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와 사직서: 정말 열린 길은 어떤 길일까

작은 회사가 삶의 깊은 관문을 지키기도 한다

논문이 만든 샘골로 가 보자. 윗마을은 약 400가구, 아랫마을은 약 600가구다. 유일한 수도회사는 직원이 열네 명뿐이다. 회사는 관로를 놓고 초등학교에는 물을 무료로 연결했다. 뒤에 샘물 감소와 설비 교체를 이유로 요금을 60% 올렸고, 겨울에는 체납한 23가구의 물을 끊었다. 그중 두 집에 누워 지내는 노인이 있었다. 회사는 우리가 공급하던 물을 더는 주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거짓말은 아닐 수 있다. 다만 그 말이 관계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SAE는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 일을 펼칠 때 실제로 우회할 수 없는 곳을 관문이라고 부른다. 판매자 4만 곳이 거치는 플랫폼은 넓고, 천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수원은 깊다. 규모가 작다고 권력이 얕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관문으로 확인했다고 회사의 잘못이 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편리한 급수는 실제 기여이며 요금 인상에도 실제 비용이 있을 수 있다. 그 지위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야 한다.

이름뿐인 대안은 당장 쓸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샘골에 물차를 부를 수는 있지만 톤당 가격이 네 배 비싸다. 우물을 파려고 해도 윗마을 신청은 다섯 달째 심사 중이다. 아랫마을의 옛 우물은 이미 메워졌다. 가격이 경쟁자를 불러오는 것은 중요한 시장 기능이다. 하지만 경쟁자가 제때 들어와야 한다. 그 겨울에 가격 신호가 사람들 집으로 물을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공급 중단을 보려면 그전의 관계도 보아야 한다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든 영원히 공급해야 한다고 SAE는 말하지 않는다. 약속한 적도, 제도나 안정된 관계에서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로 인정된 적도, 먼저 다른 길을 막은 적도 없다면 자기 공급을 중단하는 일 자체가 침해는 아니다. 회사는 자기 방식을 설명해야 하지만, 남이 의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원을 끝없이 동원할 수는 없다.

둘째는 이미 맡은 공급이다. 아랫마을에는 배관과 통합 급수 협약이 있다. 윗마을은 같은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관을 연결해 5년간 사용료를 냈고, 회사도 정해진 방식으로 요금과 체납을 처리했다. 주정부의 취수 허가에도 두 마을에 공급하라고 적혀 있다. 낯선 사람에게 잠깐 베푼 자선이 아니다. 회사와 제도는 주민을 급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대했다. 철회하려면 이미 성립한 약속과 책임을 확인해야지, 관계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없다.

셋째는 더 뚜렷하다. 다른 길을 배타적으로 막아 의존하게 만든 뒤 공급을 거두는 경우다. 아랫마을에는 물이 나오는 공동우물 세 곳이 있었다. 회사는 협약에 따라 부지를 넘겨받아 우물을 메웠고, 5년 뒤 물을 끊었다. 자기가 추가한 공급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닫아 버린 옛길도 쥐고 있는 셈이다. 반면 윗마을 우물이 차츰 마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회사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새 우물 심사의 지연은 주정부 심사 담당자에게도 물어야 한다. 유일한 공급자인 것과 스스로 독점한 것은 다르다.

세 경우를 서로 겹칠 수 없는 상자에 넣어서는 안 된다. 아랫마을에는 공급 약속도, 우물을 메운 과거도 있어 각각 살펴야 한다. 막힌 자활 경로를 돌려주는 것은 남을 압박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지 추가로 은혜를 베푸는 일이 아니다. 우물을 다시 열거나, 그만큼 사용 가능하고 확실히 보장된 다른 길을 만들 수 있다. 수질과 인계 방식도 확인해야 하므로 다시 열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당시 아랫마을 약 60%가 협약에 찬성했다는 반론은 중요하다. 관이 들어왔고 2년 동안 반값이었으며, 옛 우물에서 세균이 한 차례 기준을 넘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교환의 이익이 길을 막은 일을 상쇄하지는 않는다. 철회할 수 있는 권한 위임과 철회 자체를 막는 양도는 구조가 다르다. 협약에 수정이나 이탈 통로가 남아 있었는지는 자료에 없다. 나머지 40%를 전원 반대자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찬성하지 않은 주민까지 구속할 마을위원회의 권한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수도요금은 받을 수 있다. 생명의 물로 빚을 독촉해서는 안 된다

SAE가 모든 상품에 정답인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은 자원이며 보호할 기본적 차원은 생명과 몸이다. 자원을 통제해 그 차원을 닫을 때 기본권에 닿는다. 물이 목록에 있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조치가 누구를 생명 유지 조건 밖으로 내몰았는지 물어야 한다. 목록과 사용량 기준은 구체적 제도로 정할 수 있어도, 실제 가구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못한다.

논문에는 산에서 밀려온 급류가 정수장을 망가뜨려 회사가 사흘 만에 고치고 한 달간 세 배 요금을 받는 가정도 있다. 긴급 복구비가 수치화되지 않았으므로 세 배라는 숫자만으로 약탈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단수나 다른 행동의 강요를 낳지 않았다면 여전히 교환 조건이다. 하지만 주민이 생명을 유지할 물을 잃게 했다면 그 작용은 비용을 이유로 지울 수 없다.

이미 받아들인 수도요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이다. 물을 빌미로 땅을 팔고 민원을 그만두고 지정한 쪽에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본인 몫의 결정을 대신하는 일이다. 전자의 목적은 정당할 수 있지만 후자는 교환을 넘어선다. 그렇다고 정당한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약속했거나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로 인정되었거나 먼저 다른 길을 막았다면, 마시고 밥하고 기본 위생을 유지할 물을 빚 독촉의 지렛대로 써서는 안 된다. 낼 수 있는데 안 내는지 실제로 못 내는지는 추심 방식에 영향을 주지만 이 경계는 바꾸지 않는다. 새로 올린 60%를 두 마을이 인정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그럼 누가 돈을 내느냐, 회사가 자선기관이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아니다. 빚은 사라지지 않고 물이 무료일 필요도 없다. 금지하는 것은 생명 조건을 끊어 추심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운영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지역을 관리하는 제도나 정부도 함께 들어와야 한다.

물을 보장한다는 것은 열네 명을 평생 묶어 두는 일이 아니다

생명에 필요한 공급을 맡으면서 감당할 만한 대안이 없는 경우, 그 공급자는 자기 자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장의 실행도 맡는다. 책임에는 두 근거가 있다. 주민의 급수 권리가 제도와 공동체의 유효한 인정, 실제로 관철할 힘에 의해 뒷받침되면 그 권리가 공급자를 제약한다. 또한 관리자가 공공급수를 맡긴 사실도 실행 책임을 만든다. 샘골의 일상적 요금 규칙, 장기 이용 관계, 용도가 명시된 취수 허가가 그 근거다. 주민이 먼저 회사에 복종해야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 공급자는 물을 공급하고 관리자는 공급을 계속할 조건을 마련한다. 낼 돈이 없는 사람의 단수를 어떻게 막을지, 가격을 누가 심사할지, 기존 운영자가 떠나면 누가 이어받을지가 포함된다. 이 세계의 법은 5천 가구 이상 공급자만 다루고 샘골은 약 천 가구라 위원회에 요금 심사 권한이 없다. 제도가 답해야 할 빈틈이지 경계가 취소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구제책도 전혀 없다는 증거 역시 아니다.

책임이 묶는 것은 공급을 맡은 역할이지 직원과 투자자의 평생이 아니다. 철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6개월 전 통지서 한 장으로 인계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관로를 남기는 것만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는 후속 공급이 생기지도 않는다. 관리자가 과도기를 책임져야 하며, 자기 공백을 이유로 누군가에게 무한한 공급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지킬 것은 물이지 회사의 영구 존속이 아니다. 운영자는 교체할 수 있고, 이미 이루어진 부당한 단수는 나중에 떠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계약 여러 개가 합쳐져 문을 겹겹이 닫을 수 있다

가상의 청요로 돌아가 보자. 청요도자기는 일할 나이의 주민 약 70%를 고용하고 동종업계보다 10% 높은 임금, 무료 도제교육, 마을 밖으로 나가는 도로를 제공했다. 한편 주택 40%를 소유하고, 퇴직자는 30일 안에 기숙사를 비워야 한다. 임금 20%는 회사 상점과 식당에서만 쓰는 가마표이며 상점 물가는 사과시보다 약 15% 높다. 선급금을 덜 갚으면 회사가 동의해야 퇴직할 수 있고, 퇴직 통보는 석 달 전이다. 퇴직 뒤 2년 동안 주 전체에서 도자기 일을 못 하며 위반하면 12개월치 임금을 배상한다.

기간과 상환, 이사를 전부 감금과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각 조항이 다 괜찮다고 먼저 결론 내릴 수도 없다. 같은 사람에게 실제로 어떻게 겹치는지가 중요하다. 31년 일한 늙은 도공은 동료들과 따로 가마를 열려고 했다. 넉 달치 선급금이 남았을 때 회사는 거절했고, 친척에게 빌려 갚자 경업금지에 막혔다. 나중에 느릅의 장기 파트너십이 여섯 달치 임금을 내고 회사가 그 제한을 서면 포기하도록 한 뒤에야 떠났다. 이번에 기숙사와 가마표가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기록에 없다. 인과를 채울 수는 없지만, 보통 직원도 떠날 수 있는지 살필 때는 다른 조건과 함께 계산해야 한다.

높은 임금, 급할 때의 선급금, 쓸모 있는 기숙사는 그대로 인정한다. 제공한 것이 막은 길을 상쇄하지 않고, 막은 길이 제공한 것을 거짓으로 바꾸지도 않는다. 입사 때의 서명은 당시 조항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다. 조건을 합쳤을 때도 감당 가능한 거절과 철회, 재검토의 길이 남아 있다는 증명은 아니다. 종이에 사직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 것과 생계를 유지하며 떠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당신의 진로는 당신을 길러 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다

퇴직 후 진로 금지에 대한 SAE의 입장은 더 명확하다. 경업금지는 자기 발전 방향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가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방을 성공시키는 일은 고객과 자본, 타인의 선택에도 달려 있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 보려는 시도 자체를 옛 고용주가 미리 지워서는 안 된다. 한 업종, 한 지역, 2년이라는 제한은 침해의 범위만 바꾼다. 서명과 보상도 금지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바꾸지 못한다. 영업비밀 보호는 자기 권리를 지키는 일이지 남의 인생 방향을 금지하는 일이 아니다.

이 기준은 늙은 도공 자신의 공방에도 적용된다. 이야기 속 25년에 공방은 청요 해고자 아홉 명을 포함해 22명을 고용하지만, 도제에게 수료 후 2년간 마을에서 가마를 열지 못하게 했다. 범위가 좁아도 한 방향을 미리 선택 불가로 만든다. 판단하는 것은 조항이지, 제한을 받았다가 제한을 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는 일이 아니다. 제3자의 권리나 공적 질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침해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는, 고용주가 사람을 붙들고 경쟁을 막는 경업금지와 다르다. 그래도 누구를 왜 어떤 범위에서 보호하는지 밝히고 이탈과 재검토를 남겨야 한다.

진짜로 추가적이며 거절 가능한 조건부 지급은 다르다. 2년 동안 마을에서 가마를 열지 않으면 별도 돈을 받되, 돈을 안 받고 가마를 열 수도 있다고 해 보자. 방향은 여전히 본인이 쥐고 선택한다. 다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결과는 추가 지급 중단뿐이고 벌금이나 금지명령이 아니어야 한다. 추가 지급금은 이미 번 임금이나 지급을 미룬 보수가 아니어야 하며, 이미 준 돈을 돌려 달라고 해서도 안 된다. 빚과 주거까지 합쳐도 거절이 곧 생존 불능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발적이라거나 돌려받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차오 재단은 나중에 해고자 900명에게 3년간 옛 임금의 약 90%를 생활비로 주는 계획을 냈다. 지정된 디자인 단지에 들어가 세 가지 훈련 중 고르고 3년간 다른 도자기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조건이다. 나가면 앞으로의 돈은 끊되 이미 준 돈은 돌려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간 뒤에도 취업금지가 남는지는 문서에 없다. 돈을 안 받아도 못 간다면 금지다. 지급 중단뿐이라면 추가 지급인지, 기초생활이 보장되는지 더 확인해야 한다. 재단 대신 좋은 답을 지어낼 수도, 곧바로 유죄를 선고할 수도 없다.

대상도 나누어야 한다. 사람이 다른 길로 갈 권리를 회사 사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투자계약에서 공방이 3년간 다른 투자자의 돈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관문과 견제라는 관점에서 따로 심사해야 한다. 개인의 퇴직 후 진로 금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탈을 중시하는 까닭은 모두가 사표를 내고 창업해야 해서가 아니다. 떠나고 관계를 바꾸고 다른 길을 낼 실제 가능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도공은 지원으로 길을 열었지만 같은 투자를 못 받은 동료 둘은 남았고, 그 이유는 전부 기록되지 않았다. 선택받은 숙련자 한 명이 떠났다고 보통 사람의 길도 열렸다고 할 수 없다. 기존 제도로 한 사람의 가능성이 모두 소진되지 않을 여지를 지키려는 것이다. 새 협력과 새 제도가 나올 조건이기도 하다. 남는 것이 자기 선택이어야지, 문밖에 또 닫힌 문이 있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