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점점 어려워질까 · 09
값싸고 크고 혁신적이다. 그다음은?
서로 다른 물음을 가진 오래된 독자들을 한 탁자에 부른다. 내 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질문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다.
크로스웨이즈가 수수료를 또 내렸다. 가게 주인이 이번 달 명세서를 보니 실제로 아낄 돈이 생겼고, 손님들도 물건을 좀 더 샀다. 이제 좋아하기는 이르고 독점을 얘기해야 한다고 누가 말한다면 주인은 얼굴을 찌푸릴지 모른다. 자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내는 돈부터 좀 줄어들게 해 주면 안 됩니까? 진지하게 들을 만한 반문이다. 듣지 않으면 사람을 생각한다던 말이 자기 말만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으면 떠날 수 있는가, 실제로 고를 수 있는가, 이의가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익숙해진다. 익숙해지고 나면 어디에 가져다 놓아도 답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마지막 글은 만능 답을 하나 더 내놓지 않는다. 무게 있는 다른 질문들을 불러들여 우리가 가진 도구가 어디서 쓸 만하고 어디서 일이 더 필요한지 보려 한다.
가격부터 보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제1편 제7장에서 독점 가격과 자유 경쟁 가격을 견주었다. 독점 아래에서는 구매자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을 받으려 한다. 경쟁 아래에서는 판매자가 사업을 유지하면서 통상 받아들일 수 있는 값에 제약을 받는다. 분명한 관찰이다. 공급이 수요를 계속 채우지 못하게 할 힘이 있으면 구매자는 그 자리를 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다.
가격은 그래프로 그리기 쉽기 때문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쓴 돈은 가족의 다른 계획을 밀어낸다. 덜 쓴 돈은 살림에 조금 숨통을 틔워 준다. 새 문제를 앞세우려고 실제로 싸진 값을 환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게 주인이 아낀 비용과 손님이 살 수 있게 된 생필품은 장부에 남겨야 한다.
하지만 크로스웨이즈는 더 싸게 해 주면서도 가게 주인이 쓸 만한 거래 기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새 플랫폼은 가게를 반기지만 내보낸 기록 파일을 읽을 수 없다. 가격 칸은 나아졌고 떠나는 일의 칸은 그대로다. 둘째 문제를 더한다고 첫째가 쓸모없다고 먼저 선언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스미스의 저술 전체가 가격만 본다는 얘기도 아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구체적인 분석을 빌려 무엇을 밝혀 주는지 보고 다른 문제를 묻는다. 가격을 중시하는 독자가 옮기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가 들며 그 어려움이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는다면, 그건 오늘 우리가 답할 질문이다. 옛 저자가 우리에게 던졌다고 꾸밀 수는 없다.
답하려면 가게까지 가야 한다. 어떤 기록이 필요하고 새 시스템은 무엇을 읽지 못하며 다시 입력하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보안이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이유는 있는가. 불편하다는 말만으로 지배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 달에 돈을 조금 아낀다는 말로 옮길 때의 모든 조건에 답할 수도 없다. 두 장부를 한 탁자에 놓되 서로 지우지 않아야 한다.
다음에 부를 사람은 루이스 브랜다이스다. 『남의 돈』 제8장의 제목은 「거대함의 저주」다. 제목만 보면 큰 회사만 보면 반대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본문에서 더 눈여겨볼 것은 규모를 어떻게 얻었고 그 힘을 어디에 썼는가다. 생겨날 때의 수단과 나중에 쓰이는 방향은 따로 볼 수 있다.
지금 편리하다고 어제 길을 막은 일이 저절로 씻기지는 않는다. 어떤 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자를 몰아낸 뒤 실제로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하자. 개선을 인정하면서 앞서 한 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거꾸로 그때의 공로가 오늘의 배타적 규칙에 영구 통행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을 살핀다고 과거를 잊는 게 아니다. 이미 끝난 행동에 대한 책임, 과거에 시작해 아직 효과를 내는 방식, 오늘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는 적어도 세 가지 다른 물음이 있다. 서로 관련되지만 같은 말은 아니다. 과거의 책임이 오늘 조치의 근거와 강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 연작은 어디서나 쓸 환산표를 만들지 않았다.
브랜다이스의 논의는 언제 움직일지도 묻는다. 합병이 끝나고 의존이 다 자란 다음에야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증명하라고 해야 할까. 그가 인용한 철도 규제 권고에서 사전 승인과 제한은 이미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미리 제약을 남기는 일은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일과 별개다.
그렇지만 때를 앞당긴다고 판단이 저절로 맞는 것은 아니다. 이른 제한이 유용한 협력을 막을 수 있다. 합치자고 하는 쪽은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제약하자는 쪽은 무엇이 걱정되고 무슨 근거가 있으며 비용은 어떤지 밝혀야 한다. 조건이 바뀌면 손볼 수 있는 준비가 일단 막고 보자는 한마디보다 시간을 더 잘 견딘다.
요제프 슘페터를 부르면 탁자를 더 술렁이게 한다. 그는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제7장과 제8장에서 새로운 상품과 기술, 조직이 일으키는 변화를 중심에 놓았다. 때로 회사를 흔드는 것은 옆 가게가 같은 물건을 조금 더 싸게 파는 일이 아니다. 그 회사가 딛고 있던 땅부터 바꾸는 다른 일의 방식이다.
혁신이 중요하다는 데서 말이 끝나지 않는다. 당장 경쟁을 막는 듯 보이는 운영 방식이 장기 투자를 지킬 수 있다. 한때의 모습만 떼어 보면 변화 속에서 하는 일을 놓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가 모든 국가 규제에 반대한 것도, 모든 카르텔을 두둔한 것도 아니다.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 질문을 애플시로 가져가 보자. 운영사는 새 시스템에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계약이 필요하다고 한다. 시가 언제든 비용 없이 물러날 수 있다면 어떤 투자는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주민은 나중에 운영사를 바꿀 수 있는지 걱정한다. 운영사는 오늘 들인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걱정한다. 어느 쪽도 욕심이라는 말로 넘길 수는 없다.
어려운 것은 투자를 지키는 일과 기존 자리를 지키는 일이 같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년 계약이 정말 20년을 내다봐야 하는 사업을 받쳐 주는가. 아니면 5년이면 회수할 투자를 이유 삼아 20년간 길을 막는가. 여기 숫자는 문제를 또렷이 보려는 것이지 실제 업계에 기한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투자와 위험, 대안과 인계 조건을 보아야 한다. 계약서의 ‘장기’라는 말만으로는 모른다.
그러니 지금을 기준으로 살핀다고 이번 분기 수익이나 이번 달 가격만 보는 것은 아니다. 오늘 얻을 수 있는 증거에는 긴 계획, 이미 갖춘 능력, 예전의 약속과 뒤에 달라진 조건도 들어간다. 무슨 일이 생기면 원래 이유를 다시 봐야 할지도 밝혀야 한다. 지금의 사진을 여러 장 찍는다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자라났는지 꼭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앞날이 불확실할 때마다 보호와 차단을 정확히 나누는 자를 우리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인정하면 판단은 더 어렵지만 어느 쪽도 설명을 면제받지는 않는다. 혁신이 언젠가 모든 길을 뚫으리라 보장할 수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다리자는 모든 말을 핑계라 단정할 수도 없다.
더 소박한 반문이 있다. 어느 한 회사가 길을 쥐지 않으면 누구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게 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식량이 많아도 돈이 없어 못 사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가게가 저마다 정상적으로 운영돼도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너무 멀리 있을 수 있다. 한곳에 매여서 필요한 것을 못 얻는 것은 여러 경우 가운데 하나다.
한곳에 힘이 모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곳에 맞는 진단을 만들겠다고 숨어 있는 주인을 억지로 찾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것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누가 무슨 규칙을 세우고 어떻게 시행하는지, 공급이 사람에게 닿는지를 계속 물을 수 있다. 독점자가 없다고 책임질 자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질문들 앞에 이르렀을 뿐이다.
비슷하게 대기업에 세금을 더 매기면 돈 일부를 사회에 돌릴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그 일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세제가 실제로 지배 관계를 바꾼다면 미리 돈을 나누는 기능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도구를 영원히 한 서랍에 넣어 두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 보고 맡은 일을 말하는 편이 낫다.
다시 수도 당국의 계약 갱신을 논의하던 자리로 돌아온다. 주민은 물이 값싸고 안정되게 나오고 기술이 더 나아지기를 바랄 수 있다. 언젠가 한 운영사에 아니라고 말할 때 도시 전체의 물을 끊지 않아도 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런 바람에는 대가가 따르기도 하고, 서로를 도울 수도 있다. 판단은 그중 가장 큰 목소리 하나를 골라 나머지를 조용히 시키는 일이 아니다.
전통과 대화한다고 모든 저자를 내 증인으로 부를 필요는 없다. 데이터가 행동을 어떻게 빚는지, 기술의 이익이 어떻게 나뉘는지, 정보 산업이 어떻게 열린 곳에서 닫힌 곳이 되는지 읽을 책은 많다. 하지만 전해 들은 요약과 서평, 책 소개는 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과 다르다. 아직 안 읽은 대목은 다음 독서의 시작이어야 한다. 오늘 승패를 선언할 자료가 아니다.
법의 답도 실제로 답한 자리에 두어야 한다. 특정 시장에서 힘이 법이 정한 독점 기준을 넘었는지와 개인이 자기 기록을 가져갈 수 있는지는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물음은 아니다. 법원이 하나를 판결했다고 다른 문제가 다 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반대로 다른 문제가 남았다고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사실을 바꿔 쓸 수도 없다.
그러므로 끝나지 않은 일이 몇 가지 남는다. 더 조사해야 할 증거가 있고, 어떻게 꾸릴지 설계해야 할 제도가 있다. 애초에 이 연작이 답할 문제가 아닌 것도 있다. 국경을 넘는 협력과 회사 내부의 운영, 정부 자체의 권한은 저마다 이웃한 과제다. 어느 곳에서 다룰지 밝혔다고 누군가 영향을 받는 사람을 위해 일을 끝냈다는 뜻은 아니다.
계속 붙들어야 할 세 질문도 평범하게 말할 수 있다. 해 볼 만한 장기 투자는 어떻게 지키되 뒷사람이 영원히 못 들어오는 이유로 만들지 않을까. 예전 일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예전 일만으로 오늘 모든 조치의 강도를 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익을 나누는 동시에 길을 쥔 자리가 실제로 바뀌는지도 어떻게 살필까. 듣기 좋은 마지막 문단 하나로 끝낼 물음이 아니다.
다음에 크로스웨이즈가 수수료를 내리면 가게 주인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한 다음 거래 기록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다. 운영사가 긴 계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는 성실히 들으며 왜 인계에 쓰는 접속 방식을 영원히 당신만 읽을 수 있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좋은 일을 남기고 물을 일을 분명히 하는 것은 발전에 무심한 태도가 아니다. 모두의 앞날을 길목을 쥔 한 곳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으려는 일이다.
원논문과 읽기 안내
아홉 편은 『독점론』의 앞머리 글과 본문 일곱 편, 앞선 사상가들과의 대화 편을 바탕으로 썼다. 킹덤주와 크로스웨이즈, 비컨, 미래의 수도 공급 이야기는 가상의 설정이다. 실제 기업을 이름만 바꿔 쓴 것도 미래를 내다본 것도 아니다. 실제 사건과 제도 자료는 출처를 따로 밝혔다. 조사와 주장, 관할 판단, 법적 책임의 판단과 시정 조치를 구분해 해당 기관과 자료의 날짜가 말해 주는 범위에서 읽는다. 법의 결론 하나로 어떤 운영이 정당한지에 관한 질문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규모와 성공, 기본 설정이나 투자만으로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없고, 사람들이 얻은 이익도 구체적인 지배가 정당함을 증명하지 않는다. 구조 분리, 상호 연결, 예비 능력은 비용이 따르는 방안이지 효과가 보장된 만능 해법이 아니다. 법률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다. 간체와 번체는 같은 글이며, 영어 글은 별도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