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허 위에 세운 약속

1945년 11월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독일의 주요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국제군사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국가의 법과 명령에 따랐으며 전쟁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그 방어에 선을 그었다. 국가가 명령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어떤 행위는 국내법의 외형을 갖추어도 국제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 원칙은 폐허에서 나온 거대한 전환이었다. 국가는 더 이상 자기 영토 안에서 한 일을 전적으로 주권의 장막 뒤에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전환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법정은 승전국이 만들었고, 패전국의 범죄를 중심으로 심판했다. 전후 질서는 처음부터 보편적 약속과 힘의 불평등을 한 몸에 품었다. 그 모순을 인정해야만 약속의 진짜 가치도 볼 수 있다.

명령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원칙

나치 국가는 법률과 행정명령을 통해 박해를 정상 업무로 만들었다. 만약 ‘당시 국내법에 맞았다’는 사실이 면책의 충분한 이유라면, 국가가 조직한 범죄는 규모가 클수록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개인이 국가의 부품이기 이전에 도덕적·법적 책임의 주체라는 원칙을 세웠다. 상관의 명령은 상황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선택을 지워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이 원칙이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다는 뜻은 아니다. 명령을 만든 지도자, 학살을 설계한 관료, 강압 속에 움직인 하급자와 생존을 위해 복종한 피해자는 권한과 선택의 폭이 다르다. 개인책임은 구조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구조 안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를 더 정확히 묻는 방법이어야 한다.

‘인도에 반한 죄’라는 새로운 공적 언어

뉘른베르크 헌장은 침략전쟁을 계획·수행한 ‘평화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함께 ‘인도에 반한 죄’를 재판의 범주로 만들었다. 국가가 자국민에게 가한 박해도 국제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후 국제형사법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범죄의 이름을 만드는 일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지 못하지만, 전에는 국내 문제나 통치 행위로 처리되던 폭력을 인류 전체가 판단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바꾼다.

여기에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본다는 최소한의 선언이 들어 있다. 국적이나 인종, 정부의 허가가 존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그것을 완전히 취소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전후의 새로운 법은 이 생각을 처음 발명했다기보다, 오래된 도덕적 요구를 국가가 무시하기 어려운 국제적 문법으로 옮겼다.

승자의 법정이 남긴 그림자

피고인 측은 연합국의 폭격과 다른 전쟁 행위를 거론하며 재판의 선택성을 공격했다. 드레스덴과 히로시마의 민간인 희생, 벵골 대기근에 대한 제국 정부의 책임은 같은 법적 범주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사건들이 아니다. 그래도 승전국의 행위가 같은 법정에서 심판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소련은 재판관을 보냈지만 자국의 강제수용소와 정치적 탄압은 심판대 밖에 있었다.

이 때문에 뉘른베르크를 순수한 보편정의로 미화해서도, 승자의 복수일 뿐이라고 폐기해서도 안 된다. 재판의 권한은 연합국의 승리와 런던 헌장에서 나왔고 적용은 선택적이었다. 동시에 공개된 증거와 절차, 개인책임의 원칙은 이후 승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비판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다. 불완전한 기원이 원칙의 가치를 없애지는 않지만, 원칙이 저절로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보장도 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국경보다 먼저 오는 인간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18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위원회 안에서 여러 지역의 대표와 전문가들이 초안을 다듬었고, 엘리너 루스벨트가 위원장을 맡았다. 선언은 생명과 자유, 고문받지 않을 권리, 사상과 종교의 자유, 노동과 교육, 사회보장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하나의 문서에 담았다.

그것은 조약이 아니었고 자체 경찰이나 법정을 가진 강제기구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단지 아름다운 말에 그친 것은 아니다. 이후의 국제인권규약과 지역 인권체제, 각국 헌법과 독립운동의 언어에 규범적 토대를 제공했다. 식민지 주민과 인종차별의 피해자들은 강대국이 서명한 보편성을 되돌려 주며 ‘그 인간에 우리도 포함되는가’라고 물을 수 있었다.

유엔: 원칙과 권력의 타협

유엔은 국제연맹의 무력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강대국을 조직 안에 묶어 두었다. 그 대가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었다. 강대국의 동의 없이 강제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든 이 장치는 불평등하지만, 그들을 조직 밖으로 밀어내지 않으려는 현실적 타협이기도 했다. 유엔의 존속은 이 타협의 실용성을 보여 주지만, 존속 자체가 사람을 보호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약 100일 동안 80만 명 안팎이 살해되었다. 학살을 준비하고 실행한 세력의 책임이 가장 직접적이지만, 유엔과 회원국들도 경고를 충분히 행동으로 바꾸지 못했고 현지 임무의 권한과 병력을 제한했다. ‘다시는’이라는 약속은 있었으나, 위험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정하는 순간 국가의 이해가 다시 앞섰다. 보편 원칙은 집행의 정치에서 반복해서 시험받는다.

재건은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오지 않았다

미국은 1948년부터 마셜 플랜을 통해 서유럽에 당시 금액으로 13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제공했다. 경제 회복은 민주정의 안정과 냉전 전략을 함께 위한 것이었다. 패전국 독일의 서부 지역도 새 질서에 편입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뒤의 징벌적 접근과 달리, 생활의 회복이 정치적 평화의 조건이라는 인식이 제도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식민지의 인간은 동등한 우선순위를 갖지 못했다. 프랑스는 알제리 전쟁을 치렀고, 영국은 케냐의 마우마우 항쟁 과정에서 대규모 구금과 폭력을 사용했다. 많은 지역이 독립을 얻었지만 식민지 시대의 무역 구조와 자산, 국경과 행정체계는 남았다. 정치적 주권이 곧 경제적 선택 능력을 뜻하지는 않았다. 유럽의 폐허를 복구한 보편주의는 제국의 주변부에서 훨씬 더 느리고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다.

핵 억지라는 역설

전후 강대국 사이에는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핵무기가 공격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키운 ‘억지’가 그 이유 중 하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는 공멸의 공포가 지도자들에게 후퇴할 이유를 준 사례로 읽힌다. 그러나 핵 억지가 평화를 보장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반사실적 추론이다. 오판과 사고의 위험은 계속되었고, 안전은 상대를 절멸시킬 능력에 의존했다.

더구나 미소의 직접 전쟁이 없었다고 세계가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다.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대리전과 내전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심부의 안정 비용이 주변부로 이전되었다. 인간을 지키기 위한 질서가 어떤 인간의 삶은 협상 가능한 것으로 다룬다면, 전후의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약속

뉘른베르크의 책임 원칙, 세계인권선언, 유엔과 유럽 재건은 실제 성취였다. 이들은 국가가 전부이고 개인은 부품일 뿐이라는 전쟁기의 논리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선택적 사법, 거부권, 식민주의와 핵 위협은 새 질서 안에도 국가의 자기 보존이 남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약속이 위선과 함께 태어났다고 해서 약속을 버릴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선언과 현실의 거리가 공개될 때 피해자는 그 약속을 권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전후 세계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보다 먼저 인간을 말할 수 있는 공적 문법이다. 그 문법은 스스로 집행되지 않는다. 매 세대가 ‘누가 아직 인간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가’를 물을 때에만 폐허 위의 약속은 현재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