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 Dubito · 떠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떠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직장을 떠나는 사람, 부를 심사하는 사람, 지원 명단에서 빠진 사람. 제도의 말에서 그 사람에게 실제로 남은 길까지 따라가는 세 편의 글.
01
떠나도 된다는 말만으로는 길이 생기지 않는다
가마 노동자의 퇴사 조항에서 돌봄의 대리결정까지. 이익뿐 아니라 자기 일을 마지막에 누가 쥐는지 묻는다.
본문 읽기 →02
큰돈을 가진 사람은 누가 심사하는가
부의 크기와 심사를 살 수 있는지는 다르다. 독립은 간판이 아니라 거절한 뒤에도 버틸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본문 읽기 →03
명단 밖의 사람에게도 길은 남아 있는가
이의심사기구가 있다고 문제가 통제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 명단이 줄었다고 생활이 보장된 것도 아니다.
본문 읽기 →이탈, 진로, 경제권력과 기초생활 보장을 다루는 세 편의 산문.
원논문과 읽기 안내
중국어 산문의 모든 문단을 옮겼다. 왕국주, 청요, 남창, 통구의 기업·시설·인물과 수치는 가상의 사례다. 저자의 규범적 입장을 현행법이나 실증된 정책 효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법률 문서와 연구는 한정된 비교와 참고 자료이며 개별 법률·의료 판단의 지침이 아니다. 반론, 남은 제도 설계 과제, 유엔 위원회와의 실질적인 견해 차이도 보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