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 10
벽에 적힌 사명, 탁자 위의 권한
회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툴 때 더 물어야 한다. 누가 그 말로 결정을 따질 수 있고 이익이 기대에 못 미쳐도 그 선이 여전히 유효한가?
회사 회의실 벽에 모두를 위한 가치 창출이 쓰여 있다고 상상해 보자. 탁자에서는 제품 문제를 공개할지 다툰다. 이용자는 영향받고 직원은 일자리를, 출자자는 손실을 걱정한다. 경영자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한다. 벽의 말은 누가 어떤 결정을 멈출 수 있고 누가 호의만 기다려야 하는지 말해 주지 않았다.
이 연작의 마지막은 더 나은 사명 한 문장을 고르는 일이 아니다. 회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물론 다툴 만하지만 실제 권한과 경계, 질문의 길도 뺄 수 없다. 뒤의 것 없이 모두 중요하다는 약속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지만 눈앞의 일을 아직 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원논문이 대화를 여기 둔 것은 먼저 자기 질문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도구만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방향을 정한 회사가 출자하고 일하고 서비스를 쓰고 협력하고 영향받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모든 회사에 같은 조직 설계도를 주거나 모든 회사 이론을 이미 풀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뿌리 하나는 칸트의 가격과 존엄 구별에서 온다. 가격이 있는 것은 동등한 것으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다른 쪽에 있다. 하지만 이 말을 회사로 가져온다고 현대 노동관계의 모든 세부를 옛 책에서 곧장 읽어 내는 것은 아니다.
《도덕형이상학 정초》는 이어 일에서의 기량과 근면을 시장가격 쪽에, 도덕성과 도덕성을 가질 수 있는 인간성을 존엄 쪽에 둔다. 원논문은 거리를 스스로 인정한다. 자기 주장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대체물이 없다는 것이며 그 선을 하는 일과 하는 사람 사이로 밀어 넣는다. 오늘 제시하는 독해이지 칸트가 이미 그대로 말했다고 내세우지 않는다.
회의 탁자에서 이 구별은 임금을 협상하고 직무를 바꿀 수 있어도 높은 수익 방안으로 사람의 안전과 이탈, 질문할 자리를 사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일정 시간을 판다고 그 밖의 방향까지 파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사람 전체를 얻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회사가 누구를 위해 운영되는지도 경영자 개인이 기분대로 사회적 목표를 고르는 일이 아니다. 맡겨진 자리는 제한된 권한을 받지 사유재산을 받지는 않는다. 목적과 약속을 어떻게 정하고 누가 바꾸며 기존 절차가 어떻게 구속하는지는 원래 물어야 할 일이다. 이론들을 인간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만 나눌 수 없다.
1919년 Dodge 대 Ford 사건은 강한 압박을 준다. 판결은 영리회사가 주로 주주 이익을 위해 운영되며 이사는 수단을 고를 뿐 목적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같은 대목에 임금과 노동시간, 노동조건과 판매가격 등에 관한 선의의 재량도 남긴다. 이사는 영원히 덜 벌어서는 안 된다고 줄이면 판결 자체의 구별을 놓친다.
이 연작은 맡은 자리가 목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되 회사 방향에는 다른 답을 한다. 이익은 조건과 보답이지 최종 기준이 아니며 경계는 출자 전에 밝혀야 한다. 하지만 미리 밝힘은 갑자기 약속을 바꾸었는지만 답한다. 모든 법역에서 목적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까지 자동으로 답하지 않는다. 구체적 법적 권한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더 깊은 층도 있다.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어떤 경계는 한 회사 출자자들의 투표로 존재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투자자가 좋아할 때만 안전과 질문을 남긴다면 경계의 근거도 여전히 자원을 통제하는 사람 손에 있다. 특정 회사 방향을 공개적으로 고르는 것과 모든 사람의 기본선을 취소하는 것은 같은 권한이 아니다.
프리드먼의 입장도 모든 기부는 도둑질이라는 말로 써서는 안 된다. 그는 2005년 홀푸드 창업자 매키와 논쟁하며 창업자가 자기 돈으로 기부를 정하는 것은 권리 안에 있다고 명확히 인정했다. 둘 사이에서 읽을 만한 진짜 차이는 미리 밝혔는지만이 아니다.
매키는 같은 논쟁에서 높은 이익이 회사 사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프리드먼은 많은 차이가 표현에 속한다고 보며 치열한 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당사자들을 잘 대하는 일이 장기 수익을 개선한다면 투자자 이익과 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 다 진지하게 마주할 힘이 있다. 구호와 구호의 대결만은 아니다.
이 연작은 경제적 성공을 이 입장의 최종 근거로 삼지 않는다. 결국 돈도 벌기 때문에 사람을 잘 대해야 한다면 돈을 못 버는 날 이유가 거두어질 수 있다. 지키려는 선은 수익이 낮아도 성립한다. 어떤 조직이 더 경쟁력 있는지는 증거가 필요한 다른 경험적 질문이다.
시장 압력이 없다고 증명하거나 경영자에게 무한한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실제인지, 어떤 대가가 필요하고 누가 결정하는지 밝혀야 한다. 이익만 좇지 않는다고 장부를 안 쓸 수 없고 손실을 계산했다고 장부에 모든 경계를 취소할 권한을 자동으로 줄 수도 없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2019년 회사 목적 선언은 고객과 직원, 공급자와 지역사회, 주주를 약속에 넣었다. 원문은 실제로 주주만 말하지 않고 존엄과 존중도 말한다. 근거로 들 수 있는 공개 문서다. 모든 질문에 아직 답하지 않았다고 없었던 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선언 자체로 누가 재검토를 시작하고 무슨 효력이 있으며 해당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로를 없앨 수 있는지 증명할 수는 없다. 문서에 안 썼다고 모든 서명 회사에 장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문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에 채워 넣지도, 전부 빼 버리지도 않는다.
여기서 가장 강한 반문이 돌아온다. 주주를 말하든 모든 당사자를 말하든 실제로 쥐는 것은 경영진 아닌가? 이해관계자라는 말이 경영자에게 균형을 잡는 중이라고 더 쉽게 말하게 해 어느 쪽도 실제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을까?
베브척과 탈라리타의 연구는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의 약속을 시험한다. 학술지 초록은 그 약속이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결론을 명시한다. 여기서는 초록만으로 전체 대안을 재구성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도전은 피할 수 없다. 약속받는 인원이 늘었다고 유효한 책임 추궁이 자동으로 늘지는 않는다.
답은 방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직원 목소리에 실효가 있고 이용자는 거절하고 떠날 수 있으며 사업 파트너는 질문할 길이 있는가? 내부 수정 통로를 질문받는 사람이 혼자 닫을 수 있는가? 다섯 당사자에게 배려 다섯 문장을 써 주어도 이 다섯 질문의 답은 아니다.
경계 위에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이익이 있다. 경계는 저울에 올리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해 모든 자원 문제가 사라진 척할 수 없다. 누가 충돌을 설명하고 어떻게 재검토하며 어떤 사실이면 이전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 실행 가능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세 질문은 검토의 입구이지 운영이 완성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누구를 넣을지 논할 때는 떠나서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사람도 보아야 한다. 하류 주민이 아무 계약도 안 했어도 오염은 삶에 들어온다. 주주에게만 질문의 길을 주면 이들을 반드시 포함하지는 못한다. 누가 시작할 자격이 있는지는 실제 제도의 빈틈이지 홍보 명단이 충분히 긴가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은 이 관점의 한계도 드러낸다. 이 연작은 주로 작용이 닿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읽는다. 어느 구체적인 사람에게도 닿지 않는 모든 피해까지 저절로 포괄하지는 않는다. 사람 없는 바다와 한 생물종을 당장 영향받는 사람을 못 찾았다고 무관하다 할 수는 없다. 더 정확한 태도는 이 논증이 아직 답을 다 주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뒤에 올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더 읽어야 한다. 오늘 결정은 긴 결과를 남기지만 미래 세대를 외친다고 대표 자격과 절차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가정할 수 없다. 아직 오지 않은 사람 대신 거대한 주어 하나로 전부 말해 버리기보다 질문을 공개적으로 남기는 편이 이후 연구를 잇기 좋다.
기업이 왜 존재하고 재산권이 어떻게 분포하며 일터는 민주적일 수 있는지에는 많은 이웃 이론이 있다. 초록이나 소개만 읽은 곳에서 원논문은 상대를 대신해 완전한 반론을 쓰지 않으려 한다. 사상적 대화도 증거 범위를 지켜야 한다. 이름 몇 개를 자기 결론의 들러리로 세울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떠날 수 있음이 전부는 아니다. 사직의 길도 중요하고 아직 일할 때 질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어떤 의논과 대표, 재검토 형식을 택할지는 각자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 연작은 실제 효력의 요구를 주지 특정 조직의 겉모양을 만능열쇠로 삼지 않는다.
통일된 기준선도 주지 않았다. 가격이 얼마나 되면 협력업체 사람들의 기본생활을 누르고 손실이 얼마나 커야 생산라인을 닫아야 함이 증명되며 이탈 비용을 어떻게 전부 같은 척도로 바꿀 수 있는가? 증거를 확인하고 판단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모든 회사가 공유할 계산표가 이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시장과 세금, 제품 회수와 신고 제도가 이어 할 일을 없는 것으로 다룰 수 없다. 이 연작이 끝에 닿은 곳도 규칙 하나만 더하면 성공이 보장되는 척할 필요가 없다. 회사에는 일인칭이 없고 정관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며 방향을 지키는 방식도 영원히 지킨다고 약속하지 못한다.
회의는 결국 결정해야 한다. 사명은 남길 수 있고 이익도 계산해야 하며 누가 어느 몫을 맡는지 설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벽에 가장 듣기 좋은 어느 단어를 골랐는지가 아니다. 탁자 곁의 사람이 그것을 근거로 진짜 질문을 내고 답이 기대에 못 미쳐도 맞바꿀 항목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다.
원논문과 읽기 안내
사료 출처를 밝히지 않은 공장과 플랫폼, 도자기 작업장과 계약은 가정한 사례다. 실제 사례에는 출처를 달고 회사의 자체 설명, 규제기관의 판단, 판결과 합의를 구별해 자료에 적힌 날짜와 범위 안에서 설명한다. 현행 법률이나 투자에 관한 조언은 아니다. 회사의 장부와 직무상 책임, 독립된 근거를 가진 개인 책임을 나누어 본다. 상세한 법 조항과 전체 사상사적 대화, 아직 통일된 답이 없는 기준선은 원논문에 남겨 둔다. 중국어 산문을 바탕으로 옮겼다.
칸트 《도덕형이상학 정초》 학술원판 4:434: 가격과 존엄 ↗
칸트 《도덕형이상학 정초》 학술원판 4:435: 기량과 도덕성, 인간성 ↗
Dodge 대 Ford 판결(1919), 507쪽 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