트의 그 대목은 신민을 전면적으로 수동화하는 정부 구조를 다룬다. 청요 재단이 세 강좌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이탈 가능성도 모르는 계획을 그 전제정치와 같다고 할 수 없다. 선의가 자유를 증명하지 않지만 메뉴가 적다고 독재가 바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대목에서는 명백히 갈라진다. 칸트는 경제적 독립을 능동적 시민의 조건으로 삼았다. 사람을 먹여 살릴 재산에는 기술과 수공업, 학문도 포함했으므로 단순히 부자만 투표하게 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고용주나 타인의 배치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같은 공동입법 자격을 갖지 못한다. SAE는 이 문턱을 명확히 거부한다. 투표 자격은 기초층에 있어 부와 직업상 지위, 경제적 독립 정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구성원이 서로 공동입법자로 인정해 내린 결정은 그 안의 사람을 구속한다. 경제적 지위로 일부를 미리 제외하면 규칙의 구속은 받으면서 공동결정 자격은 잃게 된다. 성장층에서 쌓은 것을 기초층의 지위로 바꾸는 셈이다. 누가 공동체 구성원인지는 구성원 자격 이론이 다룬다. 여기서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이유로 표를 먼저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들어올 때도 축적으로 공동입법 자격을 곧바로 살 수는 없다. 투자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 같은 성장 조건을 만들었다면 자격 절차에서 살펴볼 경로는 될 수 있다. 근거는 실제로 준 조건이지 돈이 많거나 오래 기다렸다는 사실이 아니다. 자본에 기다림을 더해 자동으로 자격을 받지는 않는다. 다른 방식으로 남의 길을 연 경우도 같은 근거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제도가 설명해야 한다.

가장 강한 반문은 이렇다. 실직을 두려워하는 직원은 고용주 뜻대로 투표할 텐데 그에게 표를 주면 사장 표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 의존이 정치 통제로 바뀔 위험을 짚지만, 의존하는 사람을 벌할 이유는 아니다. 생계를 받치고 보복을 제한하며 거절과 질문을 보호해야 한다. 성공해 독립할 때까지 표를 빼앗아 두었다가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다. 구체적 실행의 설계까지 이 글이 마친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와 하이에크: 관계와 지식도 근거는 다르다

마르크스는 식민지 사례로 자본이 고립된 물건 더미가 아니라 물건을 통해 맺어지는 사람들의 관계임을 설명했다. SAE도 돈과 기계를 본래부터 권력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사회가 뒷받침하는 소유와 의사결정의 지위를 묻는다. 이후 초점은 다르다. 앞은 여기서 생산관계로 가고, 뒤는 인정과 등록, 축적을 실제로 동원하는 권한을 읽으며 평가·자격·인지도의 관문도 포함한다. 자본은 물건이 아니라는 말로 마르크스를 논박한 척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물질적 지배를 머릿속 인정 문제로 만들어 생각만 바꾸면 자유롭다는 말이냐는 반문이 가능하다. 아니다. 등록은 제도와 실제 힘이 받치는 구조적 사실이지 개인 생각이 아니다. 기숙사와 선급금, 경업금지가 합쳐져 이탈을 막으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물쇠는 남아 있다. SAE가 하는 일은 관찰 대상이 되는 관문을 넓히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통제를 심리적 오해로 환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이에크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와 사정에 관한 지식이 각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곳에서 모두의 길을 정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이유는 되지만 청요의 어떤 지원안이 옳다는 보증서가 되지는 않는다. SAE는 별도의 규범적 이유를 더한다. 특정 위험을 기관이 더 잘 알아도 지원받는 사람의 인생 방향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지식의 양과 권한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

지식 분산은 경험적 이유인데 목적의 귀속은 윤리적 입장일 뿐이라면 왜 강한 이유를 바꾸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SAE는 바꾸지 않고 둘을 함께 둔다. 전문가가 기술 위험을 더 알아도 개인은 자기 사정의 일부를 안다. 어느 정보 차이가 줄어도 목적을 대신 정할 권력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사람 자체가 목적이라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며, 경험 사실에서 끌어냈다고 꾸미지 않는다.

프리드먼·칸·허시먼: 이윤, 플랫폼과 이탈

프리드먼은 이윤에 경계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 법과 윤리적 관습 등 기본 규칙 안에서 이윤을 추구하라고 요구했다. SAE와는 수익도 제약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만나고 경계의 출처에서 갈라진다. 그때 법이 허용한다고 구조적으로 길을 막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수익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는 말은 살필 신호이지 구호 하나로 죄를 판정할 근거는 아니다. 실제로 경계와 질문과 방향 변경을 눌렀는지 보아야 한다.

구성한 반문은 이윤 밖의 일을 요구하면 경영자가 주주 돈으로 멋대로 자선한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답은 경영자에게 개인적인 사회 이상을 추구할 허가를 주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 선을 넘지 않고 질문받을 것을 요구한다. 기관이 요구받고 경영자는 직무상 책임을 진다. 남의 지위를 지키는 일은 경영자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규범의 경계를 주는 것이지 이사회 제도를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칸은 플랫폼의 힘을 논할 때 단기 가격 효과만 보는 데 반대했다. 여러 사업을 통합한 플랫폼은 경쟁자도 의존하는 기반시설을 통제할 수 있다. 장터를 만들며 거기서 직접 물건도 파는 가상의 통구 구조와 만난다. 상품이 싸다고 순위·물류·정산 관문을 누가 쥐는지 답이 되지는 않는다. SAE는 영향의 깊이와 의존 인원, 이탈 비용을 보고 자산과 가격만을 척도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원논문은 그녀의 초록까지만 확인했다. 같은 분할이나 커먼 캐리어(common carrier) 의무, 다른 제도 수단을 SAE와 함께 지지한다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측정법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반문은 절반 타당하다. 서로 다른 권력의 작용을 하나의 총점으로 환산하는 체계를 아직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맞다. 조사할 차원을 주고 법적 기준과 수단은 구체적인 규칙의 몫으로 둔다. 완성된 법 집행안은 아니다.

허시먼은 이탈과 항의를 구별하며 조직이 쇠퇴한 뒤 어떻게 회복하는지 살폈다. SAE는 경제 쪽에서 조직이 잘 운영되어도 구성원이 떠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지 더 묻는다. 이탈은 성과를 높이는 수단만이 아니라 구조적 통로다. 권리상 떠날 수 있다고 생계상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탈이 거의 불가능할 때는 '떠나면 된다'로 조직이 설명할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여기서 문구와 쪽수를 사용하는 것도 여전히 재인용에 의존한다.

원전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질문을 남긴다

이차 자료는 여러 실마리를 준다. 헤겔의 부와 빈곤, 폴라니와 톰슨의 시장과 생계, 벌리와 민스의 소유·통제 분리, 코스의 기업 형성, 갤브레이스의 대항력, 앤더슨의 고용주 지배가 맞닿은 문제를 생각할 계기를 준다. 각자가 SAE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지, 어떻게 갈라지는지는 원전을 확인하기 전에 앞질러 답할 수 없다.

노직의 소유가 생겨난 경로, 월저의 영역, 샌델의 시장 경계, 프랭크퍼트(Frankfurt)와 관련된 충분성 논의, 피케티와 로베인스(Robeyns)의 집중과 불평등도 배경 장식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분배만 보고 사용은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이차 문헌이 한 사상 흐름 전체를 요약한 말을 특정 저자의 주장으로 돌릴 수도 없다. 세금과 분배에 여기서 답하지 않는다고 그것들 나름의 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했는지 밝혀야 한다. 경제제도의 복구에는 이 연작이 규범의 경계를 제공하고 구체적 지배구조와 법 설계는 뒤에 맡긴다. 수익률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경제학도 그중 규범 문제 일부만 다룬다. 이론 전체를 완성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평판과 권력에서는 평가·심사 기록을 관문으로 쓰는 방식을 본다. 평판 보유자가 자기 지위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권력론과 연결해야 하고, 이상 공동체에서 평판이 형성되는 과정은 도덕률의 원래 논의에 남는다.

미완성인 일도 많다. 서로 다른 권력의 작용을 함께 재는 척도, 수익이 실제로 유일한 목표가 된 때의 식별, 필수 공급과 감당할 대안의 세칙, 공적 지원을 어떻게 적정한 수준으로 할지, 의존하는 사람이 보복 없이 참여하는 방식이 남아 있다. 비교는 자발적 대항력 자체를 어떻게 질문할지, 전체에는 유익해도 소수의 길을 막는 제도에서 총이익과 한 사람씩의 경계를 어떻게 함께 다룰지라는 두 새 질문도 드러낸다. 모두 해결한 척하지 않는다.

이 사상가들은 대화 상대다. SAE의 이론적 전제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판정을 기다리는 적도 아니다. 비교의 가치는 자신의 근거와 적용 범위, 아직 못 한 일을 더 분명히 밝히는 데 있다. 본줄기는 구체적인 사람에게 돌아온다. 축적은 펼칠 수 있고 기초의 지위는 성공해서 벌지 않는다. 권력의 사용은 견제하되 견제자도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권한을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