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 01
떠나도 된다는 말만으로는 길이 생기지 않는다
가마 노동자의 퇴사 조항에서 돌봄의 대리결정까지. 이익뿐 아니라 자기 일을 마지막에 누가 쥐는지 묻는다.
가상의 왕국주에서 노련한 가마 노동자가 청요 도자기 회사를 떠나려 한다. 아직 갚지 못한 선급금이 있다. 계약에는 선급금을 다 갚기 전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퇴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기술도 그의 것이고 다음 삶도 그의 것인데, 떠나기 전에 남의 고개 끄덕임을 기다려야 한다.
회사를 좀 더 선하게 그려 보자. 이제껏 누구의 퇴사도 거절하지 않았고, 선급금은 실제로 어려움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됐다. 그렇다면 조항에는 문제가 없는가? 친절한 답변은 한 번의 경험을 바꾸지만, ‘내가 떠나려면 네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구조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승인하는 것 자체도 그 결정 자리를 행사하는 일이다. 첫 거절이 나와야만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항만으로 모든 출구가 막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환 경로가 있다면 함께 봐야 한다. 거절이 없었다고 통제도 없다고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을 건너뛴 채 갈 길이 전혀 없다고 해서도 안 된다.
통지 기간과 절차, 비용이 있다고 곧 떠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계속되는 관계를 떠나거나 거절하거나 철회하는 길이 여전히 본인의 손에 있는지, 아니면 심사 가능한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생계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 종이에 적힌 ‘가능’이 삶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닐 수 있다.
한 걸음 더 묻자. 떠난 뒤에는 갈 곳을 선택할 수 있는가? 공장 문을 나설 수 있어도 동종 업계에서 일하지 못한다면 문밖에서도 남이 진로를 정한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돕지만 서로를 대신하지 못한다. 기회의 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 타인이 먼저 방향을 막아서는 안 된다.
모든 업무 배치를 통제라고 부르자는 것도 아니다. 납기나 근무조는 공동 작업의 일이므로 책임 있는 사람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배치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떠날지, 어디로 갈지는 같은 방식으로 고용주가 정할 일이 아니다.
득실 계산은 여전히 필요하다. 약정은 회사의 훈련 투자를 지키거나 더 높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 ‘누구에게 더 좋은가’만 물으면 답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 구조가 무엇을 가져가는지 먼저 보면 선의나 수익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판단 근거가 생긴다. 그렇다고 사실에 관한 논쟁까지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다.
청요에는 또 다른 조항이 있다. 퇴사 뒤 2년 동안 주 안의 다른 도자기 기업에서 일할 수 없고, 어기면 12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한다. 이야기 속 한 노동자는 외부 자금 지원으로 보상을 협상해 벗어났지만, 그런 지원이 없는 두 동료는 남았다. 계약과 기간은 가상의 설정이지 어느 지역의 현행법이 아니다.
보상이 충분하면 좋은 약정이 되는가? 본인이 서명했다면 어떤가? 이 글의 답은 여전히 위약금, 금지명령, 강제집행으로 퇴사 뒤 진로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상은 비용을 바꾸고 서명은 동의를 보여 주지만, 둘 다 빼앗긴 선택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는 명시적인 규범적 입장이며 법의 현황을 요약한 말이 아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반론이 있다. 자본이 없는 사람은 미래의 약속을 담보로 오늘의 훈련과 일자리를 얻고 싶을 수 있다. 선택지를 제한하면 약속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약속한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때가 있다. 이런 금지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양측이 원했던 거래 일부는 성립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인정해야 한다. ‘사실 모두가 더 나아진다’는 말로 지워서는 안 된다. 여기서 지키려는 경계는, 비용을 치르는 약속은 할 수 있어도 떠난 뒤 어디로 갈지를 금지하는 권한까지 남에게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효과를 아직 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경계 자체를 다투고 있다.
다른 방식은 따로 볼 수 있다. 경쟁하지 않으면 추가로 돈을 받고, 경쟁하면 그 새 지급만 중단되는 경우다. 결과가 지급 중단뿐인지, 그 돈이 이미 자기 것인 것에 진정으로 더해지는지, 현실적으로 거절할 여력이 있는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세 조건을 충족하면 여기서는 곧바로 침해라 판정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규칙은 여전히 금지할 수 있다.
‘경쟁하면 1만을 물어낸다’와 ‘경쟁하지 않으면 1만을 더 받는다’는 장부상 차액이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이미 가진 것을 건드리고, 후자는 아직 얻지 않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두 길의 금액 차이만 계산하면서 원래 누구의 돈이었는지, 어떻게 잃는지를 빼놓을 수 없다.
귀속은 별도로 확인해야지 심사받는 조항 자신의 이름표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일해서 받아야 할 임금이나 이미 귀속된 지분은 보상이라고 다시 불러도 추가분이 되지 않는다. 무엇을 이미 벌었는지, 퇴사만으로 원래 무엇을 잃는지, 그 조건이 어떤 결과를 더하는지 차례로 봐야 한다. 불분명한 부분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합의한 임금을 먼저 낮추고 같은 돈을 경쟁 금지 보조금이라 바꿔 부른다고 새 지급이 되지 않는다. 더 깊은 의존도 함께 봐야 한다. 거절하면 살 수 없다면 겉으로 지급 중단일 뿐이어도 진정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금지에 경제적 기능이 완전히 같은 온건한 대안이 있다고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에는 실제로 보호할 것이 있다. 정당한 제조법과 비밀정보는 보호할 수 있지만, 일반적 기술이나 고객 본인, 고객의 선택은 기업 재산이 아니다. 훈련 투자에 대해서는 근무와 이탈 조건을 따로 논의할 수 있다. 다만 비밀유지나 의무근무라는 이름이 실제 제한 범위의 정당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제삼자의 권리나 공적 심사를 보호하려는 퇴임 후 제약에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어떤 행동을, 누구를 위해, 왜 더 적은 제한으로는 부족하며 어디까지 제한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갈 곳을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의 경쟁 배제와 한데 묶을 수는 없다.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여전히 질문받아야 한다.
여기서 다른 장면이 성급한 결론을 막는다. 가상의 남창 요양원에서는 돌봄 노동자가 노인의 복약, 일상, 야간 외출을 정한다. 이것도 본인의 일이다. 대신 결정하는 것은 모두 같은 월권인가? 우선 시설의 분류 대신 그 구체적인 노인을 질문 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치매 돌봄 구역에 산다고 모든 일에서 결정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돌봄 제공자의 선택에 반대한다고 무능력한 것도 아니다. 특정 일에서 정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여기서는 제한적인 대행을 허용한다.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본인에게 남으며, 입소가 삶 전체의 양도를 뜻하지 않는다.
최소한 구체적인 근거, 돌봄 측의 독단이 아니라 제도가 정한 범위, 질문하고 바로잡을 통로가 필요하다. 능력이 회복됐는지, 처음 판단이 아직 타당한지 다시 볼 수 있어야 한다. 고정된 기한이 없다고 자동으로 부당하지는 않지만, 사전 제약과 일상 감독, 사후 응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세 조건은 필요조건이지 충족하면 저절로 정당해지는 허가증이 아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2005년 의사결정능력법은 능력을 우선 추정하고 가능한 지원을 요구하며, 현명하지 않은 선택만으로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울러 최선의 이익과 덜 제한적인 방법을 요구한다. 이는 법률 문서의 구성을 비교하는 것이지 진단법이나 현재의 개별 사례를 결정하는 지침이 아니다.
실질적인 견해 차이도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2014년 일반논평 제1호는 정신적 능력 평가에 따른 법적 능력 박탈에 반대하고, 대리결정을 지원의사결정으로 대체하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사안별 무능력을 인정한 뒤 대행을 허용한다’는 앞의 원칙에 찬성하지 않는다. 양쪽이 이미 일치한 것처럼 써서는 안 된다.
이 글은 제한적인 대행의 가능성을 여전히 감수하되, 남이 말하는 ‘너를 위해서’로 본인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는다. 충분히 노력해도 뜻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의사와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에 최대한 따르고, 그래도 알 수 없다면 기본생활과 존엄을 먼저 지키되 행복을 추구할 방식을 대신 정하지 않는다. 이 제안은 위원회와 방향이 가까운 면이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를 없애지는 않는다.
여전히 어렵거나 당장은 답이 없는 상황도 있다. 원칙이 모든 것을 다 쓰지 않았다는 인정은 누구든 대신 맡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다. ‘절차가 있다’는 말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 결정해서도 안 된다. 규칙 자체에도 근거가 필요하고, 이를 쓰는 사람은 한계를 설명해야 한다.
퇴사 하나가 모든 보호를 대신하지도 않는다. 언제든 떠날 수 있어도 일터의 부당한 간섭은 가능하며, 관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실제 방법이 필요하다. 이탈과 발언이 서로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일터 민주주의, 노동조합, 그 밖의 재심사 장치를 어떻게 조합할지는 계속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
공장 문으로 돌아가자. 좋은 지원은 그 노동자가 먹고살고, 새 기술을 배우고, 다른 길을 시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면서 도움을 대신 결정하는 권력과 맞바꾸지 않을 수 있다. 남을 가치가 있는 관계가 주로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 좋은 일을 했다고 남은 인생을 넘겨받을 자격이 생기지는 않는다.
원논문과 읽기 안내
중국어 산문의 모든 문단을 옮겼다. 왕국주, 청요, 남창, 통구의 기업·시설·인물과 수치는 가상의 사례다. 저자의 규범적 입장을 현행법이나 실증된 정책 효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법률 문서와 연구는 한정된 비교와 참고 자료이며 개별 법률·의료 판단의 지침이 아니다. 반론, 남은 제도 설계 과제, 유엔 위원회와의 실질적인 견해 차이도 보존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 법적 능력, 지원의사결정, 의사와 선호 ↗
2005년 의사결정능력법 공식 실무지침: 능력 추정, 지원, 덜 제한적인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