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이 공격받으면, 누가 파병을 결정할까

그날 새벽 군함 여섯 척이 남쪽 항로에 들어왔고 약 1,200명이 등도에 상륙했다. 섬의 수비대는 약 90명이었다. 다음 날 섬은 함락되었다. 사망자에는 수비대원과 민간인, 진입한 쪽의 군인도 있었다. 여기까지 읽고 절차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생각부터 든다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고원연방은 이어 항로관리소를 세워 지나가는 배에 등록을 요구했다. UCSE 화물선 두 척은 거절했고 선원 31명과 함께 억류되었다. 석협방은 세 협력국에 도움을 청하고 삼계 협력체에도 임시 회의를 요청했다. 나흘째 회원국들은 공개 기록을 승인했다. 진입, 관리소 설치, 등록 요구, 선박 억류가 거기에 적혔다.

그런데 기록 끝에는 이렇게 쓰였다. 군사행동의 승인이 아니며, 어떤 회원국에도 출동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말을 붙일까. 이 글은 망설임을 미화하려는 것도, 즉시 참전하는 것만 의미 있는 답이라고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후 세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결정했는지부터 보자.

같은 탁자에서, 서로 다른 세 결정이 나왔다

UCSE 집정원이 파병안을 냈고 연석회의가 189 대 122로 승인했다. 호위함 두 척과 1개 대대, 기간은 90일이었다. 남쪽 항로 호송과 협구항 방공만 맡고 등도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전쟁이 벌어질수록 저절로 커지는 백지수표를 준 것은 아니었다.

NUT는 파병하지 않았다. 대신 철도와 영공을 열어 병력과 물자가 지나가게 하고, 연료와 의약품을 제공했으며, 중계역에서 경해함대의 군수물자를 처리하던 일을 멈췄다. 공화국 주석은 공병과 방공부대를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필요한 찬성표에 17표가 모자라 통과하지 못했다.

셋을 나란히 놓으면 충성, 냉담, 동요로 읽기 쉽다. 너무 빠른 해석이다. NUT의 철도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니다. 공화국의 반대표도 기록에서 지울 수 없다. 참전을 결정한 사람은 답해야 한다. 참전하지 않은 쪽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줘야 한다.

이 연작의 협력체는 회원 자격 자체를 곧바로 개전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가입한 국가는 이후 어느 전쟁에 들어갈지 더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 공동기관이 회원국을 건너뛰어 출병을 명령할 수 있다면, 이미 협력을 위한 창구만은 아니다.

현실의 모든 동맹 조항을 법적으로 해석하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는 공동 결정을 강제로 집행할 상급 기관을 두지 않는 이 구성을 살펴본다. 사전에 조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서 각국이 참전할 근거까지 모두 갖추었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 둘은 구별해야 한다.

UCSE는 세 근거를 들었다. 자국 배와 선원이 억류되었고, 동해안 항구에서 경해로 북상하는 유일한 바닷길이 막혔으며, 석협방이 서면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앞의 두 근거는 이번 진입이 UCSE 자체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설명한다. 셋째는 도움받는 쪽이 오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초청이 앞의 두 근거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동맹이 어려우니 돕겠다는 마음은 물자를 보내고 통로를 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국 사람들을 왜 전쟁에 데려가는지 답할 수는 없다. 참전하려면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침해가 지금 자국에 어떻게 실제로 미치고 있는지, 평화적 수단으로 왜 부족한지, 어떻게 끝낼지를 설명해야 한다. 순수한 이타심은 출병 허가증이 아니지만, 비전투 지원의 좋은 이유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토론 현장에서는 화물선 두 척의 억류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뒤에 공화국 대표도 이의를 제기했다. 논문은 UCSE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대신 판정하지 않는다. 산문도 그 결론을 보충할 수 없다. 찬성표와 반대표, 설명과 질문을 모두 남겨야 한다. 파병한 쪽이 자기 파병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독점할 수는 없다.

막아낸 뒤, 다음은 누가 결정할까

등도의 관리소를 막을 이유는 군대가 지도 위 선 하나를 넘었다는 데만 있지 않다. 누가 항해하고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를 다른 이들 대신 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 장악을 저지하는 것과 그대로 상대국에 들어가 현지 사람들 대신 정부를 바꾸는 것은 하나로 이어지는 행동이 아니다.

여기서 대외 행동과 내부 개입도 지리만으로 나누지 않는다. 석협방 요청에 따라 그 영해에서 외부의 장악을 막는 일은 석협방 내부 사무를 관리하는 것과 다르다. 반대로 정부가 초청장을 써 자국의 다른 쪽과 싸우기 위해 외국군을 불러도, 서명 하나가 더해졌다고 이 공동방어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요청에 따라 인도적 물자를 지키거나 자발적으로 떠나려는 사람을 호송하는 일도 정부 편에서 내전에 들어가는 일과 합쳐서는 안 된다. 들어간 뒤 실제로 무엇을 하고, 누구의 어떤 판단을 대신하는지 봐야 한다. 초청은 오는 쪽을 환영한다는 설명일 수 있지만, 들어온 뒤의 모든 행동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또 놓치기 쉬운 점이 있다. 보호하러 온 사람이 보호받는 쪽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얻지는 않는다. 호송을 받은 뒤에도 석협방은 어떻게 협상하고 누구와 교류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오늘의 보호를 얻기 위해 이후의 방향을 넘겨야 한다면, 내민 손은 상대를 붙잡는 다른 손이 되기 시작한다.

실제 행동은 깔끔하지 않았다. 여름에 호송선단과 경해함대 군함이 교전해 UCSE 수병 세 명과 고원연방 수병 다섯 명이 죽었다. 양쪽은 상대가 먼저 쐈다고 주장했고 제3자의 판단은 없었다. 이야기를 매끄럽게 하려고 어느 한쪽 말을 확인된 발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 뒤 연방 군함은 석협방 영해에서 물러났고 남쪽 항로는 다시 열렸다. 그러나 등도에는 약 600명의 주둔군이 남았다. 주민 약 1,700명은 떠났고, 약 2,400명은 남아 통행증을 받으며 야간 통행금지를 따랐다. 호송에 성공했다는 말은 사실이어도, 섬이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등도를 되찾는 일은 여전히 석협방 자신의 방어일 수 있다. 고원연방을 통치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UCSE가 함께할지는 새로 판단해야 한다. 호송과 방공만 승인받은 부대를, 이미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연합지휘부가 다른 작전에 덤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

여름에 UCSE는 90일을 더 승인했고, 겨울에 기한이 차자 철수했다. 연합지휘기구도 해산했다. 이런 제한에는 대가가 따른다. 돕는다는 것이 끝까지 도와준다는 보장은 아니고, 승인 문서가 분명하다고 현장이 저절로 안전해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이 영원히 끝나지 않으면, 부대는 어떻게 돌아올까?

파병하지 않는 쪽도 맡을 일이 있다

등도가 함락되기 전부터 석협방은 6천 명의 상비부대를 제안했다. 사무총장이 진입을 인정하면 먼저 출동하고 각국이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위협을 겪은 쪽이 그런 속도를 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미 섬에 있는 사람은 이웃 나라의 느린 토론을 기다릴 수 없다.

협력국들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수의 사전 배치와 합동훈련을 늘리고 공동 계획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출동권을 공동기관에 넘기지는 않았다. 창고에 먼저 비축하고 함께 움직이는 연습을 할 수는 있다. 명령 한 번으로 각국을 전쟁에 들어가게 할 기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경계를 넘는 일이다.

제때 올 수 있을까. 등도는 이틀 만에 함락되었다. 준비만 잘하면 반드시 늦지 않는다고는 쓸 수 없다. 이것은 그 선택의 실제 대가다. 다만 늦었다는 사실도 파병 결정을 한곳에 모으면 모든 잘못을 더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두 위험을 함께 봐야 한다. 하나로 다른 하나를 지울 수 없다.

참전하지 않은 쪽에 구경만 남는 것은 아니다. 철도, 피난처, 식량, 연료, 의료, 문화자료 보존도 침해받는 사람이 계속 버티게 도울 수 있다. 이런 지원을 하려고 자국이 개전할 처지라는 사실부터 입증할 필요는 없다. 지원을 이유로 상대를 종속시켜서도 안 된다.

파병하지 않는다는 말로 피할 수 없는 질문도 있다. 자신은 진입한 쪽에 여전히 무기를 운송하고 군수품을 대거나 통과로를 열어주고 있지 않은가. 우려를 표하면서 지원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단순한 무행동이 아니다. NUT는 군수 중계를 멈췄고 그 결정도 보고서에 넣었다.

모든 무역을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화국은 고원연방과 화학비료만 거래하며 무기, 군수, 통과 협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 교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모든 왕래를 지원이라고 부르면 특정 군사 협조를 끊는 일에서 무차별 봉쇄로 미끄러진다.

체계 밖의 나라에 진입한 쪽이 바로 자기 회원국이면 어떨까. 그렇다고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 체계는 계속 묻고 기록해야 한다. 협력국은 진입한 쪽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하고, 주민들에게는 비전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의 파병에는 각자의 문턱이 있다. 우리 편이 잘못했다고 자동으로 다른 나라가 개전할 이유가 생기지는 않는다.

논문에서 UCSE가 외사에 관리소를 세웠을 때, 다른 회원국은 외사 주민에게 비전투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다고 써야 한다. 엄격한 파병 조건을 내세워, 별도로 할 수 있던 일을 가려서는 안 된다. 신중함이 모든 책임을 닫아버리는 자물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구분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한 나라가 실제로 갈라지고 그 일부가 회원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 부분을 지키도록 돕는 것과 전체를 차지하도록 돕는 것은 다르다. 양쪽 모두 밖으로 팽창한다면 원래의 회원석에 누가 앉았는지만 보고 편을 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개적으로 질문받아야 한다. 회원증으로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읽고 협력이 너무 무력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 불만은 남겨야 한다. 등도 주민과 돌아오지 않은 생명은 원칙의 아름다움을 증명할 소품이 아니다. 작전 범위를 제한해 무엇을 지켰는지, 못 한 부분은 누구에게 남았는지를 모두 보여줘야 한다.

출병 결정이 무거울수록 모두가 동의했다는 한마디만 남아서는 안 된다. 누구의 전쟁인지, 왜 이 사람들이 싸우러 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추고 누가 귀환을 결정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싸우러 가지 않는 쪽은 실제로 무엇을 맡는지도 물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매번의 망설임을 변호하는 일이 아니다. 함께 한 번 손을 들었다고, 모두의 미래를 남몰래 결정해버리지 않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