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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ubito

학문 분야 · 07

오래된 규칙은 어디서 사용을 멈출 수 있는가

규칙의 최초 출처를 찾았다고 오늘 바꿀 사람을 찾은 것은 아니다. 형성과 관리, 채택과 사용 중단을 각각 찾아가야 한다.

Han Qin ·

연구 논문에 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게재 거절 의견이 왔다고 상상해 보자. 저자는 왜 이 선이 발표할 가치를 정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편집자는 분야의 관행이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표시하며 심사자도 요구한다고 말한다. 누구도 자기가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는다. 그래도 규칙은 이번에 무엇을 남길지 정하고 있다.

찾을 것은 처음 누가 그 숫자를 제안했는지만이 아니다. 오늘 여기서 그 작용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규칙의 유래와 내용의 관리, 실제 채택은 같은 곳에 있지 않을 수 있다. 본적을 찾았다고 수정을 접수할 문패를 찾은 것은 아니다.

통계적 유의성은 원논문의 실제 사례 중 하나다. 미국통계학회는 2016년 성명에서 과학과 사업, 정책 판단을 숫자가 특정 문턱을 넘었는지만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통계적 유의성이 효과의 크기나 실제 중요성과 같지 않다는 점도 일깨웠다.

하지만 학회의 의견은 스스로 내린 세계적 법령 한 장을 거두는 일이 아니다. 교재와 학술지, 소프트웨어와 심사 관행이 규칙의 지속에 참여해 왔다. 무게 있는 전문 성명도 발표만으로 모든 곳에서 채택한 문턱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학술지는 저자 지침을, 소프트웨어는 기본 표시를, 연구팀은 판단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부분적인 사용 중단도 실제 변화다. 다만 분야 전체가 통일되게 철회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일한 공표자가 없다고 모든 채택자에게 멈출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확인 가능한 한 문장으로 좁히는 편이 좋다. 어떤 전제를 어느 범위에서 누가 계속 쓰며 누가 이번 사용을 멈출 수 있는가? 규칙이 누구 것인지 막연히 물으면 실제 권한들을 상상 속의 총괄 스위치로 섞기 쉽다.

공식적으로 제정된 표준도 최초 위원회만 찾아서는 안 된다. 위원회가 해산되거나 권한이 이전되거나 문서가 다른 갱신 절차에 들어갔을 수 있다. 역사적 작성자는 당시 왜 그렇게 썼는지 설명할 수 있어도 오늘 철회하거나 해석할 권한까지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

원논문은 몇 군데 주소를 나눈다. 규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누가 문서를 관리하는가, 누가 행동의 근거로 채택하는가, 누가 바꾸거나 사용을 멈출 수 있는가. 담당할 곳을 찾는 지도이지 완성된 법적 책임 배분이 아니다. 네 곳마다 깔끔하게 기관 하나씩 있다는 보장도 아니다.

유럽연합의 조화표준 제도에는 확인할 수 있는 구별이 있다. 유럽위원회는 공식 이의 절차에서 관보에 실린 표준 인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철회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인용과 그 제도적 효력이다. 표준의 기술적 내용 한 문장 한 문장을 고치는 것과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는다.

건설제품 표준에 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2020년 판결은 경계를 더 분명히 했다. 해당 규정과 권한 체계 안에서 위원회는 어떤 제한을 통해 회원국이 표준 내용을 보충하게 할 수 없다. 관련 내용의 제정과 개정은 유럽 표준화 기구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같은 판결은 제품 표준과 설치·사용 규칙도 구별하고 회원국의 후자 권한에 조건을 붙였다. 유럽의 규정을 만능 제도로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인용 철회와 문서 수정, 사용 변경이 서로 다른 세 행위일 수 있음을 보려는 것이다.

그래서 표준 제정자에게 가라는 답을 받으면 더 물을 수 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문서 수정인가, 아니면 당신이 여기서 그 문서를 관문으로 쓰지 말라는 것인가? 앞의 요구는 정말 다른 곳으로 넘겨야 할 수 있다. 뒤의 요구까지 같은 인계로 벗어날 수 있는지는 별개다.

개정 절차도 절차라는 이름만 볼 수는 없다. 누가 시작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논하며 어떤 내용을 바꿀 수 있는가? 계산 방법만 고칠 수 있고 그 방법이 의존하는 선택은 물을 수 없다면, 절차의 존재만으로 그 선택을 어디서 바꿀 수 있는지 답한 것은 아니다.

범위가 제한된 것이 반드시 절차의 결함은 아니다. 기관에 원래 그 권력이 없을 수 있다. 문제는 다른 곳의 권한 있는 주소를 계속 가리킬 수 있는가다. 여기서 답할 권한이 없다는 말을 세상에 더는 답할 문제가 없다는 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영국 정부의 2026년 NICE 비용효과성 문턱에 관한 답변은 또 다른 분업이다. 답변은 문턱 결정을 선출된 정부의 몫으로 두고, 장관 지시가 있을 때 NICE는 지시 내용을 바꿀 수 없으므로 그 내용에 대한 자체 의견 수렴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모든 시행 문제에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정치적·법적 경로가 외부에 없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평가 지침서를 갱신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문턱의 선택을 결정할 기관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울 뿐이다. 응답을 요구할 때 둘을 NICE라는 이름 하나로 압축할 수는 없다.

묻는 것이 문턱의 높낮이가 아니라 왜 이런 비용효과성 방법으로 결정하느냐는 것이라면 주소를 다시 찾아야 한다. 원논문은 이 더 깊은 문제를 받는 완전한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 미확인으로 남기지 절대 없다고 쓰지 않는다.

기준이 실제 관문에 들어가면 채택자는 자기 결정을 더한다. 어떤 기관이 예측 점수를 자격선으로 쓴다고 하자. 왜 채택했고 어떻게 선으로 바꾸었으며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고 결과를 어떻게 재검토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이번 용도를 멈출지 설명해야 한다.

모형 작성자도 모형에 담은 선택과 약속에 여전히 책임이 있다. 훈련 자료와 적용 집단, 출력의 의미와 보증 범위는 남이 채택했다고 전부 넘어가지 않는다. 반대로 채택자가 나중에 더한 자격선도 자동으로 작성자의 처음 결정에 소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 제공자일 뿐이라는 말도, 표준은 남이 정했다는 말도 만능 면책 문장이 아니다. 실제 권한의 경계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따라야 한다. 자신이 어느 부분을 선택했고 어느 부분은 하지 않았으며 질문을 어디로 넘기는가.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은 2022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사용할 FICO 10T와 VantageScore 4.0을 검증하고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날짜가 있는 실제 승인 기록이다. 오늘 모든 대출기관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설명으로 바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사례는 모형 검증과 채택의 방식이 층위별로 나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예측 성능이 검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출 자격선이 규범적으로 설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반대로 어떤 선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모형의 예측 계산이 틀렸다는 증거도 아니다.

여기서는 그 승인이 부당했다고 판정하거나 특정 신용정책을 요구하지 않는다. 현실 분쟁에서는 실제 규칙과 권한, 적용 단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사례의 역할은 승인이라는 말 하나가 원래 서로 다른 여러 결정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주소 찾기가 이메일 하나에서 멈춰서도 안 된다. 받는 곳이 현행 문구만 설명하고 재검토를 시작하거나 채택자의 응답을 요구할 수 없다면, 사용을 멈출 수 있는 곳과는 거리가 있다. 연락처는 편지가 도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일을 바꿀 수 있는 절차에 질문이 들어갔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개별 기관도 세계의 관행을 폐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기 사용을 멈출 능력도 없는 척해서는 안 된다. 권한이 제한되었다면 어디까지인지 정직하게 밝힐 수 있다. 지금의 결과까지 아무도 맡지 않는 역사에 되돌려 주는 말은 아니다.

이 글은 어떤 규칙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먼저 선언하지 않았다. 철회와 개정, 용도 변경을 요구할 때 서로 다른 행동을 엉뚱한 곳에 보내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다. 주소를 찾은 뒤에도 이유는 반박될 수 있고 대안도 똑같이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때로 여러 주소가 충돌하고 사용 중단이 새 위험을 낳을 수도 있다.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어떻게 전환하며 옛 규칙에 이미 의존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지는 추가적인 제도 판단이 필요하다. 주소 지도 하나가 이 선택들을 모두 미리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래도 주소를 명확히 묻는 일은 대화를 바꿀 수 있다. 그 저자는 게재 거절 한 건을 통계학 전체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 이 학술지에 왜 여기서 이 선을 계속 쓰며 어떤 절차로 바꿀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 넓게 퍼진 관행이 마침내 누군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으로 돌아온다.

원논문과 읽기 안내

별도 출처가 없는 창구, 점수, 회의와 절차 인계의 인물과 장면은 가상이다. 실제 문헌과 연구, 규칙은 출처와 자료의 날짜,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밝힌다. 모든 구분에는 담지 못한 것이 있고 사람은 도구만이 아니라는 말은 원작이 공개적으로 맡는 철학적·규범적 출발점이지 경험 법칙이 아니다. 증거 심사 자체도 가치를 다룰 수 있으며 전문 범위, 제한된 권한, 심사 뒤의 유지는 그 자체로 직무 실패가 아니다. 찾지 못한 완전한 사례를 입증된 사실로 채우지 않고, 확인하지 못한 권한을 없다고 쓰거나 사례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빈도를 판단하지 않는다. 진단과 신용 문턱, 의료 처치를 결정하지 않으며 법률이나 전문 업무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어판은 중국어 산문을 바탕으로 한다.

원논문 ↗

통계적 유의성과 p값에 관한 미국통계학회 성명(2016) ↗

유럽위원회: 조화표준 공식 이의 절차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2020년 12월 17일 판결, C-475/19 P 및 C-688/19 P, 제58~73항 ↗

영국 정부: NICE 비용효과성 문턱 규정 변경의 의견 수렴에 대한 답변(2026) ↗

FICO 10T와 VantageScore 4.0 검증·승인에 관한 FHFA 발표(2022년 10월 24일) ↗