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의 부상
20세기의 역상전이와 인간 존엄성의 부정
이탈리아: ‘승리했지만 빼앗겼다’는 정치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이탈리아에서는 희생에 비해 얻은 것이 적다는 ‘상처 입은 승리’의 감정이 퍼졌다. 실업과 물가상승, 노동쟁의와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공포는 기존 정당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행동대는 거리폭력을 질서회복으로 포장했다.
1922년 로마진군은 완전한 군사정복이 아니었다. 국왕과 보수엘리트가 파시스트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국가기구의 문을 열어준 권력이양이었다. 민주제도는 외부에서 한 번에 파괴된 것이 아니라 내부의 계산과 타협을 통해 넘겨졌다.
일관된 철학보다 행동의 신화
파시즘은 자유주의·사회주의처럼 정합적인 이론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민족의 부활, 지도자숭배, 전쟁과 폭력을 통한 갱생, 반공주의와 대중동원을 필요에 따라 결합했다. 모순을 해결하기보다 힘과 행동 자체를 진실의 증거로 삼았다.
이탈리아의 조합국가는 계급갈등을 없앤다고 주장했지만 독립노조와 파업권을 제거하고 국가가 노동과 자본을 위에서 조정했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대표하는 대신 하나의 국민의지로 흡수하려 했다. 여항을 조정하는 제도보다 여항이 없다고 선언하는 정치였다.
독일: 합법의 문을 통해 들어온 독재
나치즘의 부상에는 베르사유조약에 대한 분노와 대공황의 충격, 바이마르 공화국의 분열이 함께 작용했다. 히틀러는 쿠데타 실패 뒤 선거와 선전, 거리폭력을 병행했다. 최대정당이 되었지만 스스로 안정적인 다수를 얻은 적은 없었다.
1933년 보수정치인들은 히틀러를 총리로 세우고 자신들이 그를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사당 화재 뒤 비상령과 수권법이 기본권과 의회의 권한을 해체했다. 법의 형식을 이용해 법치의 내용이 제거되었다.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기존 엘리트의 오판이 독재에 국가기구를 건넸다.
국민공동체가 시민의 자격을 가르다
나치는 계급을 넘어 하나가 된 ‘국민공동체’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출생과 혈통으로 경계를 정했다. 유대인·롬인·장애인·성소수자·정치적 반대자는 독일사회 안에 살면서도 공동체 밖의 존재로 분류되었다.
계몽주의가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권리를 끌어내려 했다면 나치즘은 국가가 누가 완전한 인간이며 시민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목적이다’라는 명제의 주어 자체를 지워버린 것이다. 권리는 보편적 지위가 아니라 정권이 허가하고 취소하는 특권이 되었다.
배제에서 절멸로
집단학살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공직과 학교에서의 축출, 뉘른베르크법에 의한 시민권 박탈, 재산약탈과 강제이주, 게토와 총살, 절멸수용소가 단계적으로 이어졌다. 전쟁은 이미 만들어진 배제의 제도와 인종주의를 대륙 규모의 살인체제로 확대했다.
홀로코스트는 전쟁의 부수적 과잉이 아니라 국가관료제·철도·기업·전문직이 결합해 사람을 분류하고 운송하고 살해한 사건이었다. 인간을 순전히 수단과 장애물로 취급한 20세기의 경계사건이다. 어떤 역사적 설명도 가해의 책임과 희생자의 존엄을 흐리는 상대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상전이와 그 뒤의 응답
파시즘은 근대 이전으로 단순히 돌아간 체제가 아니었다. 대중정당·라디오·영화·관료제·산업기술이라는 근대의 수단을 이용해 권리와 다원성을 철회했다. 그래서 이는 진보의 일시적 정지가 아니라 현대적 능력이 인간의 도구화를 위해 재배열된 역상전이였다.
1945년 이후 인권과 헌정질서는 이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더 강한 보편언어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결론을 미리 당겨 쓰면 1930년대의 개방성을 놓친다. 당시 세계에는 파시즘·공산주의·자유민주주의가 동시에 미래를 주장했고, 어느 구(構)가 살아남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