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점점 어려워질까 · 04
발전을 위해서라면, 묻는 건 나중에?
혁신과 효율, 경쟁과 안전에는 실제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가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지, 슬쩍 다른 질문으로 바꾸는지 가려야 한다.
청문회에서 비컨과 스톤 그래너리의 대표는 심사 끝에 두 회사가 갈라지면 킹덤주의 모델 산업이 두 해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는 경쟁사가 있고, 정부가 연산 자원도 지원한다. 두 회사의 모델은 실제로 성능이 좋고, 주에서 이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는 9천 개다. 이 답을 무게 없는 광고 문구로만 넘길 수는 없다.
의원이 물었다. 두 해 뒤처지는 것은 누구입니까? 대표는 킹덤주라고 답했다. 말은 더 커졌지만 질문은 그대로였다. 주에는 모델 회사도 있고 모델을 쓰는 진료소와 공방, 직원과 손님도 있다. 하나의 이름 안에 묶인다고 그들이 얻고 잃는 것이 저절로 한 장부의 같은 항목이 되지는 않는다.
여전히 가상의 킹덤주다. 심사하자는 제안의 대상은 두 회사가 함께 쓰는 기술팀과 일부 합쳐 놓은 장부다. 분리하면 반드시 좋은지, 두 해라는 추산이 맞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 글은 그런 답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읽어 보려 한다. 지킬 만한 이익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그 이익을 얻는 방식은 일단 묻지 않아도 될까?
흔히 듣는 변론에도 맞는 부분이 있다. 연구 개발에는 돈이 들고, 규모가 크면 비용이 내려갈 수 있다. 국제 경쟁에는 때가 있고, 기술은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미리 나쁜 사람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유가 진짜인데도 지금 물은 바로 그 일에는 답하지 못할 때가 가장 어렵다.
지나친 심사가 혁신을 늦출까 걱정하는 것과 이번 심사가 무엇을 늦출지 아는 것은 다르다. 규모가 커지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도, 장부를 합치고 우선 접속권을 주고 배타적 약정을 맺는 일이 모두 꼭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큰 말을 확인 가능한 효과 하나하나로 풀어야 발전의 편과 반대편으로만 갈리지 않는다.
가령 모델 학습팀을 함께 쓰면 어느 비용이 줄고 장부를 나누면 무엇을 잃는가. 연산에서는 손잡되 고객별 작업 순서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쉬운 답은 없을 수 있다. 그래도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보아야 누가 값을 치르고, 다른 방법이 정말 더 나쁜지 보인다.
설명해야 하는 쪽은 회사뿐이 아니다. 심사나 제한, 분리를 제안하는 쪽도 어떤 효과에 대응하는지, 생산이나 서비스는 얼마나 손해를 보고 누가 그 손해를 감당하는지 답해야 한다. 기업이 발전이라는 말로 질문을 피하는 데 반대하면서, 바꾸자는 기관에는 독점 방지라는 말만으로 설명을 면제해 줄 수는 없다.
청문회에는 스톤 그래너리가 돈을 댄 연구도 올라왔다. 분리하면 투자가 30퍼센트 줄 것이라는 추산이었다. 심사받는 쪽이 돈을 댔다는 점은 살필 만하지만 숫자가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다. 방법과 가정과 데이터를 그 회사에 기대지 않는 쪽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한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내용 검토를 건너뛸 지름길이 아니다.
반대로 위원회가 가진 자료가 그 한 건뿐이고 검증 방법까지 스톤 그래너리에 받아야 한다면, 의존은 돈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앞에서 본 심사 능력의 문제가 설명을 받아들이는 쪽에도 나타난다. 묻는 사람이 건네받은 이유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가. 아니면 믿거나 의심하는 태도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빌리는 답도 있다. 크로스웨이즈는 한때 작은 공방들의 손님을 찾아 주고 첫해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말한다. 둘 다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왜 자체 상품이 앞에 놓이는지 물었다면 창업 이야기는 답이 아니다. 초기에 무엇을 해냈는지 밝히는 것과 그 공로에 영구 면제가 들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초기에 투자한 몫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보상에 기한과 범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옛 잉글랜드의 「독점법」에는 특정한 새 제조 기술의 최초 발명자에게 최장 14년의 특허 독점권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었다. 오늘의 모든 시장에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그래도 처음 만들어 낸 공을 인정하면서도 영구 독점은 주지 않는 제도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창업한 사람에게 야박하자는 게 아니다. 이미 얻은 보상에는 그 근거가 있고, 새로 가하는 제한에도 새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쪽이 다른 쪽을 삼킬 수는 없다. 한 사람이나 기업이 해낸 일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과 지금 운영 방식을 계속 묻는 일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너무 복잡해 외부에서는 다룰 수 없다는 말은 또 다른 경계선을 긋는다. 실제로 복잡하다면 심사하는 데 사람과 시간과 시험할 능력이 필요하다. 복잡하다는 이유 하나로 회사만 이해하고 승인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는 않는다. 알아보기 어렵다면 그 조건을 채워야 한다. 더는 묻지 말라는 마침표가 아니다.
먼저 발전하고 나중에 규제하자는 말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 규칙을 너무 일찍 굳히면 아직 자라나지 않은 것을 누를 수 있다. 모두 같은 입구에 의지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할지 물으면 쓸 만한 대안이 이미 없을 수도 있다. 세부 규칙을 언제 정할지 논의하는 것과 그때까지 지금 하는 일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르다.
질문을 받는 일과 제재를 받는 일은 특히 구별해야 한다. 새 방식에 미리 정해진 처벌 조항이 없어도 질문한 사람은 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답하려면 자료와 이유가 필요하고, 처벌이나 강제나 시정에는 그에 맞는 법적·절차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한다. 질문할 수 있다고 미리 유죄를 정할 수도, 유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질문을 막을 수도 없다.
안전이라는 이유는 더 자세히 보아야 한다. 실제로 다친 사람을 지키려는 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 모델이 만든 가짜 후기가 가게에 피해를 주고 손님을 오도했다. 그 뒤 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델은 공개하기 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새 문턱만 보고 가짜 후기의 피해까지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턱에도 비용이 있었다. 비컨 안전 부서의 책임자가 심사팀장도 맡았다. 승인 시험을 맡을 수 있는 곳은 둘뿐이었고, 비용은 공개 모델을 만드는 작은 팀의 한 해 예산에 가까웠다. 그 팀은 공개를 중단했다. 자기 모델이 가짜 후기에 쓰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물었다.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대기업뿐 아닙니까?
질문을 나누어야 한다.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가. 누구를 지키는가. 왜 이 방법이어야 하는가. 얼마나 넓게 제한하는가. 악의적으로 쓰는 사람을 직접 막거나, 플랫폼에서 걸러 내거나, 기계가 만든 내용임을 표시해도 같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비교해 보아야 한다. 대안 이름 하나를 떠올렸다고 이미 실행 가능함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통계를 보니 가짜 후기가 55퍼센트 줄었다. 줄었다는 것은 이야기 속 사실이다. 다만 같은 때에 사이트가 필터를 바꿨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달라진 몫 중 얼마가 새 규칙 때문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숫자 하나는 문턱이 꼭 필요했다거나 그 문턱 없이 같은 결과를 낼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좋은 결과는 주목할 만하고 원인은 따로 살펴야 한다.
누가 판단하는지도 빠뜨릴 수 없다. 심사는 규칙으로 이익을 얻는 쪽에 실제 업무에서 좌우되지 않아야 하고, 제한받는 쪽은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물을 길이 있어야 한다. 팀장이 두 자리를 겸한다는 것은 분명한 연결이다. 그렇다고 위원 일곱 명을 회사 하나가 모두 좌우한다는 증거는 아니다. 실제 권한과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의 회피 절차, 자료를 얻는 방식까지 봐야 한다.
이는 의견이 공정해 보이는지만 묻는 게 아니다. 판단을 다시 열 수 있는가의 문제다. 제한을 제안하거나 집행하는 쪽이 그 제한에 대한 심사를 혼자 없앨 수 없어야 한다. 이해충돌을 회피나 공개 등으로 다룰 때는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독립이라고 써 붙인다고 그 일이 끝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안전 대책이 과하다고 입증하지도, 정당하다고 입증하지도 않는다. 가짜 후기의 피해도 진짜이고 작은 팀이 문을 통과하는 데 드는 비용도 진짜다. 둘을 함께 놓고 필요성과 범위, 독립 심사를 따질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 편인지 작은 팀 편인지 먼저 묻는다고 판단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특히 이 차이를 잊게 하기 쉽다. 누군가 남을 대신해 무엇이 안전하고 이로운지 판단하는 것은 맡은 책임을 다하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을 받는 사람에게 영영 물을 길이 없다면 보호한다는 말 아래 남의 선의만 기다리게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로 구체적인 권한을 질문 밖에 두는가 하는 점이다.
발전도 효율도 안전도 거짓말이라는 걸 먼저 밝혀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더 엄격하게 읽는 방법은 그 이유가 사실일 수 있다고 두고도 계속 묻는 것이다. 어떤 효과를 설명하는가. 누가 값을 치르는가. 다른 길은 무엇인가. 누가 확인할 수 있는가. 진짜 이유라 해도 어디까지 말해야 질문에 답한 것인지는 남는다.
그 청문회가 어떤 표결로 끝났는지는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의원들을 대신해 결말을 쓰지 말고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을 탁자 위에 두자. 주 전체가 뒤처진다는데, 도대체 누구의 무엇을 잃는다는 것인가. 그리고 왜 지금 이 방식으로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큰 이름을 내려놓아야 이유 속에 실제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 자리가 생긴다.
원논문과 읽기 안내
아홉 편은 『독점론』의 앞머리 글과 본문 일곱 편, 앞선 사상가들과의 대화 편을 바탕으로 썼다. 킹덤주와 크로스웨이즈, 비컨, 미래의 수도 공급 이야기는 가상의 설정이다. 실제 기업을 이름만 바꿔 쓴 것도 미래를 내다본 것도 아니다. 실제 사건과 제도 자료는 출처를 따로 밝혔다. 조사와 주장, 관할 판단, 법적 책임의 판단과 시정 조치를 구분해 해당 기관과 자료의 날짜가 말해 주는 범위에서 읽는다. 법의 결론 하나로 어떤 운영이 정당한지에 관한 질문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규모와 성공, 기본 설정이나 투자만으로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없고, 사람들이 얻은 이익도 구체적인 지배가 정당함을 증명하지 않는다. 구조 분리, 상호 연결, 예비 능력은 비용이 따르는 방안이지 효과가 보장된 만능 해법이 아니다. 법률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다. 간체와 번체는 같은 글이며, 영어 글은 별도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