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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ubito

왜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점점 어려워질까 · 05

파일은 꺼냈다. 그동안의 일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서가 기억하는 일이 많을수록 떠날 때 다시 쌓아야 할 것도 많을 수 있다. 선택은 여러 간판 중 하나를 고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살아온 날들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어야 한다.

Han Qin ·

고객센터는 공방 주인을 막지 않았다. 기록을 가져갈 수 있느냐고 묻자 내보내기 버튼을 알려 줬다. 파일을 내려받았다. 삼 년 치 견적과 답장, 고객과 주고받은 연락이 모두 들어 있었다. 새 비서가 파일을 열었지만 내용을 읽지는 못했다. 주인이 가져가려는 것은 첨부 파일 하나가 아니었다. 내일도 계속할 수 있는 장사였다.

가상의 킹덤주 이야기다. 비컨의 기록 기능은 처음부터 켜져 있고 실제로 편리하다. 주인이 잊은 납품 날짜도 찾아 준다. 노인들은 생일을 적어 두고 공방은 연락을 정리한다. 떠나기 어렵다는 말을 하려고 이 편리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리가 삶에 쌓인 덕에 파일 형식은 더 이상 기술자가 정하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다시 쌓을 수 있다. 얼마나 손이 갈지 헤아리고는 당분간 남기로 했다. 우리는 왜 남았는지 안다. 예전 파일 형식이 공개되지 않았고 다른 비서 두 곳이 읽지 못한다는 것도 안다. 그 밖에 쓸 만한 길이 있는지는 모른다. 더 묻기에는 충분하지만 나갈 길이 모두 막혔다고 판정할 만큼은 아니다.

내보내기가 된다고 왜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일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양쪽이 맞아야 한다. 떠나려는 곳에서 무엇을 주는지, 새로 갈 곳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쓸 수 없는 파일을 내주면 버튼 이름대로 한 셈일지 몰라도 이용자가 그 이름에서 기대한 일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데이터를 아무 조건 없이 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객 기록에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걸려 있고, 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하는 데에도 실제로 비용이 든다. 어떤 기록을 어떤 방식과 보호 조치 아래 옮길 수 있는가. 무엇은 옮기지 못하며 왜 그런가. 떠나는 일을 벌처럼 만들지 않을 방법은 없는가. 접속 방식과 파일 형식과 권리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기록을 모두 생필품처럼 볼 필요도 없다. 대화 기록을 다시 만드는 것과 기본 생활급여가 끊기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 다만 닮은 방식은 눈여겨볼 만하다. 한쪽이 다른 쪽에 필요한 것을 쥔 채, 어떻게 내주고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를 정해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닮은 점을 본다고 각자 처한 일의 무게까지 같아지지는 않는다.

물건을 사는 이야기로 돌아가자. 크로스웨이즈는 첫 화면의 상품 목록을 아래로 내리고 입구에 길잡이 비서를 놓았다. 손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한두 상품을 추천하고 곧바로 주문한다. 인터넷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여럿이 일일이 뒤질 수고를 덜었다. 노인 손님도 늘었다. 이 입구는 어떤 사람들에게 전에 없던 편리를 주었다.

반대편의 판매자는 왜 내 순서가 뒤인가에서 왜 나는 아예 뽑히지 않았는가로 질문을 바꾸게 된다. 목록은 남아 있고 두 번 더 누르면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비서가 고른 한두 상품이 많은 손님에게 처음 보는 상품이 됐다. 손님이 판단력을 잃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손님이 판단할 재료가 먼저 한 차례 선택을 거쳤다는 뜻이다.

고르는 규칙은 누가 쓰고 누가 고치며 누가 물을 수 있는가. 크로스웨이즈는 두 해 동안 두 번 규칙을 바꾸면서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추천에 불복하면 여전히 기존 이의 신청 위원회로 간다. 서로 다른 질문이 같은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 길이 영향이 더 깊어진 일까지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순위를 붙이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신 고르는 일도 물을 곳이 있어야 한다.

상품 옆에는 ‘길잡이 추천’ 표시도 붙는다. 낸 돈의 액수에 따라 준다. 손님은 돈을 내고 받은 표시라는 것을 알까? 그것이 추천 자체에 영향을 주는지는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모든 추천이 광고라고 덧붙일 수는 없다. 하지만 돈이 고르는 데 영향을 준다면 비서에게 맡긴 선택에서 어떤 부분을 남이 돈을 주고 밀어 올렸는지 이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가격과 평점이 비슷한 상품을 표본으로 보니 자체 상품이 추천되는 비율은 다른 판매자 상품의 약 네 배다. 크로스웨이즈는 구매자 만족도를 본다고 답한다.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이다. 거짓말이라는 증거도 아니고 질문의 끝도 아니다. 만족도를 어떻게 재는지, 비슷한 상품에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다른 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야 그 말이 실제 결정에 닿는다.

회사가 광고를 하고 사람의 주의를 수입으로 바꾸는 일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무엇을 주고받는지 알고 거절할 수 있으며 떠날 길도 막히지 않는다면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광고 방식 전부를 나무라면 오히려 볼 곳을 놓친다. 이용자에게 무엇이 보이는가. 자신이 무엇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길이 남는가.

현실의 제도에서도 겉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사이를 다룬다. 2025년 4월 유럽위원회는 애플의 관련 제한이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외부 구매 안내·유도를 막지 않을 의무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개발자가 스토어 밖의 혜택을 충분히 알리고 그쪽으로 안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이 보여 주는 것은 구체적이다. 다른 길을 알게 되는 것부터 입구의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날 위원회는 당시 심사한 메타의 ‘동의하거나 결제하기’ 방식이 법에서 요구하는 선택지를 내놓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 데이터를 덜 쓰되 나머지는 동등한 선택지였다. 특정 방식에 대한 결정이지 모든 유료 서비스나 나중에 바뀐 방식을 한꺼번에 판단한 것은 아니다. 데이터를 더 내놓기를 거부한 뒤 사람이 어떤 처지가 되는지도 제도가 답해야 할 일에 들어온다.

반대편에서는 데이터가 일을 할 능력이 되기도 한다. 구글 검색 사건에서 지방법원의 2025년 12월 최종판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쟁사가 범위와 보호 조건에 따라 지정된 검색 색인 및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글에 명했다. 양측 모두 항소했다. 판결이 요구한 사항이지 데이터가 이미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 자기 기록을 가져갈 권리와 같은 법적 권리도 아니다. 두 경우 모두 일을 이어 갈 수 있는지는 화면에 새 서비스의 이름이 있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중요하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곳을 보자. 미래의 킹덤주가 성인 주민에게 매달 기본 생활급여를 지급한다고 해 보자. 신청과 자격 확인, 돈을 받는 단계까지 모두 비컨 비서로도 처리할 수 있다. 외딴곳 주민도 돈을 빨리 받았고 지급에 드는 행정 비용은 줄었으며 몇 해 동안 지연도 없었다. 이야기 안에서는 모두 사실이다.

비서를 쓰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읍사무소에 갈 수 있었다.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몇 해 사이 창구가 120곳에서 18곳으로 줄었다. 나중에는 급여 계정과 비서 계정을 묶었다. 비서에서 탈퇴하면 창구에서 자격을 다시 확인받아야 하고 약 여섯 주가 걸렸다. 가장 가까운 창구까지 차로 두 시간이 걸리는 노인 한 사람은 결국 바꾸지 않았다.

이제 파일 형식과 선택의 문제가 먹고사는 데 닿았다. 돈은 공공 제도에서 나오지만 지급하는 길은 비서 한 곳에 매여 있다. 다시 확인받는 여섯 주 동안 돈을 어떻게 받는지는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창구가 남아 있으니 모든 길이 닫혔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던 선택에 지급 방식이 점점 더 무거운 값을 붙이고 있다.

누가 어느 몫을 더했는지도 분명히 적어야 한다. 비컨이 계정 약관을 바꿨고 주가 많은 창구를 없앴다. 둘은 같은 결정이 아니다. 좁아진 길을 모두 모델 하나의 탓으로 셀 수는 없다. 비서를 채택하고 다른 입구를 줄인 공공기관도 스스로 한 일을 설명해야 한다.

사흘 만에 돈을 받고 또 창구까지 차로 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사실이 다른 사실을 대신 답하지 못한다. 뒤의 어려움으로 앞의 개선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전체 비용으로 효율만 계산하면 떠나고 싶은 노인은 평균에서 빠지기 쉽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을 모두 되돌리는 일이 아니다. 한 상업 서비스에 남는 것을 기본 생계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 길이다.

겉보기에는 더 조용한 경우도 있다. 비서 서비스 세 곳이 같은 분기에 차례로 약관을 바꾼다. 저마다 자기 파일 형식으로만 내보낼 수 있고 서로의 기록은 받아 주지 않는다. 가격은 오히려 내리고 기록 기능은 좋아졌다. 원하는 회사는 아무 데나 고를 수 있지만 해 오던 일을 가지고 계속하려는 길은 세 곳 사이 어디에도 없다.

세 회사가 서로 의논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시기가 비슷한 점, 가격이 비슷한 점, 모두 업계 관행이라고 답한 점은 조사할 단서다. 독립적으로 정한 약관도 서로 겹쳐 실제 제한을 만들 수 있다. 담합이 없다는 말과 실제 선택지가 있다는 말은 한 문장을 뒤집은 것이 아니다.

세 곳이 세상의 전부도 아니다. 이용자의 약 10퍼센트가 다른 곳에 있다. 거기서 일을 이어 갈 수 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이 세 회사 사이에 어떤 길이 없는지는 말할 수 있지만 그걸로 모든 길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범위를 또렷이 말하는 것은 드러난 어려움의 변명이 아니다. 아직 모르는 길을 우리 말로 미리 닫지 않는 일이다.

바꾸려면 양쪽과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한 회사는 왜 공개 형식을 쓰지 않는지, 다른 회사는 왜 가져온 기록을 받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다. 남의 시스템까지 고쳐 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 이유로 자신이 고칠 수 있는 쪽까지 모른 척할 수는 없다. 양쪽을 이어 주는 규칙을 마련할 때는 맡은 기관이 그 효과와 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서로 통하게 하려면 기술 작업이 들고 사생활이나 보안에 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형식을 공개해도 받아 줄 곳이 꼭 생기지는 않는다. 연결된다고 서비스의 질이 같아지는 것도 아니다. 서로 통하게 하자는 말을 만능 구호로 삼지 말고 실제로 쓸 방법을 비교해야 한다. 무엇을 위한 일인지는 분명하다. 새 선택을 한다고 여러 해의 삶을 놓고 갈 필요는 없어야 한다.

내려받은 파일은 아직 공방 주인의 컴퓨터에 있다. 첨부 파일을 못 받은 것은 아닌데, 가져가고 싶던 것은 여전히 가져가지 못했다. 회사는 몇 곳인가, 내보낼 수 있는가, 꼭 써야 하는가. 간단한 답에서 한 걸음 더 가야 한다. 간판이 몇 개 있느냐보다 한 사람이 이미 살아온 날들을 지니고 앞으로 갈 수 있느냐가 문제다.

원논문과 읽기 안내

아홉 편은 『독점론』의 앞머리 글과 본문 일곱 편, 앞선 사상가들과의 대화 편을 바탕으로 썼다. 킹덤주와 크로스웨이즈, 비컨, 미래의 수도 공급 이야기는 가상의 설정이다. 실제 기업을 이름만 바꿔 쓴 것도 미래를 내다본 것도 아니다. 실제 사건과 제도 자료는 출처를 따로 밝혔다. 조사와 주장, 관할 판단, 법적 책임의 판단과 시정 조치를 구분해 해당 기관과 자료의 날짜가 말해 주는 범위에서 읽는다. 법의 결론 하나로 어떤 운영이 정당한지에 관한 질문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규모와 성공, 기본 설정이나 투자만으로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없고, 사람들이 얻은 이익도 구체적인 지배가 정당함을 증명하지 않는다. 구조 분리, 상호 연결, 예비 능력은 비용이 따르는 방안이지 효과가 보장된 만능 해법이 아니다. 법률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다. 간체와 번체는 같은 글이며, 영어 글은 별도로 썼다.

원논문 ↗

유럽위원회 2025년 4월 애플·메타 결정 설명: 외부 구매 안내와 개인 데이터를 덜 쓰는 동등한 선택지 ↗

구글 검색 사건 2025년 최종판결: 적격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 범위와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