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 09
“시장이 원래 그렇다”에서 끝내지 말자
전체 결과를 분석하면서 누가 설명하고 누가 바꿀 수 있는지도 찾아야 한다. 이 연작은 시장의 문제를 구체적인 자리로 돌려놓고, 아직 답하지 못한 강한 질문들도 인정한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업계에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한다. 돌아오는 답은 시장이 원래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자가 안전을 물어도 같은 답을 듣는다. 많은 사람의 거래가 합쳐져 결과를 만들었다는 뜻일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규칙과 입구, 결정을 물을 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 주지 않는다.
이 연작은 시장을 직접 말로 답하는 사람으로 상상하지 않는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미리 편을 고르지도 않는다. 공영과 민영, 자유와 계획은 모두 이름이다. 살펴야 할 것은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을 했고 사람의 기본 조건을 어떻게 지키며 시도하고 발전할 공간을 어떻게 남기는가다.
주된 방향도 개방만 허용하거나 보호만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본 경계를 가격이나 규모와 맞바꾸지 않는다. 기본선 위에는 여전히 공간과 닿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한다. 충돌할 때 먼저 보호한다고 방법이 질문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 거래를 남겨 둔다고 눈앞의 사람에게 몸과 생활로 대가를 떠안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계라는 말 하나가 스스로 실행되지는 않는다. 질문은 설명할 수 있는 곳에 닿아야 한다.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쪽, 기반시설 운영자, 공급자와 지원자다. 그들에게 답을 요구한다고 모든 결과 뒤에 몰래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각 자리가 실제로 무엇을 담고 무엇을 했는지 묻는 것이다.
전체 질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가장 강한 반문 중 하나는 이것이다. 매번 관문 하나와 인수 한 건만 따라가면 시장 전체가 이미 소수의 자리에 장악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가? 뚜렷하게 선을 넘은 단 한 건을 찾지 못해도, 나중에 들어올 사람의 기회를 바꾸는 구조가 이미 존재할 수 있다.
원작은 구체적인 것만 본다는 말로 이 압박을 밀어내지 않는다. 진입과 대안의 인수, 순위와 심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추적한다. 하지만 전체 형태가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판단할 일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한다. 책임질 곳이 있다는 것과 전체의 난제를 이미 풀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데브라 새츠는 『왜 어떤 것들은 팔려서는 안 되는가』의 「유해한 시장」 장에서 약한 행위 능력, 취약한 처지, 개인과 사회에 대한 해악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출판사의 장 요약에 근거해 이 관찰 방향들만 말한다. 책 전체를 대신해 결론 체계를 채워 넣지 않는다.
이런 분석은 구체적인 판단에 자료를 줄 수 있다. 분석 대상이 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을 의무를 맡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볼 수는 없다. 두 질문 방식은 이어질 수 있다. 먼저 어떤 방식이 어떤 처지를 만들었는지 보고, 그 안에서 누가 설명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지 묻는다.
더 날카로운 질문도 있다. 기본 경계의 구체적인 내용도 판단해야 한다면, 그것을 저울에 올리지 않겠다는 말은 저울질할 장소를 옮긴 것뿐 아닌가? 이 글의 답은 제한적이다. 어떤 일이 경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과, 그렇게 판단한 뒤 얼마의 성장과 바꿀지 정하는 것은 두 단계다. 첫 단계에도 증거와 질문받을 자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내용을 이미 다 정한 척하지 않는다. 다른 이론을 모두 반대편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다른 이론도 거래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근거나 범위의 차이는 원문과 실제 문제를 살펴야 한다. 남에게 극단적인 주장을 붙여 자신이 옳아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시장을 지키며 지키는 쪽은 어떻게 장악되지 않는가도 문제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치과위원회 사건은 위원회가 치과의사가 아닌 치아 미백 서비스 제공자에게 중지 통지를 보낸 일과 관련된다. 법원은 현업 종사자가 통제하는 이런 위원회가 주정부 행위에 대한 반독점 면제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는 이 법적 쟁점만 말한다. 업계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는다.
판결은 절차만 볼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감독하고 거부하거나 수정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가지 구별이 드러난다. 주정부 기관이라는 명분과 실질적인 감독은 같지 않다. 이 글은 그 접점을 가져온다. 어느 나라의 사법적 방식을 곧바로 모든 곳의 유일한 제도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질문의 길을 열면 자원이 가장 많은 이익집단에도 더 많은 입구가 생기지 않을까? 원작이 인정하는 강한 반문이다. 통로 자체도 질문받고 접수하는 쪽도 심사받는 쪽에 장악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 방식이 이미 포획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증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기관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로 독립을 인증할 수는 없다. 자료가 누구에게서 오고 예산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지, 임기와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는지, 결정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를 모두 살펴야 한다. 형식은 쓸모가 있을 수 있다. 형식만으로 이 기능들이 자동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공공 투자는 또 다른 압박을 가져온다.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2011년 『기업가형 국가』에서 국가가 고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적극적으로 만들기도 하며, 중요한 공공 지원이 가져온 성공의 수익 일부는 정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옮기는 것은 공공의 위험 부담과 수익에 대한 주장이다. 모든 구체적인 혁신 사업의 역사적 원인을 대신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는 여러 거래가 합쳐진다는 말과 반드시 충돌하지는 않는다. 공공 연구와 조달, 투자는 기술과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의 실제 거래는 함께 시장을 형성한다. 어떤 기술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논하는 것과 특정 개인의 삶을 정해 주는 것도 같은 방향 결정은 아니다.
원작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지원과 용도, 지배구조 약정을 허용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만으로 답하지 않는다. 수익을 요구하는 근거를 밝히고 비율과 형식을 규칙에 따라 정하며 자금으로 개인의 방향을 사들이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전 약정이 없을 때 위험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을 받을 자격을 이미 얻는지는 다 답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이는 작은 글씨로 숨긴 양보가 아니다. 공공 쪽이 정말 실패를 부담했는데 성공의 수익에는 그에 맞는 장치가 없다면, 누구나 물을 수 있다는 말만으로는 분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 질문을 남기는 것은 설명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다. 상대의 문제를 자신이 이미 답한 질문으로 바꾸어 쓰는 일이 아니다.
소유 형태도 책임을 묻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공공 공급에는 운영자와 그 소유자로부터 독립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민간 공급도 사유라는 이유로 기본생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구체적인 비중과 형태는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것이라거나 내 것이라는 말만으로 질문을 끝낼 수는 없다.
국경을 넘으면 책임질 곳은 더 쉽게 흩어진다. 생산자와 구매 회사, 수입 기관과 국내 감독자에게는 각각 자기 작용이 있다. 피해가 먼 곳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는 설명할 방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여자 하나를 찾아 다른 모든 자리의 몫까지 한꺼번에 떠맡길 수도 없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책임과 글로벌 정의」의 요약에서 사회적 연결 모델을 제시한다. 자신의 행위로 부정의를 낳는 구조적 과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요약만을 근거로 한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몫을 요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과거의 잘못만 추적하는 것보다 미래를 향한다.
원작과 영의 중요한 차이는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에게 구조를 바꿀 의무를 직접 써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신 제도적 요구를 기관과 자리에 둔다. 개인이 어떻게 시작할지는 여전히 스스로 책임을 맡는 데서 자라난다. 그렇다고 직책에 이미 있는 의무나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곧바로 강한 반문이 나온다. 공동의 변화를 맡을 기관이 아직 없다면 누가 시작하는가? 기존 자리들을 모두 설명했다고 아직 생기지 않은 공동의 책임까지 설명한 것은 아니다. 원작은 이 빈틈을 기록한다. 자연히 누군가 하겠지라는 한마디 뒤에 숨기지 않는다.
국경 간 약속에는 양립의 난제도 있다. 조약과 국내 공급 및 감독, 중재의 실행을 각각 명확히 기록해도 구체적인 충돌에 당장 양립 가능한 해법이 없을 수 있다. 경계를 지키라는 요구가 약속과 제도를 어떻게 조정할지 이미 풀렸다는 증거는 아니다. 국내의 불만만으로 기존 조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각 자리가 무엇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실행하며 누가 물을 수 있는지 설명하게 하는 일이다. 국제 절차가 존재한다고 영향을 받은 보통 사람에게 이미 통로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작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절차로 그들의 실제 길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실 사례는 접점일 뿐 이 체계의 명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판결에는 범위가 있고 감독상의 판단은 뒤에 바뀔 수 있다. 분석은 구체적인 문서를 따라가야 한다. 어떤 회사가 처벌받거나 이겼다는 사실을 같은 이름의 모든 방식이 영원히 옳거나 그르다는 말로 쓸 수는 없다.
시장이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세금을 어떻게 설계하며 최선의 소유 형태와 가장 안정적인 국경 간 제도가 무엇인지를 이 연작이 모두 맡지는 않았다. 자기 방향의 시장이 결국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증에 주장들을 기대지도 않는다. 보호와 개방이 서로 받쳐 주는 일은 여전히 힘써 이루어야 할 일이다. 이미 서명해 둔 미래가 아니다.
그러니 다음에 시장이 원래 그렇다는 말을 들으면 만능 설계를 서둘러 찾기보다 한 번 더 물을 수 있겠다. 여기서는 누가 어떤 방식을 정했으며, 나는 어디서 그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가? 동시에 다른 질문도 남겨 두자. 이 구체적인 답들을 모두 모아도 우리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원논문과 읽기 안내
앞의 여덟 편에 나오는 도시와 공장, 급수자와 자금, 국경을 넘는 협정은 모두 가정한 예이며 실제 지역이나 기업을 가리키지 않는다. 마지막 글의 사상 문헌과 판례에는 출처와 확인한 범위를 밝힌다. 규범적 판단과 현행 법률을 나누고 모르는 인과를 사실로 채우지 않으며 조약에 따른 청구를 이미 내려진 판정으로 쓰지 않는다. 가정한 중재 권한은 현실 중재의 일반 규칙이 아니다. 투자나 법률, 안전 작업에 관한 조언을 하지 않는다. 중국어 산문을 바탕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