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 02
그 표는 사람을 사는 계약서가 아니다
출자로 약속된 수익과 의결권을 살 수 있어도 회사의 모든 사람까지 살 수는 없다. 방향을 지키는 사람도 질문을 면하지는 않는다.
주주총회가 끝날 때 너무 빨리 나오는 질문이 있다. 우리가 돈을 냈는데 왜 회사를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나? 이 말에는 서로 다른 일이 들어 있다. 수익을 요구하고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회사 전체를 통제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한 문장에 모았다고 같은 권리가 되지 않는다.
실제 제도 하나가 이를 분명히 나눈다. Patagonia는 2022년 9월 공개한 소유권 변경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를 목적 신탁에 넘겼다. 전체 주식의 2퍼센트다. 나머지 98퍼센트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Holdfast Collective에 넘겼다. 돈의 몫과 표의 몫은 꼭 같지 않아도 된다.
당시 회사가 자체 설명한 구조일 뿐 모든 영업 방식을 칭찬하거나 신탁이 본래 우월하다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식 보유의 내용은 종류에 따라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에는 충분하다. 수익과 통제는 나눌 수 있다. 주인이라는 말도 나누어 보지 않고 곧바로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출자자는 특정 권리를 갖지 회사의 모든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는 않는다. 잔여수익 청구와 특정 사안의 표에는 각각 약속과 법적 근거가 있고 대출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다. 표 한 장을 살 수 있다고 직원의 저녁과 이용자의 삶, 소액주주가 질문할 때 입을 다물게 할 자격까지 살 수는 없다.
출자자 자신도 먼저 사람이다. 명부에는 펀드나 자산운용기관이 적혀 있어도 뒤에는 저축한 사람과 은퇴자가 있다. 자본의 지배를 비판하려고 출자하는 쪽 모든 사람의 목적을 같은 탐욕으로 줄일 수는 없다. 사람을 지키는 경계는 그들도 지킨다.
통제는 실제다. 이사를 고르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줄 자리에 있다. 명목상 주식 수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따로 보아야 한다. 다수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나도 보통 출자자라는 말만으로 손에 더해진 권력을 가릴 수는 없다.
가상 회사에 두 종류 주식이 있고 창업자의 적은 자본에 다수 의결권이 붙었다고 하자. 특별 의결권을 줄이는 제안이 한 번 통과하지 못했다고 모든 질문의 길이 닫혔다는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특별 권리를 고칠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권리를 누리는 사람 손에 완전히 달렸다면 통제 방식 자체를 물어야 한다.
다른 곳에 유효한 통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합의한 절차와 독립 검토, 적용 제도가 있을 수 있다. 투표에 한 번 졌다고 영원히 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투표를 했다고 권력이 충분히 견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형식과 실제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는 나누어 읽어야 한다.
회사가 출자자에게 하는 첫 설명도 자금 모집만을 위해 만든 별도 판본이어서는 안 된다. 같은 관련 사실과 방향, 약속을 직원과 이용자, 사업 파트너와 검토자에게 서로 양립할 수 없게 말할 수는 없다. 자리에 따라 아는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범위마다 서로 다른 진실을 넣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정당한 비밀 유지에는 범위가 있다. 이사는 공개되지 않은 계획을 알고 현장 직원은 아직 모른다고 곧바로 기만은 아니다. 하지만 비밀 유지는 마땅히 있어야 할 질문을 영원히 막는 방패가 될 수 없다. 기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다. 질문의 길이 거짓 답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수익과 보고, 이탈도 약속대로 해야 한다. 배당 방식과 정보 제공 주기, 매각이나 이탈 조건을 자금 모집 뒤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 통제하는 쪽이 소액주주의 장부와 제안, 필요한 이행을 누른 뒤 침묵을 동의로 기록할 수는 더욱 없다.
모든 투자가 생활 유지의 기반에 닿는 것은 아니다. 저축 전부를 작은 기업에 넣은 사람과 분산투자의 작은 일부를 넣은 사람은 부담이 다를 수 있다. 실제 이탈과 의존, 영향을 보아야 한다. 모두 주주라고 같은 처지표를 쓸 수 없고 느낌으로 고정된 기준선을 선언할 수도 없다.
그보다 앞선 경계가 있다. 사람을 동등한 대체물이 있는 물건처럼 다루지 않는 일은 투표 때 찬성표가 많은지 보고 정할 것이 아니다. 회사가 이를 방향으로 삼는다면 출자 전에 밝혀야 한다. 여기서 이익은 조건과 보답일 수 있지만 모든 방식을 마지막으로 승인하는 기준은 아니다.
그렇다고 투자자가 이후 영원히 방향을 바꿀 권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유효한 표로 이익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경영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회사는 이 글이 다루는 유형에 더는 속하지 않는다. 분류가 달라져도 직원과 이용자,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 경계까지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이 구별은 중요하다. 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의 기본 지위는 투표로 취소할 복지가 아니다. 떠나고 거절하고 물을 길도 주주가 이익 우선을 골랐다고 회사가 거둘 경영 도구로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구체적인 제도에 어떻게 옮길지는 해당 규칙이 필요하다.
법에도 여러 당사자의 이익을 이사의 고려사항에 넣는 방식이 있다. 영국 회사법 제172조는 직원의 이익과 공급자·고객 관계,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열거한다. 델라웨어 공익회사 규정은 주주의 금전적 이익과 실질적으로 영향받는 사람의 이익, 정관에 적힌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제도 언어이지 한 철학의 단순한 복사판은 아니다.
이 글은 조항들과 비추어 보면서 차이도 남긴다. 저울질할 수 있는 이익은 진지하게 저울질하되 맞바꿀 수 없는 경계는 먼저 있어야 한다. 거꾸로 영미법에는 이익 저울만 있고 기본선은 없다고 오독해서는 안 된다. 그 나라들에는 별도의 보호가 있고 델라웨어의 이런 회사도 나머지 적용 회사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방향을 정관과 신탁, 다른 구조에 넣어 바꾸기 어렵게 할지는 규칙 설계의 문제다. 얼마나 단단히 잠그고 어떻게 적법하게 바꿀지에 대해 이 글은 기성 결론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자물쇠를 지키는 사람도 통제권을 가진다. 선의와 사명의 이름이 그 자리에 대한 견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
기본선을 잠그는 것은 한쪽이 영원히 답하지 않아도 되게 잠그는 것과 다르다. 통제 방식을 고칠 길을 고쳐질 당사자만 쥐어서는 안 된다.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은 이유일 수 있지만 심사 면제증은 아니다. 질문하는 길이 실제로 작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설계의 일부다.
출자자와 회사의 거리는 떠나기 얼마나 어려운지도 보아야 한다. 거래 가능성, 보호예수 기간, 특정 용도에 묶인 약속, 실제 매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애정도 실제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재서 일률적으로 계산할 의존으로 넣을 수는 없다.
실제로 떠나기 어려울수록 회사가 제공해야 할 설명과 질문의 길도 많아진다. 권력이 클수록 그 자리가 받을 견제도 강해진다. 두 요구는 상쇄되지 않는다. 대주주를 제약해야 한다고 설명을 줄일 수 없고 그가 떠나기 어렵다고 통제권을 더는 물을 수 없게 할 수도 없다.
스스로 오래 묶어 두어도 두 요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 작업장이 출발할 시간을 주려고 초기 배당을 서두르지 않는 가상의 장기투자를 생각해 보자. 그런 돈은 여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와 낮은 수익, 이사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동 발급되는 선의의 증명서가 아니다. 거절과 방향 전환의 길이 실제로 어떤지 보아야 한다.
같은 투자가 한곳에서는 길을 열고 다른 곳에서는 쥘 수도 있다. 출발 자금을 주면서 이후 다른 투자자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제한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다른 조항 하나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나머지 조항 모두 질문을 면하지는 않는다. 나중에 작업장이 사람을 고용해도 출자자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완성했다고 간단히 기록할 수 없다.
높은 수익만으로 소유가 증명되지 않으며 낮은 수익만으로 성장을 돕는 일이 증명되지도 않는다. 기여는 기록할 수 있지만 결과로 처음의 모든 방식을 보증해서는 안 된다. 기본선 위에서 영업을 이어 가는 데 얼마를 남기고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회사와 당사자들이 구체적 규칙 안에서 여전히 선택해야 한다.
원문은 수익과 통제를 분리한 또 다른 회사 구조, 의결권 위임과 장기자본 사례도 세밀히 읽는다. 자료와 제도의 접점은 더 읽도록 남긴다. 독자에게 최고의 주식 보유 방식을 골라 주거나 소액주주의 기본생활이 언제 걸리는지 기성 숫자를 주지 않는다. 이 글도 투자 조언은 아니다.
다음에 누군가 표 한 장을 들어 올릴 때 그것부터 부정할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표는 실제 권리고 출자는 실제 기여이며 약속도 지켜야 한다. 다만 표에 끼워 가져갈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있다. 이 회사의 몇 가지 일을 결정할 자격이 있다고 그 안의 사람들이 더는 자기 몫을 갖지 못하게 할 자격도 있는가?
원논문과 읽기 안내
사료 출처를 밝히지 않은 공장과 플랫폼, 도자기 작업장과 계약은 가정한 사례다. 실제 사례에는 출처를 달고 회사의 자체 설명, 규제기관의 판단, 판결과 합의를 구별해 자료에 적힌 날짜와 범위 안에서 설명한다. 현행 법률이나 투자에 관한 조언은 아니다. 회사의 장부와 직무상 책임, 독립된 근거를 가진 개인 책임을 나누어 본다. 상세한 법 조항과 전체 사상사적 대화, 아직 통일된 답이 없는 기준선은 원논문에 남겨 둔다. 중국어 산문을 바탕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