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계몽 · 02
먼저 묻자, 이 저울은 무엇을 재는가
일정을 짤 때는 영향을, 채용할 때는 능력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합리적인 계산은 어떻게 슬그머니 한 사람 전체의 값을 매기는 일이 될까?
평범한 일정 회의를 떠올려 보자. 누군가 낡은 도구 때문에 모두가 매일 몇 단계를 더 거치니 고치자고 한다. 진행자가 묻는다.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죠? 제안한 사람이 당장은 계산하지 못하자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 회의가 그 문제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을 뿐이다.
문제는 회의에서 돈을 계산했다는 데 있지 않다. 일정은 원래 영향과 비용, 우선순위를 비교해야 한다. 문제는 함께 쓰는 시간을 다루려던 회의가 어느새 한 종류의 이유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데 있다. 숫자로 적을 수 있는 이유다. 말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지만 당장은 측정할 수 없는 어려움도 실제 어려움이다.
모든 계산에 반대하기보다 이 저울이 무엇을 재는지 먼저 묻는 편이 낫다. 기계를 살 때는 성능과 가격을 물을 수 있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약속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그 일에 필요한 조건이지, 그 사람 전체가 남아 있을 자격이 있는지가 아니다.
다른 장면을 생각해 보자. 지원자가 목요일 저녁에 합창을 한다고 말한다. 그 시간에는 일할 필요가 없는 자리다. 면접관이 노래가 업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는다. 나중에 그 답이 채용에서 가점이나 감점의 이유가 된다면, 저울은 업무 자체의 범위 밖으로 뻗어 나간 것이다. 취미를 생산성으로 치켜세우는 것이 쓸모없다고 타박하는 것보다 반드시 더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다.
질문 한 번만으로 그 뒤의 모든 행동을 판정할 수는 없다. 답을 어떻게 썼고 차이를 만들어 냈는지 보아야 한다.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반대로 차이가 없음을 증명할 수도 없다. 업무에 어떤 시간이 필요한지, 양쪽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채용권을 가진 쪽 혼자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집에서 하는 의논은 다른 문제를 물을 수 있다. 그날 누가 아이를 데려올지,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할지는 남이 실제로 감당할 영향과 관계가 있다. 노래가 돈이 됨을 먼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노래하는 사람이 집안일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사는 삶을 조정하는 것과 취미의 경제적 허가증을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지키는 일이 본업인 곳도 있다. 재판은 누가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는지 경매하는 일이 아니고, 구조와 구호에서도 지불 능력을 살려 줄 자격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은 일정을 잡아야 하고 병원은 병상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은 여전히 유한하다. 사람에게 값을 매기지 않는다고 이 난제들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몇 층위를 구별해야 한다. 사람에게 등가물이 없다는 것이 이 논의의 출발점이며, 일반 원칙은 여기서 나온다. 원칙만으로 오늘 밤 누구를 먼저 도울지 정할 수 없기에 더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 규칙이 다 말하지 못한 부분은 현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에게 남는다. 다음 층위는 미정인 부분을 이어받는 것이지, 앞선 층위를 뒤집을 권한을 얻는 것이 아니다.
병세의 위급함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정하는 것은 똑같이 중립적인 지표만 바꾼 일이 아니다. 앞의 것은 구조와 치료 자체의 과제를 다루고, 뒤의 것은 사람을 다른 저울 위로 옮겨 놓는다. 구체적인 의료 규칙은 해당 전문 영역과 제도가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하는 구별은 독자에게 임상 지침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규칙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항목을 넣을지 정한 사람과 그대로 시행하기로 한 사람에게는 각자의 단계가 있다. 고통스러운 판단을 서식으로 인쇄했다고 답할 필요 없는 사실로 변하지 않는다. 규칙은 유용하더라도 누군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똑같이 위급한 두 사람이 있고, 현장에는 한 명에게 쓸 자원만 남았다고 해 보자.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말만으로 이번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사실과 시간, 다른 길을 최대한 살핀 뒤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감당해야 한다. 숫자가 이렇다는 한마디로 자신은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선언할 수 없다.
가장 어려운 반문은 여기에 있다. 한 명이나 여러 명 중 한쪽만 살릴 수 있다면 인원수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말인가? 이 논의는 세지 않는 것이 옳다고 선언하지도, 현장의 사람 대신 선택을 답하지도 않는다. 고집하는 것은 인원수가 각 사람의 손실을 합산해 서로 상쇄할 수 있는 화폐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이다.
규칙이 인원수를 세는 일을 허용하더라도, 다른 길이 정말 막힌 뒤의 마지막 단계로 남겨 둘 수 있을 뿐이다. 그 선택에 도덕적 면책 증명서를 내줄 수는 없다. 더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살리지 못한 한 사람이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되지 않는다. 인원수를 세지 않은 사람도 단지 세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판단을 벗어 던질 수 없다.
모든 공공 예산에서 계산을 멈추라는 요구는 아니다. 미리 어디에 난간을 설치할지, 화재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 장비를 더 준비할지 정할 때 비교하는 것은 비용과 위험 감소다. 이때 버려도 되는 사람으로 지정된 특정인은 없다. 이런 예방이야말로 나중에 잔혹한 양자택일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계산에도 경계가 있다. 가난한 지역은 지불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같은 위험을 줄일 가치가 적다고 알고리즘이 판단한다면, 계산은 다시 사람의 높낮이를 매기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 예산은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다. 배분을 정하는 사람이 이유를 내놓고 질문을 받아야 한다.
어떤 치료를 공공 재정으로 지원할지와 눈앞의 유일한 구명 자원을 누구에게 쓸지도, 건강상 이익이라는 지표를 함께 쓴다는 이유로 섞을 수 없다. 앞의 것은 사전 자원 배치이고 뒤의 것은 구체적인 사람을 마주한다. 양쪽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판단 구조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후의 질문도 마지막에 현장에 있던 한 사람에게만 가서는 안 된다. 왜 침대가 하나만 남았는가? 어떤 경고를 미뤄 두었는가? 알아볼 수 있었던 대안은 왜 확인하지 않았는가? 당시에는 정말 시간이 없었던 것과 그 전에 시간이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책임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몇 마디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먼저 잘못했다고 정해 놓고 심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당시 얻을 수 있던 정보와 쓸 수 있던 시간을 확인하고, 실제로 남긴 결과도 마주해야 한다. 현장의 선택이 앞선 자원 배치에 면죄부를 줄 수 없고, 앞선 단계의 부족함이 현장 자신의 단계를 저절로 지울 수도 없다.
배상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죽었을 때 생활 조건을 보충하는 것은 남은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지, 죽은 사람이 얼마와 바뀔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다. 배상했다고 가해 행위까지 돈으로 끝낸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법에 따른 계산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 철학적 구별에서 곧바로 판결을 끌어낼 수 없다.
동기를 설명하는 말 속에도 다른 저울이 숨어 있다. 누군가 매주 유기동물을 돌보러 가는데 옆 사람이 좋은 평판 때문 아니냐고 한다. 답과 증거에 따라 짐작을 거둘 수 있다면 아직 질문이다. 어떤 답을 해도 사익으로 돌려 버린다면 더는 조사가 아니다.
동물을 좋아해서라고 하면 좋아하는 것도 이익이라 하고, 가여워서라고 하면 그것도 마음 편하려는 것뿐이라 한다. 모든 답을 삼킬 수 있다고 더 깊은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남의 마음속에 무엇만 있을 수 있는지 미리 정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 봉사자에게 반드시 아주 순수한 목적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다.
거래에 이런 독심술은 필요하지 않다. 양쪽이 가격과 물건, 조건을 분명히 하면 교환을 마칠 수 있다. 상대에게 선의가 전혀 없는지 확인할 필요도, 오직 이익만 있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 감사와 조사는 자금과 행위, 관계를 대조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적는 데 마음속 판결까지 멋대로 덧붙일 필요는 없다.
이 저울이 퍼지는 데에도 총설계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학교는 서식을 채우고, 가족은 비교하며, 기관은 선별한다. 각각이 보상만 적을 칸 하나를 남길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묻고 자신에게도 그렇게 묻기 시작한다. 전체를 쓴 단일한 저자가 없다고 각 자리의 결정자에게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의 원문은 이 상황을 계몽, 가격과 존엄, 분산된 권력에 관한 사상적 대화 속에 놓고, 극단적인 역사 속에서 사람에게 값이 매겨진 일도 다룬다. 원문에서 그 논증을 더 읽어 볼 만하다. 그러나 효율을 묻는 모든 질문이 자동으로 잔학행위에 이른다는 뜻은 아니다. 역사의 무게로 눈앞의 사실 확인을 대신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금은 한 걸음 덜 나아가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합리적인 계산이 아무 설명 없이 삶 전체를 관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당장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쓸모 증명서를 먼저 내야 자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서식에 이유를 담을 수 없다면 먼저 물어볼 수 있겠다. 이 이유에 가치가 없는 걸까, 이 서식이 너무 적게 묻는 걸까?
원논문과 읽기 안내
사람에게는 등가물이 없다는 것은 원작이 공개적으로 밝힌 규범적 출발점이다. 입증된 경험 법칙이나 윤리학의 공통 결론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핵심 논증과 반문, 책임의 경계는 본문에 남기고 사상사적 대화, 구체적인 판례와 의료 절차, 기술적 명제는 해당 원논문에서 더 읽도록 했다. 법률·의료 조언이나 개인의 심리에 대한 진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어는 중국어 산문의 단락을 따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