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은 죄가 아니며 수익률이 최종 판단 기준은 아니다

같은 자본에 선악 딱지 하나만 붙이지 않는다

왕국주와 느릅 캐피털, 공방과 요양원, 가문과 대학은 모두 원논문이 만든 예다. 법규와 계약도 추천 설계도가 아니다. 느릅 산하의 두 펀드는 아주 다른 일을 했다. 장기 파트너십은 늙은 도공이 회사를 떠나 가마를 열도록 도왔고 연차보고서에는 수익률 4%가 적혔다. 인수펀드는 남창 요양원을 사서 5년을 기준으로 연환산 수익률 20%를 목표로 했다. 낮은 수익이면 언제나 사람을 북돋고 높은 수익이면 언제나 사람을 식민화하는가. 그렇지 않다.

축적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성장은 축적이 시간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투자는 자금과 시간, 옛 관계를 떠나는 비용과 새 출발의 발판을 줄 수 있다. 제도는 축적을 줄이는 대신 사용 방식을 견제한다. 여기서 북돋는 도움은 더 나은 삶을 대신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거절하고 방향을 바꿀 여지를 남기는 조건을 제공하고 실제로 나아진 바에 따라 이름 붙이는 일이다. 수익의 높낮이, 기간의 길이, 투자자의 선의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못한다.

돈이 길을 열었다면 남은 문도 살펴야 한다

도공은 원래 동료 둘과 마을 밖에 가마를 열고 싶었다. 넉 달치 선급금을 갚아도 계약이 막았다. 퇴직 후 2년간 왕국주에서 도자기 일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12개월치 임금을 물어야 했다. 다음 해 봄, 느릅 장기 파트너십이 여섯 달치 임금을 내어 회사가 그에게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서면 약속하게 하고 공방에 투자했다. 떠나는 비용을 대신 냈다고 원래부터 막아서는 안 되었던 경업금지가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파트너십은 지분 30%를 갖되 이사를 보내지 않고 분기별 장부만 받으며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다. 10년 뒤 약정 가격으로 지분을 공방에 되팔 수 있다. 창업자가 공방을 팔 때의 우선매수권이 있고 공방은 3년간 다른 투자를 받지 못한다. 뒤에 메아리벽의 새 계정들이 별 하나를 몰아주었고 확장 대출은 거절되었다. 파트너십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보탰다. 이야기 속 25년에 공방은 청요 해고자 아홉을 포함해 22명을 고용하고 도제에게도 임금을 준다. 이 파트너십의 출자자들은 10년 이상을 약속했고 빠질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실제 도움은 깎아내리지 않아도 되지만 남은 조항의 정당성을 증명하지도 않는다. 첫째, 도공 개인과 공방을 구별하자. 개인이 떠나 방향을 바꿀 길은 이 사건에서 열렸다. 그러나 조직인 공방이 자본 관계를 어떻게 끝내거나 바꾸는지는 자료에 없다. 10년 후 되팔기는 투자자의 출구이지 공방의 출구가 아니다. 우선매수권과 3년 배타기간도 투자자에게 있다. 실제 집행하지 않아도 예상하고 따르는 과정에서 선택지를 좁힐 수 있지만, 이미 좁혔다고 반대로 확정해서도 안 된다. 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조직의 배타 조항은 관문과 견제로 읽어야지 개인의 진로 변경권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둘째, 누구에게 개선이 생겼는지 따로 보자. 자기 가마는 도공이 고른 길이고 22개 일자리는 제공된 조건이다. 그 숫자만으로 각자가 자기 길에서 더 나아갔는지 알 수 없다. 셋째, 4%는 보고서에 남은 결과이지 낮은 수익의 약속이 아니다. 투자기간이 길고 이사를 보내지 않으며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 도움이 사람을 북돋았다고 인증할 수는 없다. 공방은 도제에게 수료 후 2년 동안 청요에서 도자기 가마를 열지 못하게 했다. 한 방향을 선택 불가로 만든 이 조항은 여전히 선을 넘는다. 스승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면제하지도, 투자 전부를 나쁜 것으로 뒤집지도 않는다. 한 투자자가 한쪽에서는 길을 열고 다른 쪽에서는 쥘 수 있다. 각각 기록해 서로 상쇄하지 않고, 한쪽의 판정으로 다른 쪽까지 묶어 단정하지도 않는다.

수익만을 목표로 삼을 때 무엇이 위에 놓이는가

남창은 가족이 30년 운영해 온 시설 열두 곳, 침상 1800개의 요양원이다. 느릅 인수펀드는 약 60%를 차입해 인수하고 빚을 남창 명의에 올렸다. 출자자에는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의 연금기금이 있다. 건물은 부동산 신탁에 판 뒤 다시 빌려 연 임대료로 매출 약 18%를 내고, 느릅에는 경영자문료도 낸다. 서른 침상당 야간 인력은 셋에서 둘로 줄어 주의 최저선에 맞췄다. 한편 아홉 시설을 개보수하고 치매 구역 두 곳을 늘리며 월요금은 25% 올렸다.

검사에서는 낙상 건수가 전년보다 30% 늘고 두 시설의 야간 호출 대응이 늦었다고 나왔다. 한 가족은 요금 때문에 7년 지낸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왔다. 그런데 펀드 파트너는 출자자에게 수익이 유일한 약속이라고 썼다. 살필 신호이지 확정한 죄목은 아니다. 실제 개선이 있었다고 해서 감원이나 요금 인상이 일으켰을 수 있는 문제까지 상쇄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 가족경영이 자동으로 적절한 기준선도 아니다. 낙상 건수는 발생률이 아니며 입소자 수 등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증가 전부를 야간 감원 탓으로 할 수 없다.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익이 경계를 지키는 일보다 위에 놓였는가. 법정 최저인원은 규칙의 최저선이지 안전 보장도 위험의 직접 증명도 아니다. 밤중에 노인이 넘어지는 일도, 호출벨을 눌러도 직원이 제때 오지 않는 일도 몸의 안전에 닿으므로 근무 배치와 검사를 맡은 쪽이 확인해야 한다. 돌봄은 기초층이어서 견제 외에 공급도 보장해야 한다. 수익이 질문과 방향 변경을 없앴는가. 가족 하나가 떠났다고 나머지에게 쓸 만한 질문 경로가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자료에 없으면 채워 넣을 수 없다. 수익이 요양원의 목적을 대신 정해 돌봄을 자체 임무에서 이익의 수단으로 내렸는가. 빚과 임대료, 자문료는 경영을 수익 쪽으로 끌지만 어디까지인지는 실제 결정 이유를 살펴야 한다.

어느 경우든 실제로 성립하면 그 작용을 판단해야 한다. 유일한 약속이라는 문구 하나로 증명이 끝나지는 않는다. 펀드가 출자자에게 수익에 관해 책임지고 연금기금이 은퇴 교사에게 운용을 설명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다. 그래도 통제권으로 노인에게 작용할 때의 경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요양원에 사는 노인의 생계도 은퇴 교사의 생계도 실제 삶의 문제다. 한쪽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다른 쪽에 대한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입증되기 전에도 공개와 설명을 요구하는 견제는 가능하다. 인력 공개와 검사, 비용 설명은 가능한 규칙의 예이지 이 글이 정답으로 지정하는 설계는 아니다.

수익은 정당한 목표지만 모든 질문의 답은 아니다

출자자는 위험을 지므로 수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20%는 목표이고 4%는 기록된 결과다. 둘을 그대로 비교해 순위를 매길 수 없고, 누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수익을 포기했는지 증명할 수도 없다. 높은 수익이 식민화의 증거도 낮은 수익이 북돋음의 증거도 아니다. 경계를 지키는지, 거절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누구에게 실제 개선이 생겼는지 돌아가야 한다. 감원과 요금 인상 때마다 수익 때문이라 답하면 매번 답한 듯하지만 질문받은 그 일에는 답하지 않은 것이다.

숫자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다. 계약과 보고서, 검사에 필요하고 목표나 신호로 쓸 수는 있으나 경계를 대체하지 못한다. 사람을 북돋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지고 돌봄 보장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의 계산체계는 이 글에 없다. 규칙 설계와 개별 판단의 과제를 해결한 척할 수 없다. 원논문에는 직원 등 다른 사람을 잘 대하는 일 뒤에 합리적 수익을 놓은 회사의 자율원칙이 있다. 예시일 뿐이다. 제도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착해지고 싶어 하느냐에 기대서 성립할 수 없다.

프리드먼과 비교할 때도 정확해야 한다. 이윤 극대화에는 법과 윤리적 관습, 공개 경쟁과 사기 금지 같은 경계가 붙어 있었고, 이윤이 모든 제약에서 면제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 둘 다 수익에 무한한 지위를 주지 않는다. 차이는 이 글이 구조에서 경계를 읽어 합법을 곧 선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고, 경영자가 누구에게 책임지는가에서 목표가 조직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로도 질문을 옮긴다는 데 있다. 원논문이 확인한 온라인 재게시 문단의 비교이지 그의 글 전체를 논박했다는 주장이 아니다. 피케티의 세대 간 수익 축적과 부의 집중도 이차 소개에 따른 비교에 한정한다. 전체 논증이나 자본세안을 판정하지 않으며 분배 결과를 최종 지점으로 삼지도 않는다.

주식은 물려줘도 타인의 신뢰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통구 A주는 한 주 한 표, B주는 다섯 표이며 창업 가문에만 허용된다. 가문 안에서 옮기면 다섯 표가 남고 밖으로 넘기면 한 표가 된다. B주에는 기한이 없고 모두 패밀리오피스가 보유한다. 2세가 은퇴한 뒤 스물여섯 살 3세가 패밀리오피스 의장과 그룹 이사회 의장을 이어받았다. 주식 명의는 그대로이고 표를 움직일 사람이 바뀌었다. 약 20% 지분으로 의결권 약 56%를 쥔다.

직책과 표를 물려받았다고 전임자에 대한 신뢰까지 신임자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다. 다른 이들이 그를 계속 인정할지는 새로 판단하고 선택할 일이다. 상속 재산권을 부정하거나 가문의 승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세가 작은 가게 지원을 중단하고 판매자들이 뽑던 이의위원회 두 자리를 경영진 임명으로 바꾼 결정은 각각 물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인격을 판정하지도, 한 회사의 변경을 시장 전체의 후퇴로 부르지도 않는다. 지원 중단과 질문 경로 변경은 다른 행동이다.

A주 주주들이 다섯 표를 두 표로 줄이자고 했을 때 A표 약 60%가 찬성했다. 4년 뒤에는 20년 기한을 더한 별도 제안에 약 70%가 찬성했다. B표를 넣으면 둘 다 부결되었다. 다른 두 제안이므로 같은 안의 지지가 계속 올랐다고 쓸 수 없고, 다수라는 사실이 A주주의 정당성을 자동 증명하지도 않는다. 수정 대상의 수혜자가 수정 통로를 독단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사내의 이 길에서는 B표가 과반이라 혼자 막을 수 있으니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두 번 발의했으므로 형식상 시작은 가능하다. 보복이 있었는지, 법원과 상장 규정, 회사법 등 외부 통로는 어떤지 불명이다. 세상 모든 길이 닫혔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어딘가에는 기능적 독립성, 실제 시작 가능성, 보복 없음이라는 세 조건을 충족하는 수정 경로가 필요하다. 조직과 외부 제도가 각 권한에 따라 책임진다. 무기한은 단서일 뿐이고 기한이 있어도 권력자가 혼자 갱신할 수 있다. 막을 것은 영원히 질문을 면제받는 상태다. 축적한 주식은 언제든 회수할 공직 위임이 아니다. 정당한 절차로 통제를 인정하는 조항을 고치는 것이지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섯 표를 반드시 없애라는 것보다 다섯 표를 고칠 길을 그 다섯 표만 쥐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나중에 이의위원 일곱 모두를 경영진이 임명한 것은 확인하고 예방할 위험이지만, 임명만으로 포획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임기와 해임, 사건 수리와 결정권을 살펴야 한다. 외부 경쟁심사의 범위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주주가 주식을 팔 수 있다고 남은 사람의 질문 경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느릅이 대신 투표하는 연금가입자는 의견을 낼 통로가 없고 스스로 골라 산 단계도 거치지 않았다. 사전에 알았다고 조항이 영구 면제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결정은 마칠 수 있어도 결정권은 이후에도 질문받아야 한다.

학위가 문이 되면 문지기도 질문받아야 한다

참나무원은 왕국주 1위 사립대학이다. 매년 1200명을 뽑으며 25%를 동문 자녀와 기부자 추천에 남겨 두고 이들의 평균 성적은 더 낮다. 차오가 3대가 졸업했고 재단은 최대 기부자, 3세는 이사다. 재단은 청요 도제과정 수료자 여덟 명의 전액 장학금도 해마다 준다. 통구와 해시계의 어느 해 관리직 채용자 약 80%는 참나무원과 다른 두 학교 출신이고, 해시계 분석직은 일류대학 학위를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합격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탈락자가 글을 쓰자 대학은 동문 몫이 공동체와 기부를 유지하고 기부가 장학금을 낸다고 답했다.

성적만으로 뽑으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글은 아니며 평균보다 높다고 입학권이 생기지도 않는다. 학위로 직위를, 가문의 인지도와 기부로 기회를 얻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삶의 길을 펼칠 때 자격이 우회 불가능한 문이 되면 관문이 생긴다. 몇 사람이 통과해야 하고 우회 못 할 때 얼마나 깊이 압박하는지 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성장의 경로이지 생존의 기반이 아니다. 입학과 채용은 두 문이며 뒤의 문은 학교 규칙을 담장 밖으로 끌어낸다. 세 학교 80%는 신호지만 모든 사람에게 문이 하나뿐이라거나 특정 가정만 통과한다는 증거는 아니다.

정말 우회할 수 없다면 불합격자도 그 문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수 있다. 먼저 대학 구성원이 되어야만 문 자체를 물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수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문지기가 혼자 닫는지, 질문한 사람이 보복받는지 확인한다. 별도로 남겨 둔 정원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개별 불합격에 답을 다 한 것도, 독립적 수정 경로가 증명된 것도 아니다. 사립의 자율성은 면책이 아니며 질문한다고 특정 입학 알고리즘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 여덟 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실제 도움이고 25% 특별 정원은 실제 규칙이다. 서로 지우지 않는다. 상속한 부와 인지도는 계속 쓰일 수 있지만 한 종류의 사람에게만 열리고 아무도 묻지 못하는 유일한 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