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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ubito

왜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점점 어려워질까 · 08

운영사를 멈춰도 삶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잘 쓰는 능력을 지키면서도 다른 곳에서 일을 이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제약과 감독, 이의 제기는 결국 소박한 질문 하나로 모인다. 계약을 갱신하는 날 우리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는가?

Han Qin ·

계약 갱신 날, 한 의원이 말했다. 갱신하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의회는 운영사에 지급하는 운영·유지비를 약 40퍼센트 올리는 데 동의했다. 표결은 있었고 국장도 정식 임명을 받았으며 수도 당국은 여전히 시 소속이었다. 그런 절차는 이야기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들으면 잠깐 멈추게 된다. 표를 던지는 이들의 손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미래의 애플시를 상상한 이야기다. 여덟 해 전 수도 당국은 헌드레드크래프트와 비컨의 합작 회사에 운영과 유지를 맡겼다. 당국 직원은 마흔 명이었다. 엔지니어들이 차례로 은퇴했지만 빈자리를 채우지 않아 네 명만 남았다. 이제 그들은 계약만 관리한다. 운영사의 시스템 형식과 접속 방식은 공개돼 있지 않다. 다른 운영사는 일을 넘겨받으려면 시스템을 바꾸고 약 두 달 동안 구역별로 간헐적 단수를 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살펴볼 추산이지 이미 일어난 일은 아니다.

그 회사는 일도 잘했다. 누수율은 20퍼센트에서 약 5퍼센트로 내려갔다. 수질 표본은 검사를 통과했고, 수도관이 없던 마을 세 곳에 물이 들어왔다. 독립성을 보이려고 기술을 덜 쓰고 이런 개선까지 되돌리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 줄일 것은 한 회사를 떠날 수 없는 정도다. 주민이 이미 얻은 급수 능력을 줄일 일이 아니다.

세 가지를 계약 곁에 놓아 보자. 계약을 맺을 때 접속 방식과 기술 인력을 어떻게 남기고 인계를 어떻게 정할지는 미리 마련할 제약이다. 운영하면서 기록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스스로 검사할 곳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계속되는 감독이다. 주민과 의회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실제 효과가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이의 제기에 관한 일이다. 각각 다른 빈 곳을 채운다.

세 번째가 있다고 앞의 두 가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 끝날 때에야 대안이 너무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의회가 아무리 성실히 물어도 청문회 한 번에서 새 시스템이 생기지는 않는다. 거꾸로 공개된 접속 방식과 감사가 있다고 주민에게 더는 이의를 제기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떤 문제는 한 사람이 실제로 겪고 나서야 묻게 된다.

그렇다고 시간을 서로 겹치지 않는 세 칸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계약 전에도 감독하며 물을 수 있고 갱신할 때 나온 질문이 다음 계약의 인계 조건을 바꿀 수도 있다. 구별하는 것은 주로 하는 일이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모두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도 옳지 않다. 수리를 할 때마다 의회 표결을 기다리면 정수장이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

감독하려면 운영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계약을 관리하는 네 사람이 모든 수도관을 직접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 능력과 독립적으로 검사할 능력은 다르다. 뒤의 능력은 운영사에 좌우되지 않는 다른 기관이 갖출 수 있다. 검사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로 지금 누구도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 살펴야 할 조건은 실제로 가서 살펴봐야 한다.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기록 대상인 한 회사에만 속해서도, 단 한 곳의 기록자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서도 안 된다. 원본을 누가 얻으며, 어떻게 검사하고 그 방법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감독자의 수입과 임기, 앞날이 감독받는 쪽의 손에 사실상 매여서는 안 된다. 돈에서 독립하는 데 더해 자료를 이해하고 스스로 시험할 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42년째의 계약이 50년째의 탁자에 다시 올라온다. 처음부터 접속 방식을 이어 쓸 수 있고 형식을 읽을 수 있으며 인계도 시험해 봤다면, 갱신할 때 다른 선택 하나쯤 더 있었을 수 있다. 그때 의회가 틀림없이 일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도, 조항 하나를 일찍 썼으면 다 풀렸으리라는 보장도 아니다. 오늘 없는 것 중 무엇을 그때부터 준비해야 했는지 묻는 것이다.

한 회사가 쓰러져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 회사가 쓰러지길 바란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일상을 그곳에 영원히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 걸지 않는 일이다. 운영사는 일을 계속 잘할 수 있고 상대방도 갱신하지 않을 실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왜 40퍼센트를 올리냐는 질문의 답을 회사가 조금 깎아 줄 마음이 있는지에만 맡기지 않는다.

준비는 아주 구체적일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다른 회사가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게 한다. 인계받을 사람이 실제로 일할 줄 알고, 계약에는 인계 기간에 누가 책임지는지 적혀 있다. 예비 시스템은 미리 시험해 봤다. 분리된 장부와 이어 쓸 수 있는 접속 방식, 실제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서로 대신할 수 없다. 계획서가 인쇄됐다고 그날 일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준비에도 돈이 들고 통합 운영의 편리함을 일부 잃을 수 있다. 각 준비가 무엇을 지키며 어떤 비용을 더하는지, 더 가벼운 방법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미래의 물 공급이 중요하다고 오늘 ‘복구 능력’이라 적힌 예산이 모두 옳아지는 것은 아니다. 설명할 곳은 기존 운영사뿐이 아니다. 준비를 제안하고 돈을 쓰는 곳도 설명해야 한다.

금융에는 제한적으로 참고할 만한 제도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설명에 따르면 대형 은행 조직과 일부 다른 기업은 심각한 재정난이나 파산 때 어떻게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리할지 적은 정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쓰러진 다음 일을 미리 맡을 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의 대책이 어디서나 효과를 냈다거나 수도와 모델과 은행에 같은 양식을 쓰면 된다는 증거는 아니다.

가벼운 조치로 문제가 풀린다면 결의를 보여 주려고 분할을 최종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런 조치로는 부족하다면 구조 분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는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효과와 비용과 대안을 비교한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다시 피해를 입을 때까지 논의하지 말라는 뜻도, 어렵다는 이유로 그 수단을 영원히 제외하자는 뜻도 아니다.

큰 조직이 실제로 나뉜 일도 있다. 1911년 스탠더드 오일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결합 해체 명령을 유지하면서 집행 방식은 조정했다. 훗날 AT&T도 합의에 따라 구조를 분리했다. 이 사례들로 오늘 무엇을 나눌지 정할 수는 없고, 옮기고 조율하는 비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깊이 얽혔다는 사실이 되돌릴 수 없다는 자연법칙은 아니라고 기억해 두면 된다.

어떤 약정은 보통 인수와 모양이 다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플렉션 팀을 채용하고 관련 사용권을 얻은 사건에서 영국 경쟁시장청은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경쟁이 크게 줄어들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며 허용했다. 심사할 수 있다는 판단과 심사 결과 해롭다는 판단은 다른 일이다. 모든 팀 채용이 저절로 기업결합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수단은 이름보다 실제 효과를 따라야 한다. 서로 연결할 수 있게 하기,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자체 상품 우대 금지, 접속 규칙, 감사, 이해충돌 시 회피나 공개는 각각 다른 문제를 다룬다. 목록에 표시를 모두 한다고 옳은 방안이 되지는 않는다. 각각 어디에 얼마나 쓰고 무슨 비용이 드는지 설명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다시 물을 곳도 남겨야 한다.

다른 가정을 해 보자. 식량과 물과 생활급여 지급이 주 소유가 됐고, 이름이 바뀐 조직 하나가 독점 운영한다. 한 집안의 모든 일이 여전히 한곳을 지나고 이의 신청도 그 회사로 돌아간다. 소유가 바뀌었다고 무조건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물을 길이 어느 쪽으로부터 독립돼 있는지, 공급자를 심사하던 절차가 그 뒤의 소유자도 마주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소유 형태가 이런 조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공기관도 시민이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민간 공급사도 다시 살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할 수 있다. 이름을 비교하기는 쉽다. 떠나고 이어 가고 이의를 낼 때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비교하려면 구체적인 운영을 따라가야 한다.

공공 지원에도 혼동하기 쉬운 대목이 있다. 필드웍스가 멈춘 뒤 주는 식량 안보 자금을 줘 그 회사에 예비 시스템을 만들게 했다. 식량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이유다. 하지만 예비 시스템도 필드웍스만 쓸 수 있다면 평소의 장애를 줄일지는 몰라도 필드웍스 자체가 무너졌을 때 다른 데서 이어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두 가지 위험은 다르다.

누가 쓸 권리가 있고 누가 쓸 줄 알며 어느 종류의 장애에도 돌아가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다른 운영자가 이어받을 수 있다면 그 돈이 가능성을 하나 더 만든 셈이다. 그래도 식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는 살펴야 한다.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어디서나 같은 소유 형태를 고르자는 것은 아니다. 공급을 지킨다는 말이 슬며시 한 회사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말로 바뀌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새 기술을 두고 흔히 듣는 답이 하나 더 있다. 법에 규정이 없다는 말이다. 철학 에세이로 벌금을 물리거나 분할을 명할 수 없는 것은 맞다. 자료를 강제로 요구하고 제재하고 시정하려면 권한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필요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을 길은 세부 규칙이 다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 누가 답하고 무엇을 설명하며 어디에서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먼저 정하고 다듬으면 된다. 강제력을 쓰는 경우에는 여전히 권한의 근거와 범위를 살펴야 한다.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인다고 규칙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아직 다 못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벌어지는 일에 아무도 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허가도 예전의 제한도 오늘을 영원히 대신 답할 수 없다. 한 제휴가 이전에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어떻게 바뀌든 다시 볼 필요가 없다는 보장은 없다. 한때 강한 제약이 필요했던 곳도 실제 의존이 줄면 그대로 제한할 근거가 남지 않을 수 있다. 끝날 수 있는 것은 지금 근거가 없는 제한 한 가지다. 앞으로 물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 정수장에 완벽한 시장 그림을 덮어씌울 필요는 없다. 전보다 물을 잘 공급하지만 다른 회사로 바꾸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의회가 표결한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다른 선택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함께 있는 이 사실들을 성공이나 실패 한마디로 녹이기 전에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

계약을 갱신하는 날 손에 읽을 수 있는 기록 하나, 독립적으로 확인할 사람 한 명, 실제로 일을 이어 갈 길 하나가 더 있다면 질문의 무게가 달라진다. 물은 계속 흐르고 운영사를 멈추려고 사람들 삶까지 멈출 필요는 없다. 지킬 만한 자유는 흔히 이런 구체적인 여지다. 아니라고 할 수 있되, 그러자고 도시 전체가 물을 못 마시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원논문과 읽기 안내

아홉 편은 『독점론』의 앞머리 글과 본문 일곱 편, 앞선 사상가들과의 대화 편을 바탕으로 썼다. 킹덤주와 크로스웨이즈, 비컨, 미래의 수도 공급 이야기는 가상의 설정이다. 실제 기업을 이름만 바꿔 쓴 것도 미래를 내다본 것도 아니다. 실제 사건과 제도 자료는 출처를 따로 밝혔다. 조사와 주장, 관할 판단, 법적 책임의 판단과 시정 조치를 구분해 해당 기관과 자료의 날짜가 말해 주는 범위에서 읽는다. 법의 결론 하나로 어떤 운영이 정당한지에 관한 질문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규모와 성공, 기본 설정이나 투자만으로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없고, 사람들이 얻은 이익도 구체적인 지배가 정당함을 증명하지 않는다. 구조 분리, 상호 연결, 예비 능력은 비용이 따르는 방안이지 효과가 보장된 만능 해법이 아니다. 법률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다. 간체와 번체는 같은 글이며, 영어 글은 별도로 썼다.

원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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