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는 아이가 자랄 자리가 필요하다 · 08
돈이 학교에 들어왔다면 아이에게까지 닿아야 한다
보장할 것은 한곳에 영원히 걸린 학교 간판이 아니다. 아이가 오늘 받을 수 있고 내일도 이어 갈 수 있는 교육이다.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설명회를 떠올려 보자. 화면에는 새 학교 사진이 뜬다. 교실은 밝고 장비도 잘 갖추었다. 한 학부모가 묻는다. 아이가 아침에 몇 시에 집을 나서야 합니까? 다른 부모는 점심시간에 누가 돌보느냐고 묻는다. 새 건물을 부정하는 질문이 아니다. 사진 속의 건물에서 날마다 정말로 거기 가야 할 사람에게 이야기의 초점을 돌려놓는다.
학교 예산은 기관 쪽에서 보기 쉽다. 얼마나 배정했고 무엇을 지었고 회계가 규정에 맞는가. 모두 물어야 하지만 마지막 한 구간이 남는다. 돈이 학교에 들어왔다고 교육이 모든 아이에게 닿은 것은 아니다. 등록부에 이름 올릴 자리가 있다고 그 아이가 실제로 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인 일을 먼저 펼쳐 보자. 다닐 학교, 학교에 있는 동안의 돌봄과 안전, 받아야 할 가르침,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수의 적합한 교사가 필요하다. 네 가지는 서로 의지하지만 서로 대신할 수는 없다. 아름다운 교실이 비어 있는 돌봄을 메워 주지 않는다. 책임감 강한 교사 한 명이 없는 사람 여럿의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
이것은 아이가 잘해야 받는 상이 아니다. 학생이 학교가 그려 준 미래에 동의하지 않고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거나 학교와 다투는 중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제공할 몫까지 거두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먼저다. 학교가 그 일을 어떻게 잘할지는 그다음 질문이다.
‘다닐 학교가 있다’는 말도 나누어야 한다.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아이부터 고르고 나머지를 문밖에 둘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입장이다. 의무교육이 아닌 단계에서도 이 글이 제안하는 보장 범위 안에서는 누구나 그 단계에서 실제로 배울 길이 있어야 한다. 원하는 학교를 지목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의무교육이 아닌 단계의 어느 학교에는 구체적인 입학 조건이 있을 수 있다. 그 학교에 뽑히지 않았다고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길이 실제로 있어야 하고, 그곳에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훗날 방향을 바꿀 가능성까지 미리 닫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입학 방식은 별도로 근거를 따져야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보장 범위는 유치원부터 대학 전 교육까지다. 각지의 현행법이 이미 똑같이 보장한다는 말은 아니다. 제안의 범위를 밝혀야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속 물을 수 있다. 유치원을 보장한다고 초등 과정을 앞당겨 옮기는 것도 아니다. 돌봄과 놀이, 어린아이에게 알맞은 활동에는 저마다 자리가 있어야 한다.
교문에 들어갈 수 있어도 그 안의 교육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지는 별개다. 어떤 아이는 통학 지원을, 다른 아이는 수업에 참여할 자기에게 알맞은 보조 수단을 필요로 한다. 보낸 입학 통지서만 세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이미 완료된 숫자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은 물론 배치해야 한다. ‘모두에게 길이 있다’는 말로 어려움을 없앨 수는 없다.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면 무엇이 없고 누가 채우고 당장은 어떻게 도울지 말해야 한다. 빈틈을 아이에게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공급이 어려운 것과 애초에 자격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다른 학교, 사적으로 마련한 교육, 또는 어떤 형태의 가정 교육으로 다른 곳에서 배우는 아이도 있다. 구체적인 방식이 적법한지, 교육의 질은 어떤지는 현지 법과 실제 사정을 보아야 한다. 공적으로 제공되는 학교를 떠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아이가 공적 교육에 돌아갈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당시 결정한 사람은 대개 그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다.
돌아온다고 어느 학교 어느 학년에든 요청하는 즉시 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배우던 것을 이어 주고 알맞은 자리를 마련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공적인 책임을 맡은 쪽이 교육을 어떻게 다시 이어 줄지 여전히 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가 예전에 한 선택을 아이를 영구히 거절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립학교에서도 구분이 필요하다. 어느 공적인 교육 서비스를 맡지 않은 사립학교가 혼자서 모두에게 그 몫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다만 아이를 받았다면 자기가 하는 가르침과 돌봄, 직원 배치와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 간판의 주인이 사적 기관이라고 아이의 기본 권리가 교문 밖에 남는 것은 아니다.
사적 기관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맡았다면 그 부분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해냈는지 다시 보아야 한다. 공적인 보장이 모든 학교를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는 뜻일 필요는 없다. 반대로 다른 기관이 운영한다고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받는지 공적인 책임을 맡은 쪽이 물을 필요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예산은 아이를 따라가야 한다’와 ‘공립학교를 지켜야 한다’ 사이의 논쟁은 구호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다른 방법을 택하려면 아이가 어떻게 교육을 받고, 끊기면 누가 이어 주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슬쩍 건너뛰지는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기준만으로 어느 재원 배분 방식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제공할 몫 밖에는 한 사람이 조금 더 넓게 자랄 조건도 있다. 교사에게 뜻밖의 질문에 답할 시간이 있는가? 오후 한 번이 곧장 시험 준비로 바뀌지 않을 수 있는가? 갈 곳과 찾아갈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도 자원이 든다. 하지만 멋진 행사 한 번으로 필요한 돌봄을 해 주는 이가 없는 시간을 메울 수는 없다.
두 몫을 억지로 다른 예산으로 갈라 놓을 필요는 없다. 한 교사의 한 시간으로 수업을 잘 설명하면서 아이가 이어서 질문할 자리도 남길 수 있다. 기초 조건이 나아지면 뒤의 일에 흔히 더 여유가 생긴다. 그렇다고 교원 정원과 수업 시간이 갖춰지면 아이가 모두 예상대로 자란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예산을 계속 받기 위해 아이가 정해진 성장 결과를 보여 주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교사는 모두가 승인된 방향으로 자란다고 입증해야 하고, 아이는 기대에 맞는 모습을 내놓아야 한다. 스스로 자랄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 조건이 오히려 먼저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기 시작한다.
돈을 내는 사람은 어디에 썼고 교사는 충분한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물을 수 있다. 특정한 곳에만 쓰도록 예산을 정하고 보고받고 확인한다고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인 교육과정의 요구도 어느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는지 따져야 한다. 돈에 조건이 붙는 것 자체가 모두 잘못일 수는 없다.
하지만 자원을 마련했다고 아이의 삶 전체를 대신 정하거나 교사의 구체적인 판단 하나하나를 가져갈 권한을 얻지 않는다. 부모가 수업료를 지불해도 아이의 미래를 사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유는 따져 물을 수 있다. ‘내가 비용을 댔다’에서 ‘너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로 곧장 넘어갈 수는 없다.
통폐합 앞에서는 이 차이들이 구체적이 된다. 보장할 것은 아이가 계속 교육을 받는 일이지 모든 학교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에 남는 일이 아니다. 인구의 변화와 자원 재배치, 안전 문제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기관을 바꿀 이유가 있다는 것과 그 뒤 아이들이 잘 다닐 곳을 얻었다는 것은 같은 결론이 아니다.
기존 학교가 문을 닫기 전에 다음 길이 보여야 한다. 어디로 가고 얼마나 걸리고 누가 돌보며 받아 줄 반에는 자리가 있는지, 배운 과정을 어떻게 이을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이미 있는 교육을 거두고 가족에게 중간의 빈틈을 메우게 해서는 안 된다. 학적 몇 건을 옮기는 것만으로 그 아이의 하루가 잘 이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2012년 중국의 농촌 의무교육 학교 재편 지침은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 대체 학교를 먼저 마련한 뒤 기존 학교를 없애야 한다. 학부모 과반수 또는 공청회 대표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통학 안전이나 기숙·급식 여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학급 과밀이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통폐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문서가 정한 처리 방식이다. 실제 재편이 모두 그 조건을 지켰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런 배치에서 살릴 점은 막연히 ‘의견을 듣는다’고 한마디 하는 게 아니다. 통학로와 급식, 돌봄이 결정의 근거에 들어간다는 데 있다. 집이 멀다는 것은 계획을 다 마친 다음에 생기는 작은 불편이 아니다. 애초에 그 아이에게 실제로 교육을 제공하는지를 좌우하는 일부다.
부모도 조정의 이유와 비용, 대안을 따져 묻고 이의를 적절한 재검토 절차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참여와 감독의 구체적인 권한은 설명해야 한다. 모든 제도와 모든 통폐합에서 부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개별 거부권이 생긴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의를 제기한 뒤 형식을 다 갖춘 답변 하나가 돌아오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아이가 여전히 배정된 학교에 갈 수 없거나 도착해도 필요한 돌봄이 없다면, 문서가 그 길을 대신 걸어 주지 못한다. 지금 무엇을 먼저 할 수 있고 무엇이 모자라며 누가 계속 책임지는지 더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설명회가 끝난 뒤에도 새 건물을 지을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기존 학교를 정말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침에 몇 시에 집을 나서냐고 묻는 부모가 예산을 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만 아이가 날마다 다닐 길을 논의에 올릴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회계가 적법한 것은 중요하다. 아이가 도착할 수 있느냐 역시 장부 밖의 일이 아니다.
교육 예산은 어느 기관의 계좌에 멈췄다고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니다.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교실, 누가 돌봐 주는 점심시간, 가르칠 힘과 답할 시간이 있는 교사, 배치가 바뀌어도 배움이 이어지는 내일이 될 때 그 돈이 닿을 곳까지 온 것이다.
원논문과 읽기 안내
아홉 편은 학교에 관한 머리글과 여덟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공적 책임을 다루되 교사의 개별 판단이나 대학의 제도와 뒤섞지 않는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장면은 지어낸 것이다. 실제 규정은 문서의 날짜와 적용 범위에 맞춰 읽으며, 규정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행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보호하기, 가르치기, 성장할 여지를 남겨 두기는 서로 다른 일이다. 아이의 기본적 지위는 성적이나 성숙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학교와 교사, 가정과 공공 서비스는 각자의 책임을 진다. 발달 모형을 입증된 연령표로 보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료·보호 지침도 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